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Stories

미국·러시아, 시리아 내전 개입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의 불씨는 여기저기 옮겨나갔고, 민주주의의 무풍지대라 불리던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영향을 받은 시리아는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규모의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 1960년대부터 시리아 독재 정권을 통치하고 있는 알 아사드 대통령 부자가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무분별한 헌법 개정, 부정 선거 등을 일삼아 정권을 연명해오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Hafiz al-Assad)와 그의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Pete Souza

미군도 러시아군도 ‘시리아 하늘 위’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맹방인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군사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 해법을 두고 유엔 총회에서 맞붙은 지 이틀 만인데요. 시리아에 공군을 동시 파견한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군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긴급 군사회담을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러시아 연방회의(상원)가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파병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중부의 홈스, 서부 도시 하마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이 “러시아군의 군사 작전은 IS를 목표로 한 공습에 국한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미국 당국자들과 외신은 러시아군이 공습한 두 도시는 IS(이슬람국가)의 점령지가 아니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반정부군에 군사 훈련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표적은 IS 세력이 아니라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축출을 위해 싸우는 일반 시리아 반정부 조직이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공습에 대한 미-러 간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 통보를 미국에 공식적인 채널로 하지 않고, 1시간 전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관리 한 사람을 보내 전달한 러시아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30일 미군 전투기를 시리아 영공에서 비워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하고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 지역의 IS 점령지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과 러시아 공군이 사전 조율이 없는 채로 시리아 영공을 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30일 오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양국 군 사이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긴급 군사 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화학무기 사용 추정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이 반군과 시민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1일,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1,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촬영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용된 화학무기는 맹독성 신경가스 중 하나인 사린 가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화학무기 사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다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서방의 개입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 시리아 공습을 검토 중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로 인한 군사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이 빠르면 29일 시리아 공습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이 미국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NBC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에는 미군이 사흘 간의 시리아 공습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사일은 지중해에 배치된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주 화학무기 참사가 일어난 직후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지중해 주변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4대에 타격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리아 무알레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시리아 정권의 동맹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러시아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이 러시아, 이란 등 시리아 핵심 동맹과의 충돌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질 미군의 공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항복 아니면 스스로 방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후자가 최선책이다. 우리는 자체적 방어에 나설 것"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

이란 최고 지도자,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의견에 입장 밝혀

"미국의 시리아 사태 개입은 지역의 재앙을 초래할 것"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미국의 공습이 머지 않은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란 관영 통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엄청난 군사비 지출로 인하여 중동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리아 사태로 인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움직임이 시리아의 주변 동맹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은 군사적 조치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방국들 군사 제재에 부정적 견해

지난 29일 영국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제재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제안한 이 제제안은 13표 차로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으며, 캐머런 총리는 의회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또한 지난번 직접적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보다 더 유해진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부터 이틀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진행하고 있으나, 내부 이사회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이렇다 할 합의 내용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무총장 아네르스 포그 라그무센 사무총장은 현재 시리아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군사 제제 등의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명백한 증거 없는 군사 개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러시아, 미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에 반대

"유엔 안보리를 벗어난 단독의 군사제재는 얼마나 제한적이냐의 여부를 떠나 국제법 위반, 군사제재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정치ㆍ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 새로운 갈등과 사상자를 낳을 것"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언론사인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통해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시리아 군사 제재, 의회 동의 얻고 진행 예정

미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에 대해 반드시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를 의회의 동의를 얻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는 여름 휴회 상태로 9월 9일 이후에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시리아 군사 제재 이유 밝혀

"화학무기 참사를 일으킨 시리아 정권을 응징하지 않으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열을 올리는 나라들에 어떤 메시지를 주겠느냐?"

