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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파열음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가 6월 2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기존 용산역 근처에 운영되던 장외발매소를 지난 1월부터 폐쇄하고 용산구 청파로에 새 건물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이 입점하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용산구와 지역주민 측은 학교와 주거지 인근이기 때문에 학습권, 생활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반대 중입니다. 하지만 마사회 측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양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갈등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by donnierayjones, flickr (CC BY)

갈등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논란 끝에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이 5월 31일 마권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돈을 걸고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3년 9월 빌딩 완공 이후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역 주민 300여명은 피켓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마사회는 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을 내걸고 건물 주변에서 집회를 여는 주민들을 채증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한) 총리도 부재 중인 상황에서 기습 개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측은 “이미 2010년 8월 용산구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았다. 시민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장은 했지만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경마장 개장... 갈등 커져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가 28일 예고 없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입점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화상 경마장이 들어서면 길거리 흡연과 취객이 난무해 주변이 슬럼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건물 반경 200~300m 거리에 성심여중·고 등 학교 5곳이 밀집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

입점 반대 주민 입장

그러나 마사회는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고, 입장 정원도 줄였으며, CCTV와 안전· 청소 도우미를 대거 배치할 계획이므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외발매소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 교착 상태인 장외발매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다.”

마사회 입장

[용산 화상경마장]찬성 측 입장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18층 높이의 화상경마장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반년 넘게 개장을 미루다가 지난 달 28일 시범 개장하게 됩니다. 마사회 측은 왜 논란을 무릅쓰고 화상경마장을 개장했을까요?

우선 마사회 측은 이번 화상경마장이 법에 저촉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학교보건법 상 사행시설은 학교로부터 200m를 벗어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상경마장 건물은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들어온 시설을 반대측의 주장대로 무조건적으로 폐쇄하게 되면 기업의 책임과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번 화상경마장이 종전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자신합니다. 최근 화상경마장은 음주단속을 실시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입장을 금지시킵니다. 입장비도 2만원(과천경마장의 10배)에, 1500석의 소규모 지성좌석제로 운영됩니다. 안전·환경요원도 집중배치하여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회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사회 측은 우선 이번 운영이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이라고 강조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시범운영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건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이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반대 측 입장

마사회측의 설명만 보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주민측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화상경마장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성심여고, 성심여중과의 직선거리가 235m에 불과하고, 500m내에는 6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적법하다 할지언정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무리 종전과 다른 쾌적한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도, 화상경마장은 레저적 요소는 거의 없이 베팅을 위한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결과 화상경마장은 본 경마장에 비해 높은 69.3%의 도박중독유병률(경마본장 47.8%)을 보여줍니다.

지역주민과의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만 마사회부회장은 “용산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는 생략하도록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때 용산구 주민들과의 의견 협의는 필요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거세지는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

주민들과 한국마사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마사회는 입점저지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9명을 상대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주민들이 경마장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 마사회측에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 혹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집회시위법상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경비원을 불법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48시간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하지만(분규 등 집단 민원이 제기·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허가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배치된 경비원 14명 중 한 명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해당 경비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갈등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논란 끝에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이 5월 31일 마권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돈을 걸고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3년 9월 빌딩 완공 이후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역 주민 300여명은 피켓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마사회는 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을 내걸고 건물 주변에서 집회를 여는 주민들을 채증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한) 총리도 부재 중인 상황에서 기습 개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측은 “이미 2010년 8월 용산구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았다. 시민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장은 했지만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