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Stories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2014년 초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원감축이 핵심인데요, 정원감축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거나 특성화사업선정 시 가산점 요소로 넣는 게 개혁안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인원감축을 한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서 이미 폐지한 학과를 복원하는 등 무조건적인 감축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by Michael Matti, flickr (CC BY)

13개 대학, 최하위 등급으로 선정

31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 및 대학 교육 질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298개교(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98개 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되었으며 평가 총점에 따라 각각 A, B, C, D, E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A등급은 95점 이상의 총점을 받은 대학이며,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입니다. 이들 세 등급은 그룹1에 배치되었습니다.

70점 이상은 D등급, 70점 미만은 E등급으로 그룹2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룹의 경우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했다고 합니다.

4년제 일반대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총 34곳이며, 이어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입니다. 전문대는 A등급 14곳, B등급 26곳, C등급 58곳, D등급 27곳, E등급 7곳 등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대학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했는데요. A등급은 자율 감축을 진행하며, 나머지 B~E등급은 일반대 기준으로 각각 4%에서 15% 사이의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습니다.(전문대는 3% ~ 10%)

또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평가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등급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또한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각 대학의 자율 감축량을 비롯한 정원 총 감축량이 약 4만 7천여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학 등급별 재정 지원 제한 범위 및 해당 대학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대학구조개혁과 배경

정부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정원감축입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대학과 정원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게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입니다. 9년간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대학구조개혁의 양 축은 대학평가와 특성화 사업입니다. 평가와 지원책에 인원감축을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평가 기간은 3년 단위입니다.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을 주문하는 식입니다. 또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퇴출하고 그동안 지원해온 재정과 국가장학금 등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학특성화사업도 명목은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인원감축의 목표가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대학특성화사업 선정대학을 살펴보면 정원감축계획이 없다고 밝힌 대학이 한 군데도 선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후유증

대학 특성화 사업에 총 108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대학 특성화는 정부가 대학별로 강점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지원책입니다. 선정분야를 살펴보면 동남권은 영상·해양, 충청권은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제주권은 해양산업·관광, 경상강원권은 IT/SW·환경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 사업의 대가인 정원감축을 생각하면 대학들의 고민도 큽니다. 선정 대학들은 특성화 지원비로 5년간 1조2000억 원을 받게 됐지만, 정부가 특성화 사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한 탓에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평균 8.7%, 수도권대학은 3.7% 감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여력이 부족한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과축소와 인원감축으로 받는 피해가 정부지원의 이익보다 클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원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학과를 폐지하는 등의 정원감축방안을 낸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과 폐지 기준에 전공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폐지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원한 신입생 피해 등이 주요 후유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 선정대학에 들지 못한 대진대학교에서는 일부 전공 복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자체 정원감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당정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처리 합의, 부실 사립대 Out?

27일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부실 사립대 퇴출 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법에는 부실 사립대의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등의 내용과 더불어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어, 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사립대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제정법 처리에 속도 내는 이유는 교육부가 8월에 있을 대학 평가 결과 발표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대학자체평가서를 접수받는 등의 대학구조개혁 조치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시작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당정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동안 지방대학들은 현재의 구조개혁 평가 방식이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당정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개 대학, 최하위 등급으로 선정

31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 및 대학 교육 질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298개교(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98개 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로 구분되었으며 평가 총점에 따라 각각 A, B, C, D, E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A등급은 95점 이상의 총점을 받은 대학이며,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입니다. 이들 세 등급은 그룹1에 배치되었습니다.

70점 이상은 D등급, 70점 미만은 E등급으로 그룹2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룹의 경우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했다고 합니다.

4년제 일반대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총 34곳이며, 이어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입니다. 전문대는 A등급 14곳, B등급 26곳, C등급 58곳, D등급 27곳, E등급 7곳 등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대학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했는데요. A등급은 자율 감축을 진행하며, 나머지 B~E등급은 일반대 기준으로 각각 4%에서 15% 사이의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습니다.(전문대는 3% ~ 10%)

또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평가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등급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또한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각 대학의 자율 감축량을 비롯한 정원 총 감축량이 약 4만 7천여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학 등급별 재정 지원 제한 범위 및 해당 대학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