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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방식 논란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개발 방식은 100% 수용방식 개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6월 환지방식을 일부 혼용하는 방법으로 개발 계획을 바꾸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by Abasaa, wikipedia (CC BY)

강남구청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16일 재개"

13일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구룡마을 토지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강남구청은 주민회관 철거를 16일에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주민회관 철거를 허락했는데요. 법원은 "주민회관 건물이 6일 강남구의 철거로 인해 이미 사회통념상 건물로 보기 어려워 (건물 유지를 위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건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기습철거를 단행한 강남구에도 "법의 공백을 이용한 행위로, 행정청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9일 반쯤 철거된 주민회관 내부를 공개했는데요. 강남구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이 주민회관을 임시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구모의 주장과는 달리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서 고급 돌침대, 양주 등 호화 가구와 소품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가 주민회관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갈등 재점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보상해주는 방식이고 '수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인데요.

서울시는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SH공사가 개발 초기비용 4,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토지주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구룡마을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방식의 변경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남구청은 환지방식은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돌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땅 45%를 소유한 A씨의 경우 5만 8420㎡의 과도한 땅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투기 세력에게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원, 구룡마을 해법에서 서울시 손 들어줘

감사원이 구룡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 추진 방식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주민공람 과정이 없었던데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나, 외형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지 방식이 일부 토지주에 대한 특혜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지정 고시까지만 진행된 현 상횡에서 특혜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강남구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100% 수용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룡마을 개발 백지화되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협의해 처리하라고 통보했으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2일 강남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협의가 없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특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무효 선언을 하면 소급적용 돼 행정행위 자체가 없었던게 되어버릴 까봐 무효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감사원의 발표를 해석했습니다.

또한 대토지주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에 맡기겠다고 밝혀 구룡마을 개발은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월 2일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을 경우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무산됩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백지화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방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도시개발법은 '구역 지정 후 2년 동안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협의만 된다면 3~4개월 안에 구역 재지정과 사업 재추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룡마을은 지난 7월 28일에도 화재가 발생해 6가구가 불에타고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된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방식 사망토론 종료. 강남구 WIN

강남구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재개발 방식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했습니다. 토지주에 대한 보상은 강남구청이 주장하는 '전면수용'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 사업 재개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구룡마을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여정이 평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전면수용'으로 토지 수용 방식을 세웠다가 비용 문제 때문에 '일부 환지' 방식을 도입하려 했는데요. 재개발 방식이 전면수용으로 결정되면 100% 현금으로 토지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추가로 지출해야 할 보상비를 2,000억 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면 향후 구룡마을에 지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지주들이 토지 사용·수용 방식에 반감이 있는 것도 사업의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 "강남구청,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중지하라"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이 '환지 방식'이 아닌 '전면 수용(현금 100% 보상)'으로 결정되었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과 주민들의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새벽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나섰으나 2시간여 만에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멈췄습니다.

구룡마을 토지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강남구청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

철거 공문을 받은 구룡마을 자치회관과 강남구청 간 반목의 골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짜 토지주들이 구룡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 있다"며 "마을회관(주민자치회관)이 농수산판매를 위해 만든 가짜 회사 건물로 규정, 개발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17일 주민 자치회관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주: 2014년 12월 31일자) 만료에 따른 연장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해당 자치회관이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다는 점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 △구룡마을 개발이 임박했다는 점을 들어 가설 건축물의 철거를 알리는 계고서를 회관 현관에 부착했습니다.

강남구는 계고서에 "해당 건축물은 존치기한이 만료돼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는 위법 건축물"이라며 "2015년 2월 4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가 대집행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5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집행한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치회관에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계고서에 해당 이재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자치회관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생각하는 철거 이유는 '안전'이 아니랍니다. 자치회관 쪽 주민들이 서울시의 '일부 환지' 방식을 지지하고 강남구청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회관 철거는 강남구청의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SH공사에서 화재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매달 11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주민은 자치회관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강남구청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16일 재개"

13일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구룡마을 토지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강남구청은 주민회관 철거를 16일에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주민회관 철거를 허락했는데요. 법원은 "주민회관 건물이 6일 강남구의 철거로 인해 이미 사회통념상 건물로 보기 어려워 (건물 유지를 위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건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기습철거를 단행한 강남구에도 "법의 공백을 이용한 행위로, 행정청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9일 반쯤 철거된 주민회관 내부를 공개했는데요. 강남구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이 주민회관을 임시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구모의 주장과는 달리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서 고급 돌침대, 양주 등 호화 가구와 소품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가 주민회관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