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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치용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에 성공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레임덕'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도 금방 레임덕에 빠져, 미국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슈퍼 60석을 빼앗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참 알쏭달쏭합니다.

by ryanmilani, flickr (CC BY)

포퓰리즘(Populism)

포퓰리즘은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단어로,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을 대표자로 선택해준 대중의 바람을 이뤄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 정치공학적 프레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만 사실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이며, 포퓰리즘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조기사 중 연합뉴스 기사를 추천합니다.)

포퓰리즘이 비판받는 이유는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인기영합주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실패 사례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가 있습니다. 1946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이 배우인 아내 에바 페론의 인기를 이용해 노동자 임금 상승, 주요 산업 국유화를 집행한 것을 페론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은 것이 아르헨티나 내의 뿌리 깊은 페론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디폴트를 촉발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레임덕(Lame duck)

레임덕은 '절름거리다'는 뜻의 'Lame'과 오리 'Duck'의 합성어입니다. '절름대며 걷는 오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새 대통령 임기 전까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며, 임기 말의 대통령이 정책 집행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장기 독재에 시달렸던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할 수 없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단임제 시행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을 겪었는데요,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도 및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임기 초에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임기 말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레임덕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임기 중간의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결과를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레임덕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레임덕 대통령들과의 절연(絶緣)을 위해 탈당 압박을 넣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을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필리버스터는 우리말로 '합법적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합니다. 의회 표결 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에서 장시간 연설,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요구,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주로 몸싸움을 통해 표결을 방해하는데요(과연 國K-1!),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장시간 연설'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필리버스터는 로마 시대에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카토의 연설입니다. 미 상원에서의 가장 긴 필리버스터는 1957년 민권법 표결에 반대했던 스트롬 서먼드 의원의 24시간 18분의 연설이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1969년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짜리 발언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故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김준안 의원의 구속동의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상적인 국회 진행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다면 소수당은 항상 표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단편적인 국회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공약(公約)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입을 싹 닦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공약의 '공'자가 빌 공(空)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곤 합니다. 매니페스토는 정치인이 헛된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참 공약' 운동입니다.

'증거'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이 말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예산 조달 근거와 함께 공약을 제안하고, 당선된 후에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평가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구체적인 공약의 중요성을 들며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개념을 주창하였고, 실제로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과 국민과의 계약'이라는 구체적 공약을 내놓으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조를 눌러 중선관위 선거정보포털에서 각 선거 당선인들의 공약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연정(大聯政, Grand Coalition)

대연정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독일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사민당 연립정부입니다. 메르켈을 3선으로 이끈 것이 '대연정'과 그를 위한 유연한 정책 교환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때에 주요 야당과 연합하여 과반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대연정입니다. 국가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념이 다른 두 정당이 양보하고 연합하여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군소 정당의 발언권이 더욱 약해지고, 대연정이 계속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뭘 해도 똑같다'는 정치 피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연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 故 노무현 대통령(열린우리당)이 당시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에 내각 구성권까지 내어주는 대연정을 제안하였지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포퓰리즘(Populism)

포퓰리즘은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단어로,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을 대표자로 선택해준 대중의 바람을 이뤄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 정치공학적 프레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만 사실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이며, 포퓰리즘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조기사 중 연합뉴스 기사를 추천합니다.)

포퓰리즘이 비판받는 이유는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인기영합주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실패 사례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가 있습니다. 1946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이 배우인 아내 에바 페론의 인기를 이용해 노동자 임금 상승, 주요 산업 국유화를 집행한 것을 페론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은 것이 아르헨티나 내의 뿌리 깊은 페론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디폴트를 촉발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