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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7.30 재·보궐선거가 치뤄집니다. 2014년 재·보궐선거는 7.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뤄집니다. (사전투표 7.25~7.26)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다르게 공휴일이 아닌 점 명심해주세요.

그나저나 지방선거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선거냐구요? 뉴스퀘어와 함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by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보궐선거는 재선거와는 달리 '임기'중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에 치릅니다.

  1. 선출된 당선인이 임기 중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전임자가 다 채우지 못한 기간 동안만 재임하게 됩니다. 일례로 박원순 서울 시장은 2010년 6.2 제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오세훈 전 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후 치뤄진 보궐선거(2011.10.26)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후 오세훈 전 시장의 남은 임기만큼을 채우고 이번 6.4 선거에서 재임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치열한 선거구인 동작을은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역구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나경원·새정연 기동민·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죠.

6.4 지방선거에 이어 7.30 재·보선도 뉴스퀘어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 정치 탭의 7·30 재보궐선거를 북마크 해주세요.

재선거

재보선은 재·보궐 선거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에 공직이 발생할 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를 치뤄야합니다.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 판결되거나, 당선인이 임기를 개시하기전에 당선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치뤄지게 됩니다.

  1.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당선의 효력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보궐선거는 재선거와는 달리 '임기'중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에 치릅니다.

  1. 선출된 당선인이 임기 중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전임자가 다 채우지 못한 기간 동안만 재임하게 됩니다. 일례로 박원순 서울 시장은 2010년 6.2 제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오세훈 전 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후 치뤄진 보궐선거(2011.10.26)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후 오세훈 전 시장의 남은 임기만큼을 채우고 이번 6.4 선거에서 재임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치열한 선거구인 동작을은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역구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나경원·새정연 기동민·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죠.

6.4 지방선거에 이어 7.30 재·보선도 뉴스퀘어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 정치 탭의 7·30 재보궐선거를 북마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