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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성매매 강요와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폭행. 그로인한 급성 심장마비. 시신훼손과 암매장까지. 청소년 관람 불가인 공포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15살 여중생들이 또래에게 가한 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by N i c o l a, flickr (CC BY)

'김해 여고생 사건' 주범 허모 씨 무기징역 확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허모 씨(25)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허모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허모 씨는 지난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모 씨와 함께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 씨(26)의 형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대전고법은 이모 씨의 혐의에 대해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은 이모 씨 에게 적용된 혐의 19개 가운데 일부 혐의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혐의에 포함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당한 이모 씨(25), 양모 양(17)은 각각 원심을 확정해 징역 35년, 장기 9년/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이모 씨(26)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여고생 윤 모(15)양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여중생 3명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성인 남자 이 모(25), 허 모(24)씨 등 4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윤 양은 친구 김모 양을 따라 가출해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렀고,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피고인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그 화대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윤 양을 상대로 고문에 가까운 가학행위와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결국 윤 양은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윤 양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휘발유를 부어 얼굴을 훼손했으며, 야산에 윤 양의 시체를 묻고 그 위에 반죽한 시멘트를 뿌렸습니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범행수법이 잔혹해 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안이한 태도가 일을 더 키워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한국판이라고 불리는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딸의 가출 신고를 하자 사건 가해자들은 윤 양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 양은 아버지에게 성매매 강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녀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기 전 부산 연제구의 한 교회에 들렀고, 윤 양은 교회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김해중부서는 윤 양이 사라진 지역이 부산경찰서 관할이라며 아버지를 돌려보냈고, 부산경찰서는 아버지의 거주 지역 근처에 신고해야 한다며 서로 일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양의 아버지가 딸이 강제 성매매를 당했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초점은 '단순 가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일피일 미적거리는 동안 윤 양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윤 양 실종 사건은 갈피를 잡지 못하다, 윤 양 살해에 가담한 가해자가 다른 살인 사건으로 대전 경찰에 붙잡히면서 그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가해 여중생 3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 여중생 3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0대 3명에게 징역 5~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모(15)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15), 정모(15)양에겐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인 남성 김모(23)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양이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지 못했고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남자 공범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 ▲시체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주범인 성인 남성 두 명에 무기징역 선고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을 포함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와 허모 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또 다른 이모 씨(25)와 양모 양(16)에게는 징역 35년과 장기 10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피해자 윤 모양에 가혹 행위를 하다 윤 양이 사망하자, 윤 양의 시신을 산에 유기하고 훼손했습니다. 이번에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윤 양 살해 후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 씨(47)를 유인해 금품을 뺏으려다 김 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것이 밝혀져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음주 중이었다', '심리적 공항상태였다'는 둥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해명을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상의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절대적 이유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생명을 훼손한 남성 2명에 대해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필요해 보인다"며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사형)을 고려했던 점을 시사했으나 "미리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가 어려 교화 개선의 여기가 있는 점을 이유로 생명을 박탈하는 극한의 형을 내리는 대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이모 씨(25)와 양모 양(16)에 대해서도 "책임이 가볍지는 않지만, 가담 정도가 적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이가 어린 만큼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여중생 3명은 지난해 창원지법에서 최대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해 여중생, 항소심서 감형

여고생 윤모 양을 감금·폭행하여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경남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일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피고인도 많고, 재판도 대전과 창원 두 곳에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 각 피고인이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고,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총 4명입니다. 여고생 윤모 양을 폭행·살해·암매장하고, 40대 남성을 추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26)씨와 허 모(26)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도운 공범인 또 다른 이 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여고생 양 모(17)양은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항소심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감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전지법 담당이 아닌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담당입니다.

​그전에! 일단 저 위에 양모 양의 형량이 단기 7년 장기 10년이라는 점을 주목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징역 10년” 이렇게 표시했던 것 같은데, 장기, 단기로 구분하는 건 조금 낯설죠? 피고인의 성인인 경우에는 단일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소년범(만 19세 미만)인 경우 단기 형과 장기 형을 함께 선고합니다. 무조건 단기 형까지는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 형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석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모 양의 정확한 형량은 알 수 없습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을 복역할 수도 있죠.

감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를 살펴볼까요. 창원 쪽이 맡은 피고인 또한 4명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미성년자유인죄가 이미 성매매유인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한 형량만큼을 감형받은 것입니다.

​범행에 가담하여 단기 6년 장기 7년형을 받은 허 모(15)양과 정 모(15)양 또한 단기 4년 장기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 또한 남자 공범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자 피고인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이고 사체훼손행위는 주로 남자 공범들이 저질렀고,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


​또 다른 여중생인 양 모(16)양은 항소심에서도 단기 6년 장기 9년형을 받아 1심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범은 2심에서 무기징역, 가담 여중생은 대법원 형 확정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범행을 주도한 성인 남성들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4일 김해 여고생 윤 양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26세)와 허 모씨(25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이 모씨(25세)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해에 가담한 (당시) 중학생 중 1명인 양 모양(16세)은 1심에서 징역 단기 7년/장기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단기 6년/장기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한편, 윤 양 살해에 가담한 여중생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 모양(17세)에게 징역 단기 6년/장기 9년의 부산고법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허 양과 정 양, 김 모씨는 2심에서 일부 감형받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김해 여고생 사건' 주범 허모 씨 무기징역 확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허모 씨(25)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허모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허모 씨는 지난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모 씨와 함께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 씨(26)의 형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대전고법은 이모 씨의 혐의에 대해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은 이모 씨 에게 적용된 혐의 19개 가운데 일부 혐의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혐의에 포함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당한 이모 씨(25), 양모 양(17)은 각각 원심을 확정해 징역 35년, 장기 9년/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이모 씨(26)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의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