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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오바마 대통령

2012년 재선에 성공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다소 이르게 레임덕 위기에 빠진 듯 보입니다. 임기 30개월을 남긴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탄핵 위기에 봉착한 오바마. 국제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잇따른 국제 분쟁에 말만 많고 행동없는 외교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by John Althouse Cohen, flickr (CC BY)

위기 탈출 오바마, 레임덕은 없다 - 오바마케어 합헌

위기의 오바마를 구해낸 또 하나의 사안, 바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합헌 판결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단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가장 공을 들인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 되었죠.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은 민영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도 아니거니와 보험료가 비싸 저소득층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오바마케어를 내세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차등적인 의료보험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인데요. 또한,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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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 건이 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미국의 각 주(州)에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공화당 성향이 강해 웹사이트 개설이 어려웠던 34개 주에는 실제 웹사이트를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 640만 명에 달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했고, 보조금 또한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받았죠.

​공화당이 딴지를 건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화당은 각 주의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유효하며,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정부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지난 25일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5년 전 의회가 합의하에 시행한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면, 34개 주 주민 640만 명의 보조금이 취소돼 국가 복지 인프라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의회는 건강보험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판결문 중


​오바마케어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이번 판결이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오바마케어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입은 유권자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너에 몰린 오바마..탄핵 위기와 국제 분쟁사이 사면초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놓고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오바마의 위기는 지난해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9%를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외교 능력, 국정 운영을 펼친다는 국내 비판 여론과 공화당의 공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세라면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 탄핵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 권력 남용의 위헌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을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그 외 미국 내에서는 그를 향한 막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네북 신세가 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2010년 야심 차게 준비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혁안 카드, 일명 '오바마 케어'가 지지부진하게 미뤄지면서 주 지지층인 히스패닉계와 더불어 여성층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정 수행 모습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잇따른 국제 분쟁...추락하는 오바마 독트린

국제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사상자가 1,000명이 넘어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더욱 심각해진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분리 ▲리비아 내전,▲시리아 내전, ▲이라트 반군세력 확장, ▲이란 핵 저지,▲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영유권 다툼 문제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세계 곳곳의 분쟁 소용돌이 속에 미국은 길을 잃을 듯 보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세계 경찰관 노릇을 했던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군사력을 강조한 힘의 논리보다는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해결하겠다는 오바마 독트린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미국이 추구하였던 ‘팍스 아메리카’는 사라지고 패권국이 없는 ‘G제로 시대 '속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잇따라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춤한 사이 가자지구에서는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민간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으로 오바마 외교의 반등을 노렸지만,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백악관이 세계의 혼란을 미화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23일 자

말 뿐인 중재와 한쪽에 편향된 외교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 개입을 통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바마 님에게 '지지율'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 집권 민주당의 중간선거 참패, 지지부진한 오바마케어 등 연일 바닥을 치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 공개된 CNN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OR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48%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여성, 지지 정당이 없는 국민, 밀레니엄 세대(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자녀) 등의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CNN은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등 대통령의 강단 있는 정책 추진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선물이었기에 더욱 주목할만 합니다.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연간 환산 기준으로 5.0%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잠정 발표치 3.5%에 비해 1.5%나 높은 3분기 GDP 성장률은 200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이기도 합니다.

오바마는 미국 내에서 '햄릿'형 리더라고 불려 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대사처럼 오바마 또한 중요 정책 결정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오바마가 외교나 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면서 국민들 또한 지지율로 화답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3분기 GDP 성장률까지! 오바마의 크리스마스는 꽤 포근했겠군요.

위기 탈출 오바마, 레임덕은 없다 - TPA 법안 가결

2017년 1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어느덧 재선 임기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대통령직이 1년 6개월가량 남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큰 힘을 실어줄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지난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미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이하 TPA)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선 무역협상촉진권한 법안 가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의 미 의회 통과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판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협정 대상을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로 한정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 회귀’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TPP 추진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TPP는 이에 대한 대항마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원활한 경제 교류와 영향력 확산을 위한 발판인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TPP 협상을 7월 중 끝내고 연내 의회 승인을 얻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들과 민주당은 TPP가 타결될 시에 미국 내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TPP 추진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런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TPP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예측도 나왔었죠.

​하지만 TPA(무역협상촉진권한)가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 불리는 TPA는 미 행정부에 TPP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신속한 협상을 가능케 합니다. TPA 법안으로 인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타 국가와 협정한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되며, 오로지 이에 대한 찬반 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

​협정 내용을 가지고 백악관과 의회가 싸울 일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TPP 협상도 빠르게 진행되겠죠.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구상대로 TPP 협상을 7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기 탈출 오바마, 레임덕은 없다 - 오바마케어 합헌

위기의 오바마를 구해낸 또 하나의 사안, 바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합헌 판결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단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가장 공을 들인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 되었죠.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은 민영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도 아니거니와 보험료가 비싸 저소득층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오바마케어를 내세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차등적인 의료보험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인데요. 또한,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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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 건이 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미국의 각 주(州)에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공화당 성향이 강해 웹사이트 개설이 어려웠던 34개 주에는 실제 웹사이트를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 640만 명에 달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했고, 보조금 또한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받았죠.

​공화당이 딴지를 건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화당은 각 주의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유효하며,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정부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지난 25일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5년 전 의회가 합의하에 시행한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면, 34개 주 주민 640만 명의 보조금이 취소돼 국가 복지 인프라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의회는 건강보험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판결문 중


​오바마케어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이번 판결이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오바마케어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입은 유권자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