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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다시 아침이 왔다. 오늘은 얼마나 맞아야 할까. 밟히는 배도, 짓눌리는 다리도 아픔에 적응할 때가 됐건만, 아직 고통스럽다. 지난주엔 이 병장의 가래를 핥았고, 치약을 마셨다. 날 보며 웃는 그들은 미친 것 같다. 나는 이미. 아니, 차라리…. 2014년 3월 3일 육군 28사단에 정식으로 배치된 윤 일병이 4월 7일 숨지기 전까지 선임의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8월 31일 군 인권센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by horizontal.integration, flickr (CC BY)

윤 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적용

작년 3월부터 육군 소속 윤 일병에게 가혹 행위, 성추행을 저지르고, 수십 차례의 집단 폭행을 통해 결국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 병장, 하 병장, 지∙이 상병, 유 하사 등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심 판결에서 일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3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중 범행의 주범인 이 병장은 징역 3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3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지난 2심과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공범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공범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른바 파기환송입니다.) 특이한 점은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파기환송됐다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대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병장 건에 대한 파기환송은 살인죄 적용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병장 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이유는 검찰이 이 병장에게 적용해 기소한 ‘흉기휴대 폭행죄’ 때문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흉기를 휴대한 채로 폭행한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병장의 혐의에는 흉기휴대 폭행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고, 위헌 처분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됐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한 채 다시 판결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요지입니다.

​현재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됐다는 말만 듣고,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와는 다른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파기환송을 한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미 대법원 또한 인정한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다루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흉기휴대 폭행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따른 형량 조정만이 있을 전망입니다.

28사단 병사, 선임에게 폭행당해 숨져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 일병은 지난 6일 오후 내무반에서 PX에서 사온 냉동 만두를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을 폭행당한 뒤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으로 옮긴지 하루 만인 7일 숨졌습니다. 당시 내무반에는 선임병 4명과 윤 일병까지 총 5명이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선임병들을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가혹 행위…군 인권센터 ‘윤 일병 사건’ 기자회견

"가해자들은 당시 윤 일병의 사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빈도와 강도를 높여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게다가 가해자들은 구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윤 일병은 자대 배치 직후인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거의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지난 4월 7일 숨진 윤 일병을 폭행한 선임병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윤 일병의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며, 성추문죄로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군은 가해자 이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 4명을 상해치사로, 간부 유모 하사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2월 18일 해당 부대로 전입한지 2주 만인 3월 3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매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주범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은 윤 일병을 매일 때리며 치약을 강제로 먹인 뒤 얼굴에 물을 붓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는 성추행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벌인 가혹행위를 숨기기 위해 윤 일병을 협박하고 수첩을 찢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습 폭행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간부들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벌백계'하고, '은폐 의혹'을 밝혀라

"인면수심의 가해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군 역시 쉬쉬하고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인데 7월 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웠다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군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가해자를 ‘일벌백계’ 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방치한 책임자의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 검찰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들의 폭행 행위에 대해 입을 다문 것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의 변(辯), 국방부 홈페이지는 불

"이 사실을 보고로 안게 아니다. 7월31일 언론보도를 보고 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4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이날 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도 4일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육군 책임자 문책보다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둘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강하며,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5일 국무회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처사를 질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엄마로서 끔찍해서 치가 떨린다. 내 아들도 그런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데 두려움이 앞선다."

임 모 씨, 국방부 홈페이지

한민구 장관 사과…박 대통령 "일벌백계 해야"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 상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가해자방조자에게 군형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옮기며,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병영혁신 위원회를 가동하고 병사들의 고충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 총장은 지난해 9월 육군총장에 취임한 후, 지난 6월 22사단 총기 사건에 이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까지 일어나자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권 총장은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여론도 갈수록 악화하자 사의 표명을 결심한 듯 보입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 의혹이 커지며 군 수뇌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

군 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과 헌병대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구타에 인한 뇌손상이므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 일병은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수차례 머리를 맞은 뒤 오줌을 싸고 의식을 잃음. 이는 뇌진탕 증상 → 기도폐쇄 증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피부 새파랗게 변하는 징후 확인 안 됨

가해자들은 모두 인명구조술을 익혔는데도 '하임리히법(기도폐쇄 환자들에게 하는 응급조치)'을 하지 않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4월 6일 병원으로 이송된 윤 일병은 DOA(도착 시 이미 사망) 진단받음

사건 은폐를 위해 목격자와 유가족 간의 만남 허락하지 않음, 목격자 김모 상병의 진술·증언 혐의에 반영되지 않음

사건을 축소하려 수사기록에 적힌 강제추행, 성매매, 윤 일병 카드 강제 사용 등의 행위가 공소장에 누락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조사해 놓고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지난 6월 사건을 종결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윤 일병 인척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족에게 군 검찰 수사 내용과 조치 정황만 일러준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윤 일병이 당한 가혹 행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록이 공개된 지금에서야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 일병의 죽음은 누가 알고 있었나

군의 윤 일병 사망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수뇌부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보고될 당시 육군 참모진 선에서 보고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관과 육군총장은 해당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육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의문으로 제기됩니다. 한편, 28사단 헌병대는 4월 15일 가혹행위를 최종적으로 밝혀냈고, 21일에 연대장 포함 16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4월 11일 김 장관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부대 정밀진단을 지시해 5월 9일 각 참모총장에게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의 설명이라면 참모총장은 이미 가혹행위 가해자들에 징계를 내렸는데도, 정밀검사 결과 보고 시간에 장관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인권위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육군총장이나 장관이 사건 파악을 하지 못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 검찰, 사인 '질식사' 재확인…'살인죄' 의견 제시

