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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 출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과 함께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7월 16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임 현오석 경제팀보다 규모면에서 더 크고 강력한 정책들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가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by kenteegardin, flickr (CC BY)

주요 경제전략 ③구조개혁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전 방안들에 비해 다소 거시적인 구조개혁 방안들은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구조개혁은 서비스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개발을 위한 혁신 등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강조해온 창조경제육성안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방안들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는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최소한의 적응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띄우기도 좋지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지는 중입니다.

최경환이 지목한 한국경제의 세가지 함정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의 정책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강하고 빠른 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살리겠다고 밝힌 그는 한국경제의 세 가지 함정을 꼽고 각각에 맞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함정으로 꼽은 세 가지는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사라져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성장과 경제주체 모두가 위축돼 균형 자체의 크기가 줄어드는 문제,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 ▲재정지출 확대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세 가지 함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절차와 시간이 최대한 절약되는 쪽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경제전략 ①재정확보

최 부총리는 올해 재정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기금활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럼 기금은 어떤 면에서 추경과 다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아 이런저런 돈을 나라에 내는 데 그게 모두 ‘예산’이라는 항목으로만 묶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트랙을 예로 듭시다. 여러 트랙을 통해 들어온 돈이 한 곳에 모여 섞이는 게 예산입니다. 섞이기 때문에 지출 시 어디서 들어온 돈을 쓰는 지 알 수 없고 필요한 사업에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예산 중 일반 사업에 쓰이는 돈을 일반회계, 특정한 사업에 쓰이는 돈을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금과 다릅니다.

반면 기금의 트랙은 하나입니다. 애초에 정해진 목적을 위해 돈을 걷고 그 용도로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편성 시 국회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에 비해 신속하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지요. 이런 편의성 때문에 사업을 할 때마다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알맞은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인 셈입니다.

주요 경제전략 ②가계소득 증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다는 발상은 이미 이전부터 제기되어왔습니다. 분수효과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가계의 지출이 기업소득증대와 경기부양까지 이르는 순환구조를 말합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를 언급하며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LTV, DTI 등의 규제를 완화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의 폭을 넓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돈을 풀겠다는게 첫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빚을 내 경기부양을 하면 안그래도 높은 가계부채부담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방안으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각각 기업들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거나,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는 정책, 기업이익을 인건비와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확보가 아닌 내수 활성화가 목적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기업의 법인세 인하 부분을 위와같은 정책으로 가계에 흘러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제전략 ③구조개혁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전 방안들에 비해 다소 거시적인 구조개혁 방안들은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구조개혁은 서비스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개발을 위한 혁신 등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강조해온 창조경제육성안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방안들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는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최소한의 적응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띄우기도 좋지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