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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담합

의리! 김보성만이 이 단어를 외친 것이 아닌가봅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으리으리한’ 담합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인데요. 4대강 사업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 지하철 공사, 경인운하까지 모두 담합했던 건설사들이 짬짜미 한 것이 또 적발된 것입니다.

by komatta, wikipedia.org (CC BY)

‘짜고 치는 고스톱’ 또 적발

28개 건설사가 참여한 유례없는 대형 담합에 이어, 5개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3-2공구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고, 공정위는 5개 건설사에 과징금 1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내자, 대림산업이 다른 건설사들에 담합을 유도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3-2공구 입찰에서 4개사는 대림산업의 입찰가 2,233억 원보다 높은 금액(2,290억 ~ 2,340억 원)을 써냈고, 결국 대림산업이 최저가 입찰을 따냈습니다.

대림산업의 낙찰가 2,233억 원은 공사예정금액(2,698억3000만 원)의 82.76%입니다. 일반적인 낙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림산업은 담합을 통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물론 나머지 회사들이 아무 대가 없이 담합에 응하지는 않았겠죠. 대림산업은 나머지 4개 회사에 컨소시엄 구성 또는 하도급을 주는 ‘콩고물’을 제공했습니다. 들러리를 서주는 대신 콩고물을 받아먹는 이 방식은 28개사의 ‘꽝 없는 사다리 타기’ 짬짜미와는 또 다른 신종 악성 담합입니다.

꽝이 없는 사다리타기, 건설사 대규모 입찰 담합

국내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총 길이 184.534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만 8조 3529억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06년 추진된 이후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공사 입찰이 시작된 2009년입니다. 소위 국내 건설사 중 빅7으로 불리는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 주도해 치밀하고도 대대적인 담합을 꾸몄습니다.

담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총 20개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인데, 모든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사업에 달려들기보다는 공사구역(공구)을 나눠 낙찰받기로 결정했습니다. 1개 회사가 1개의 공구를 맡는다는 원칙 아래 사다리타기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다른 건설사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등 들러리를 섰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은 17개 부분을 입찰 담합해 3조 5980억 상당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공사비를 아끼려 했던 정부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됐고, 국민의 세금은 낭비됐습니다. 특히 이번 담합은 입찰 참가자 모두가 관여해 낙찰가를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되는 건설사의 담합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28개에 435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과징금 폭탄은 너무해

건설사들은 연일 울상입니다. 잘못은 했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건데요. 일단 ▲과징금 액수가 상당합니다. 4,355억 원은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고 건설업계 담합 사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인데요. 불경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4대강 담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이 1조 원에 육박하면서 건설사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에도 큰 차질이 생겼는데요. 부정사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초대형 최저가낙찰제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제 살 깎기` 식의 적자입찰까지 하고 있는 상황.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혹하다"

건설업계

건설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가 담합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동시에 발주하면서 1회사 1공구로 수주를 제한한 것이 담합을 불렀다는 겁니다. 국책사업이 최저가격제라 수익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큰 출혈을 줄이기 위한 생존 방법이었다는 논리입니다.

건설사들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담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부당이익을 챙겼고 국민 세금에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폭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또 적발

28개 건설사가 참여한 유례없는 대형 담합에 이어, 5개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3-2공구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고, 공정위는 5개 건설사에 과징금 1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내자, 대림산업이 다른 건설사들에 담합을 유도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3-2공구 입찰에서 4개사는 대림산업의 입찰가 2,233억 원보다 높은 금액(2,290억 ~ 2,340억 원)을 써냈고, 결국 대림산업이 최저가 입찰을 따냈습니다.

대림산업의 낙찰가 2,233억 원은 공사예정금액(2,698억3000만 원)의 82.76%입니다. 일반적인 낙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림산업은 담합을 통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물론 나머지 회사들이 아무 대가 없이 담합에 응하지는 않았겠죠. 대림산업은 나머지 4개 회사에 컨소시엄 구성 또는 하도급을 주는 ‘콩고물’을 제공했습니다. 들러리를 서주는 대신 콩고물을 받아먹는 이 방식은 28개사의 ‘꽝 없는 사다리 타기’ 짬짜미와는 또 다른 신종 악성 담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