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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통상임금 바람

한국 GM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2014년 7월 열린 23차 임단협(임금단체협약)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 GM의 결정으로 자동차 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통상임금 폭풍전야의 상태가 흐르고 있습니다.

by Ahren D, flickr (CC BY)

"조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특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가리킵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무 수당과 퇴직금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구성요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명의 청구는 받아들이고 21명의 청구는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차 및 현대정공 등 18명 전원 기각

법원은 현대차 및 현대 정공 출신의 생산직 18명의 청구를 전원 기각했습니다. 현대차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정 근무 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할 때 지급되는 점을 보면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 중 2명 승소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이 받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에 흡수합병된 뒤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 일수에 비례해 일할로 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5명 가운데 3명은 수당 관련 근무시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현대차 근로자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직원(영업·정비 부문)은 8.7%에 해당하는 5600여 명입니다.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2010년 3월~2013년 3월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소급분 명목으로 총 411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재판부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현재 판결대로라면 최대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게 된 배경은?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 차질 없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

한국 GM 관계자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논의는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이 먼저 내민 제안입니다. 그러나 임단협 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사측이 자발적으로 내민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제안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한국GM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GM 소속 직원 5명이 제기한 소송결과입니다.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결정에 역행하는 부담이 따른 셈입니다.

여기에 노조파업으로 야기되는 생산 차질 등의 문제도 이번 임단협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의 통상임금 협상이 타 완성차업체의 임단협 과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최초제안’은 GM이지만 ‘최초타결’은 쌍용차

쌍용차의 2014년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4일 노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합의안이 가결됐고 쌍용차는 5년연속 분규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는 업계 최초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데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상여금 포함 안을 제시한 덕에 노사합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 적용 시점은 4월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사는 ▲기본급 3만 원 인상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200만 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복직 조합원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초 임금교섭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여부였습니다. 노조는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최근 한국GM의 사례를 들며 현대차도 이를 따라야 한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한국GM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임을 이유로 들어 “현대차 노사도 법원 판결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움직임에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단일 사업체 노조 규모로는 4만 7262명으로 가장 큽니다. 게다가 강한 노동투쟁 역사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벌써 현대차 파업에 따른 경제손실을 추산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조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특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가리킵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무 수당과 퇴직금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구성요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명의 청구는 받아들이고 21명의 청구는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차 및 현대정공 등 18명 전원 기각

법원은 현대차 및 현대 정공 출신의 생산직 18명의 청구를 전원 기각했습니다. 현대차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정 근무 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할 때 지급되는 점을 보면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 중 2명 승소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이 받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에 흡수합병된 뒤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 일수에 비례해 일할로 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5명 가운데 3명은 수당 관련 근무시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현대차 근로자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직원(영업·정비 부문)은 8.7%에 해당하는 5600여 명입니다.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2010년 3월~2013년 3월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소급분 명목으로 총 411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재판부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현재 판결대로라면 최대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