"화학무기 사용 국제협약을 위반한 시리아 정권에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와 핵억제 노력이 얼마나 진지한지 지켜보는 북한과 이란에 '끔찍한 메시지'를 주는 것"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미 상원 외교위원회서 시리아 군사 개입 결의안 통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에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는 기간은 6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격 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군의 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표결 통과 이후 상원 전체 표결이 오는 9일 진행됩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원에서의 표결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AP 통신, 러시아 국영TV 채널1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 공격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했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언급한 것인데요. 여태까지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대응에 반대하면서 각종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러시아를 생각해보면, 분명 이것은 시리아 내전에 대한 러시아의 상당한 입장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입수하면 그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의 배후임을 보여주는 정보는 무엇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돼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리아 군사 제재 결의안,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최근 미국의 시리아 내전 군사 개입에 대한 결의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원하는 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신속히 처리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대부분 빠져나갔고, 오바마 정부 이후 시작된 의회 물갈이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공화당 의원이 늘어나고, 보수적인 성향의 남부의 민주당 의원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의회의 이념적 변화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상당한 걸림돌입니다.

"미국이 혼자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의원

"시리아 사태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없어 보인다."

존 컬버슨, 공화당 하원 의원

또한, 시리아 내전 군사 개입을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의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리아 공습에 반대하는 비율은 51%, 찬성하는 비율은 36%입니다. 이는 미국이 그간 치러온 이전 전쟁(코소보 사태,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보다 훨씬 높은 반대 비율입니다.

미국 시리아 군사 제재 사실상 포기

"이 계획(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계획)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화학무기의 위협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에 이러한 외교적 해결을 진행하는 동안 공습 표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미국)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러시아, 중국과 논의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통제 아래 화학무기를 폐기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11일 오후 9시, 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대국민연설을 갖고 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며, 시리아 문제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통해 해결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시리아 공습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와 의회에서의 결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점차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군사적 개입보다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미국 입장으로서는 효과적인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때마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9일 런던 기자회견에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에 넘기면 된다"고 말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에 놓칠세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에게 화학무기의 국제적 통제를 받을 것을 제안했고, 이를 시리아 측이 즉각 수용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을 11일 예정된 표결을 연기하면서까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결국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연설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와 러시아가 시간을 끌기 위해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시리아가 직접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해 화학무기 통제를 위한 적합한 조치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이들의 의심을 무색케 했습니다.

"아니! 아닌데!?" 달라도 너무 다른 오바마와 푸틴의 시리아 해법

지난 15일부터 제70차 유엔총회가 시작됐습니다. 70주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총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60여 개국 유엔 회원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28일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 것에 이어 10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시리아 내전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092815ps 1032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Pete Souza
28일, 유엔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독재자가 수만 명의 국민을 살육한 것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내정 문제가 아니다. 엄청난 유혈사태와 대학살을 겪은 상황에서 내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새로운 지도자와 포용적인 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요구된다.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해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해서는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테러리즘에 정면으로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시리아 정부와 군대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한다. 오직 알아사드 대통령의 군대와 쿠르드족 민병대만이 시리아에서 IS 및 다른 테러단체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총회가 끝나고 이날 저녁 오바마와 푸틴 대통령은 별도의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시리아 내전, IS 문제 등 현재 미국과 러시아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견해 차이는 결국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대응에 견해 차를 보이면서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IS 격퇴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바마, 푸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군도 러시아군도 ‘시리아 하늘 위’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맹방인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군사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 해법을 두고 유엔 총회에서 맞붙은 지 이틀 만인데요. 시리아에 공군을 동시 파견한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군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긴급 군사회담을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러시아 연방회의(상원)가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파병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중부의 홈스, 서부 도시 하마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이 “러시아군의 군사 작전은 IS를 목표로 한 공습에 국한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미국 당국자들과 외신은 러시아군이 공습한 두 도시는 IS(이슬람국가)의 점령지가 아니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반정부군에 군사 훈련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표적은 IS 세력이 아니라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축출을 위해 싸우는 일반 시리아 반정부 조직이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공습에 대한 미-러 간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 통보를 미국에 공식적인 채널로 하지 않고, 1시간 전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관리 한 사람을 보내 전달한 러시아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30일 미군 전투기를 시리아 영공에서 비워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하고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 지역의 IS 점령지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과 러시아 공군이 사전 조율이 없는 채로 시리아 영공을 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30일 오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양국 군 사이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긴급 군사 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