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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호 비방 중지 제안

북한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가 '중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남한 당국에게 1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할 것과 2월 말에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같은 북한 측의 비의례적인 행동에 남한 당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by jeroen020, flickr (CC BY)

북한 동해안서 또 다시 미사일 발사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오전 동해안에서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로 미뤄볼 때 미사일의 종류를 스커드-C로 추정했고 강원도 깃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포한 미사일은 220㎞를 날아가 북의 영해상에 떨어졌고 이번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 모의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발표

북한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남한 당국에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국방위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조선반도 전역에 화합과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서해 5개 섬 열점 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한다"고 밝히며 남한 정부가 2월 말에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국방위는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며 남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중대제안 대응 방향 논의

오후 9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남재준 국정원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북한의 중대제안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의 배경,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도, 스위스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7일 중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백악관 한·미 군사훈련 변경 없다 밝혀

북한이 남한에게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한지 하루 만에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제이 카니(Jay Carney)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요구와 관련한 보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나 훈련 등에서 전혀 변경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Jen Psaki) 국무부 대변인 또한 "미국의 핵심 대북 정책은 변한 게 없이 그대로다. 수차례 얘기했듯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버리겠다고 약속한 2005년9·19 공동성명 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북측 중대 제안 거부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를 통해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불과 2주 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했으나, 이후에도 한국에 위협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에 대해서는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중지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으며, 서북도서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도서에 대해 군사적 보강 조치를 한 것은 사실이며 서북도서에 대한 대비 및 방어조치는 계속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 중대제안 먼저 실천하겠다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이번의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이미 선언한 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남한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은 "우리는 이미 올해에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 데 대한 원칙적이고 아량 있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했다"며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입장을 실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길재 장관 (상호 비방 중지) 무산된 지점부터 다시 하자

통일IT포럼 주최 강연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하 류 장관)은 북한이 연일 대남 평화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산된 지점(이산가족 상봉)부터 다시 하자"였습니다.

류 장관은 "설령 북한이 제안한 것을 호의인 것처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남북관계가 얼마나 가겠느냐"며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제안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안했다"며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특수전부대 훈련 잇단 참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대제안'을 통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에 특수전부대의 훈련을 잇달아 참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2월 말부터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나름대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군의 훈련을 비롯한 안보 관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서부전선 일대서 대남 삐라살포 일시 중지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부전선 일대에서 대량으로 실시하던 대남 비방 전단(삐라) 살포 작전을 최근 일시 중지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지난 16일 국방위원회가 우리 측에 '상호비방 행위 중지를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남한의) 괴뢰 6 해병려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대상이다.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수단으로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한다'는 등의 대남협박성 글이 적힌 비방 전단을 살포해왔습니다.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개최

남북이 7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12일부터 이루어지는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 등 모두 5명이 회담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판문점으로 떠나기 전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오늘 회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상호 비방과 적대행위 중단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는 24일 시작되는 한·미 군사연습(키 리졸브)을 이산 상봉 이후로 미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추후 회담을 기약하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키 리졸브(한·미 군사연습) 시작

키 리졸브(Key Resolve·KR) 훈련은 ‘중요한 결의’라는 뜻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한 지휘소 훈련입니다.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내달 6일까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은 4월 18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이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깨고 있다며, 이들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 북남대결을 고취하면서 대조선지배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

조선중앙통신

북한, 동해상에 미사일 4발 발사

대남 유화기조를 이어가던 북한이 느닷없이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5시 42분부터 강원도 깃대령 지역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4발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탄도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고, 사거리는 2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기종은 분석 중이지만, 스커드 등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KN-02 개량형 등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또한, 주변국 위협을 목적으로 쏜 것이 아니라, 개발 중인 미사일의 실험 발사 성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 연습'의 대응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잊지 않고 군 당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동해안서 또 다시 미사일 발사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오전 동해안에서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로 미뤄볼 때 미사일의 종류를 스커드-C로 추정했고 강원도 깃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포한 미사일은 220㎞를 날아가 북의 영해상에 떨어졌고 이번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 모의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