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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명법

‘김영란법', ‘유병언법’처럼 사람의 실명으로 된 법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실제 법조문에 들어가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법의 딱딱한 명칭보다 알아듣기 더 쉽고 와닿는다는 장점이 있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곤 하지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선입관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큰 이슈일수록 실명법들은 계속 나오는 추세입니다.

by TF-urban, flickr (CC BY)

정봉주법과 나경원법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실명법도 있습니다.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법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서로 다른 방향의 개정안입니다. 나경원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봉주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2012년 총선 당시 여야가 동시에 내놓으면서 대결구도를 펼쳤습니다.

나경원법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선거 패배요인으로 작용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정봉주법은,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나경원법과 정봉주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영란법이 ‘관피아’ 등의 관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제안,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생긴 별칭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흠 없는 법처럼 보이지만 적용범위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김영란법의 특징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금품수수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초안이 마련된 2012년부터 2014년7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언법

세월호 참사와 함께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씨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명 ‘유병언법’이지요. 유병언법의 본 이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범죄 수익 몰수 대상에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새 법률은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김우중법’으로 해체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의 범죄벌금을 추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유병언법은 이 법의 일부 개정안인 것이죠.

세월호 후속법안 중 유병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범위와 다른 권리 침해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병언법’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여서 8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네요.

조두순법

조두순법은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조두순은 당시 7살이던 초등학생 나영이를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신체가 훼손될 정도로 끔찍하게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의 형량만 받게됩니다. 이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져 ‘조두순법’을 탄생시킵니다. 이 법은 당초 ‘나영이법’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조두순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의자의 심신장애 감경 조항의 엄격한 적용,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를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막상 조두순은 형벌불소급 원칙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비추어 조두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6년 뒤 만기출소하게 됩니다.

최진실법

2008년 사망한 배우 故최진실씨의 이름을 붙인 ‘최진실법’도 있습니다. 최진실법은 당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최진실 사망 당시의 인터넷상에서 벌어졌던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법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최진실 씨와 관련된 사건들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최진실법은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였던 최진실 씨가 사망하면서 친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넘어가게 됐지만,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돼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봉주법과 나경원법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실명법도 있습니다.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법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서로 다른 방향의 개정안입니다. 나경원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봉주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2012년 총선 당시 여야가 동시에 내놓으면서 대결구도를 펼쳤습니다.

나경원법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선거 패배요인으로 작용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정봉주법은,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나경원법과 정봉주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