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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무서운 불길과 뜨거운 열기를 뚫고 '구조'를 위해 뛰어드는 소방관의 직업 정신에는 자연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2014년 5월 말 발표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는 소방방재청이 해체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7일, 한 소방관은 화재진압복을 입은 채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다음달 7월 17일, 전라도 광주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파견된 소방관 5명이 탄 헬기가 추락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by DVIDSHUB, flickr (CC BY)

당정 "소방청? 국가직 전환? 낫 마이 비즈니스"

22일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조찬 협의회에서 앞서 안행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대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없애되 이 두 곳을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바꿔 신설된 안전처 밑에 두겠다는 겁니다. 다만 해경의 수사권 중 초동 수사권은 원안과 달리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당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소방간의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의 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관 측의 반발은 거셉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이원화된 현재의 지휘체계와 신분체계를 일원화하려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야당도 해경과 소방청을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는 방침이라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소방방재청 해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요구 확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5월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국가 안전대책이 발표된 이후 소방관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안전처 산하로 두겠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방방재청 공무원 중 350명 정도만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복지수준과 장비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산이 모자라 낙후된 소방차나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 사비로 모자란 장비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소방방재청 조직 자체도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 밑으로 들어가면 차관급 조직에서 1급으로 강등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책임이 없는데도 조직이 해체·강등됐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입장입니다.

소방관들은 6월 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낮 더위에도 화재진압복을 모두 갖춰 입은 채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보는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국가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지방직공무원을 모두 중앙 부처 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재점화, 헬기추락 이후 다시 화제

지난 7월 17일 강원소방본부 헬기가 광주 시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탑승한 소방대원 5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수습을 돕다 돌아오는 길에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종을 맡은 대원들은 모두 헬기 조종에 능숙한 베테랑들로, 운전 미숙보다는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에 가깝다는 논란이 일면서 소방대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숨진 고 이은교 소방사가 사고 1시간 전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지지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거부합니다. 현장성이 중요하므로 지자체와 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수습을 위해 전국 소방대원과 구조헬기를 동원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정 "소방청? 국가직 전환? 낫 마이 비즈니스"

22일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조찬 협의회에서 앞서 안행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대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없애되 이 두 곳을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바꿔 신설된 안전처 밑에 두겠다는 겁니다. 다만 해경의 수사권 중 초동 수사권은 원안과 달리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당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소방간의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의 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관 측의 반발은 거셉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이원화된 현재의 지휘체계와 신분체계를 일원화하려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야당도 해경과 소방청을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는 방침이라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