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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율형 사립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주요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자사고, 그 추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by 동산고등학교, dsgo.kr

서울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201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서울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중 미림여고는 지정 취소 대상 학교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3개 고등학교는 2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청문 대상 4개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4개 학교는 나름의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림여고는 청문일 전에 의견서를 보내 평가결과를 수용하여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재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학생 지위를 유지합니다.

경문, 세화, 장훈고는 학부모의 반발로 청문회 참석 기회를 한 번 놓쳤으나, 서울교육청이 청문 기회를 다시 부여해 소명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학 전형 방식의 개선 또는 전․편입학 횟수 축소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감안”했다며 2년 후에 해당 학교들의 개선항목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3개 학교는 다음 달 자사고 모집 요강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자사고 평가를 마치면서’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자사고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교육감은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부가 쥐고 있는데요. 조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평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 지원-후 추첨’ 방식과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전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외고와 자사고는 전기(前期)에 면접권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일반고등학교는 후기(後期)에 면접권 없이 추첨 배정 방식(이른바 뺑뺑이)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안녕? 내 이름은 자사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자사고 폐지를 포함해 자사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7월 14일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밝힌 입장입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 다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내 25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9곳의 자사고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는 자사고가 고교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불러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면서 일반고 수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악화했다고 본 것이지요.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주장하며 자사고 폐지가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며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 학부모와 학교 측은 이재정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문 결과와 교육부 검토를 토대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산동산고 자사고 자격유지 하기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애초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평가 결과 자격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평가 결과, 안산동산고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자격유지 결정은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5개 자사고 가운데 서울 지역 자사고를 제외한 11개 자율형사립고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자사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만큼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서울시 측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사고 잔혹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14개 가운데 8개 학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요. 8개 학교는 운영성과 종합평가에서 미달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

운영성과 종합평가는 문용린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1차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고 일부 항목의 배점을 확대·축소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추가된 지표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3가지입니다.

“평가에서 관건이 된 부분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여부.’ 시설·인프라 부분 배점 소폭 축소하고, 다양성 지표 배점 늘렸다.”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단장인 성기선 교수(가톨릭대 교육학)

또한, 학생모집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는 추첨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해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적 우수학생을 뽑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식을 100%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나 학생, 교육현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가 ‘신의 한 수’일지, ‘장고 끝에 악수’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조치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제지하고 나선 건데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취소 협의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협의는커녕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와 지정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반려했다.”

교육부

교육부가 반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평가가 공정치 못하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새로운 평가지표를 사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추가된 항목 중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가 기존 항목인 ‘학생 학교만족도 조사’와 겹치기도 하고, ▲일부 항목이 자사고 지정 목적과 무관한 평가라는 겁니다. 또한 ▲항목의 배점을 임의로 확대·축소한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되는데요.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함을 ‘동의’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청과 교육부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교육청, "내가 준 마지막 기회를 잡든지 욕하든지"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지정취소 대상 8개 자율형사립고에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한다면 지정 만료 시기를 2년 뒤로 연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날 8개 학교 교장들은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제출 계획서에는 지난 8월 시행한 자사고 운영 성과 종합평가 중 미흡 평가를 받은 부분의 개선 계획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내용은 따로 있죠. '학생선발권 포기'인데요. 자사고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 송원고의 사례를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겉으로는 학교 운영개선 계획 제출이지만 속내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면 자사고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

자사고 교장단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 중 하나인데요. 지난 8월 지정취소 대상이었던 광주 송원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한 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8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이었던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기간을 5년 뒤로 연기했습니다.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학급수와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일어날 재정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납부금과 법인전입금(학교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출자해야 하는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자사고 6곳 지정 취소…교육부·자사고 "시교육청. 가드 올려라"

31일, 서울시 교육청은 지정취소 자사고 중 2개 고교의 지정 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지정 취소 자사고 8곳 중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등 6곳은 지정 취소하고, 숭문고, 신일고는 지정 취소를 2년 뒤로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자사고 8곳 중 7곳이 지난 28일 서울시 교육청이 제안한 '개선안'을 냈는데요. 그런데도 단 2개 고교가 선택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유예한 숭문, 신일고는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지원 받아 면접을 통해 우선 선발하던 절차를 포기하고,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가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오늘 자사고 지정취소와 추첨제 전환이 고교체제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발표를 듣자마자 재빨리 반격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시교육청이 내린 지정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11월 17일까지 시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 취소 6개 고교도 반발했습니다. 교육청의 지정 취소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예고된 행정적, 법적 쟁투에 차분하게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지정 취소, 취소. 퉤퉤퉤"

교육부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던 조치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경희, 배제 등 6개 자사고는 내년에도 자사고로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남용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오는 19일~21일은 6개 학교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이라 학생 측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길었던 갈등은 끝낸 법정에서 마무리되겠군요.

서울 경문·미림·세화·장훈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일 2015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 11개교 중 4개교가 기준미달의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청문회에서 운영 개선 의지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도 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한 서울 내 자사고는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11개 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4교는 대체로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한 편이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 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4개교는 다음 달 6일과 7일 열리는 청문에서 평가 부진 항목에 대해 소명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서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문에서 충분히 소명한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등 6곳을 지정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를 '직권 취소'했으며, 해당 6개교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간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4개교가 청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입장자료를 내고 “만약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청문회에 출석해 정식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명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점수 미달 청문 대상 4개교(경문·미림·세화·장훈고)는 청문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자사고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면접권을 통해 성적 우수학생을 미리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평가표준안 배점 하향 조정
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된 사례를 이용해 감사 지적 사례 감점
사전 조율 없이 재량평가 지표 선정
평가 기간 임의 조정

연합회는 또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경희·배제사화·우신·이대부설·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Story.6~7)

오세목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과 면접권 빼앗기를 통한 자사고 고사 전략이 변함없음을 확인했다"며 "면접권 일부 양보 자율합의는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자사고는 입학 지원자가 정원의 120%를 밑돌 경우 면접권을 반납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일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놨습니다. 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으며, 평가 행정에 불편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평가에 참여했으면서, 이제 와서 청문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청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대상 학교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201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서울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중 미림여고는 지정 취소 대상 학교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3개 고등학교는 2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청문 대상 4개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4개 학교는 나름의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림여고는 청문일 전에 의견서를 보내 평가결과를 수용하여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재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학생 지위를 유지합니다.

경문, 세화, 장훈고는 학부모의 반발로 청문회 참석 기회를 한 번 놓쳤으나, 서울교육청이 청문 기회를 다시 부여해 소명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학 전형 방식의 개선 또는 전․편입학 횟수 축소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감안”했다며 2년 후에 해당 학교들의 개선항목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3개 학교는 다음 달 자사고 모집 요강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자사고 평가를 마치면서’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자사고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교육감은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부가 쥐고 있는데요. 조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평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 지원-후 추첨’ 방식과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전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외고와 자사고는 전기(前期)에 면접권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일반고등학교는 후기(後期)에 면접권 없이 추첨 배정 방식(이른바 뺑뺑이)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