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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개정논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골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음식점, 급식업, 편의점 등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이러한 부대사업을 위해 외부 투자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by phalinn, flickr (CC BY)

의료민영화? vs 경영난해소 돌파구?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민영화라 부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이미 90% 이상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만 공공건강보험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변화가 이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민영화가 아닙니다. 항간에 떠도는 "맹장수술비 1,500만 원" 같은 이야기도 이번 개정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부대사업 확대는 경영난에 처해있는 의료법인들의 돌파구일 뿐, 비영리의 의료법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돈벌이에 치중하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삼고있는 의료법에도 어긋납니다. 부대사업과 진료를 강제로 연계해 의료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을 발판삼아 앞으로의 영리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비율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1일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7월 22일 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예고는 팩스로만 4만여건, 홈페이지에는 6만여건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합니다. 곳곳에서는 집회와 서명운동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금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2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인 시행규칙은 무력화됩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법인 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의원

그러나 정부는 일부만을 수정해 다음달 중으로 규칙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민영화? vs 경영난해소 돌파구?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민영화라 부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이미 90% 이상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만 공공건강보험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변화가 이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민영화가 아닙니다. 항간에 떠도는 "맹장수술비 1,500만 원" 같은 이야기도 이번 개정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부대사업 확대는 경영난에 처해있는 의료법인들의 돌파구일 뿐, 비영리의 의료법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해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돈벌이에 치중하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삼고있는 의료법에도 어긋납니다. 부대사업과 진료를 강제로 연계해 의료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을 발판삼아 앞으로의 영리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