"일부 언론보도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국방부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된 4월 6일에 일시적으로 숨이 멎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의학용어로 '심정지상태'라고 한다. 사망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일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사인과 수사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3군사령부 검찰단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육군 법무실장 "윤 일병 수사, 완벽했다"

"최근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수사 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

"28사단 최승호 검찰관은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 육군 내부 통신망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13일 '윤 일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글을 통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28사단 최승호 검찰관의 수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부풀려 여론을 조작한다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김 실장은 "해당 글은 이번 사건으로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였으며 "순수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책임의 징계에, 보이지 않는 '책임'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난 육군 28사단의 상급부대 6군단의 이모 군단장(중장)이 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이 중장이 윤일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

국방부 관계자

한편,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관련자 12명을 징계했습니다. 그중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이 육군총장의 승인 아래 보직변경 됐다가, 다시 징계가 번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류 소장과 김모 육군훈련소장의 보직을 바꾸라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하루 만에 취소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번복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 육군총장 사이의 '파워게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대상이었던 류 소장은 김 실장의 핵심 라인이고, 김 훈련소장은 김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입니다. 김 훈련소장이 자신의 측근을 곁에 두려다가 군 내부 ‘보이지 않는’ 실세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입니다. 청와대와 육군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28사단 폭행·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군 검찰부는 먼저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로부터 사건을 연계 받아 보강 수사를 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3군사 검찰부

검찰부가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윤 일병의 상태가 이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게다가 피고인들은 모두 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가해 병사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을 충분히 알 정도의 의학 지식을 지녔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3군 검찰부는 의료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최초 사망원인(기도 폐쇄성 질식사)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군의 최초 수사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군 검찰, 윤 일병 폭행 가해자 '사형' 구형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후임병인 윤 모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도 더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면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다."

군 검찰

군 검찰은 또한 살인죄가 적용된 하 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폭행 방조 혐의로 구속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에 징역 10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가해 병사들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유가족들에게 "죄를 달게 받겠다"며 사죄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주범 병장 징역 45년 선고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 외 2명에게는 25~30년을,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군 법원 재판부는 이 병장 외 동일범 5명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 행위를 한 것)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죄질이 나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병장에게 내려진 징역 45년형은 현재 최고형입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친 데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선고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윤 일병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 검찰은 선고 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표면상으로는 엄정하나 실제로는 가해자를 봐준 '편법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 1주기, 유족 "진실규명이 우선"

육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지난해 4월 숨진 윤 일병의 1주기가 지난 6일에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법원에 진실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 당국은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성추행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초임 검찰관에게 사건을 맡겼으며, 사건 현장을 목격한 유력한 증인의 증언조차 요청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시민법정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준 국민의 관심이 있었기에 관할법원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관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공판을 진행했지만,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진실을 묻은 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늬만 중형’인 판결을 내렸다"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 중 다수는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일병을 서둘러 애도할 수는 없다.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만 한다"

작년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 선고에서 사건 가해자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상병, 지 상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직후 군 검찰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즉시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또한 지난 7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망 1주기를 거론했는데요.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 4명, 2심에서 살인죄 적용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한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과 다른 세 명의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인데요. 다만 이들의 형량은 기존 1심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병장의 형량은 1심 징역 45년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낮아졌으며, 하 병장, 지 병장, 이 상병 또한 1심에서 징역 25~3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것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심 재판 전날 윤 일병의 유족들이 주범인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 일이 나머지 가해자들의 형량을 줄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측은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유족 측 법률대리인 또한 "항소심에 접어들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조리가 상세하게 밝혀졌고, 이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은폐의혹 군 관계자 5명 전원 무혐의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 일병 유가족과 군인권센터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군 관계자 5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군 관계자 5명은 윤 일병이 쓰러진 직후부터 윤 일병 사건 관련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헌병대장,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입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7월에 군 당국이 발표한 사인(질식사)을 의심하고, 집단구타가 직접적인 사인일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윤 일병이 집단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은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죠. 유가족은 은폐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 한 군 관계자들을 지난 9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윤 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로 처리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는 혐의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률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

군 관계자

고소당한 군 관계자 5명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무려 4개월 전인 지난 3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주라고 합니다. 군 검찰은 결정문 발송이 늦어진 것이 내부 배송사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배송사고로 배송이 4개월이나 늦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유가족은 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정 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넘겨 달라고 담당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원은 유가족의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윤 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적용

작년 3월부터 육군 소속 윤 일병에게 가혹 행위, 성추행을 저지르고, 수십 차례의 집단 폭행을 통해 결국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 병장, 하 병장, 지∙이 상병, 유 하사 등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심 판결에서 일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3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중 범행의 주범인 이 병장은 징역 3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3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지난 2심과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공범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공범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른바 파기환송입니다.) 특이한 점은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파기환송됐다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대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병장 건에 대한 파기환송은 살인죄 적용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병장 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이유는 검찰이 이 병장에게 적용해 기소한 ‘흉기휴대 폭행죄’ 때문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흉기를 휴대한 채로 폭행한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병장의 혐의에는 흉기휴대 폭행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고, 위헌 처분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됐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한 채 다시 판결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요지입니다.

​현재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됐다는 말만 듣고,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와는 다른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파기환송을 한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미 대법원 또한 인정한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다루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흉기휴대 폭행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따른 형량 조정만이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