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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에서의 경제성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번 방한은 경제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경제적 성과들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 FTA 연내타결 가속화 ▲위안화 직접 거래와 RQFII 한도 부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의지 ▲한국 기업들의 대중 프로젝트 협약 및 공동산업단지 등의 기타논의가 중요 이슈로 꼽힙니다. 미국과의 관계 등 민감한 경제사안도 얽혀있어 방한 시 논의된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기대됩니다.

by Coalition for the ICC, flickr (CC BY)

(경)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오픈 (축)

지난 7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서 논의한 경제적 성과가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직접 거래 ▲적격 해외기관투자가(RQFII) 한도 부여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도입이 논의되었는데요. 정부는 10월 3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앞선 조치들을 포함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위안화 거래 활성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됐거나 적용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난 10월 3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청산결제 업무가 시행되었습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수출입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
오늘 12월 1일부터 은행 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렸습니다. 개인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원과 위안화를 환전할 수 있지만, 은행은 직접 위안화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은행이 원-위안화를 환전하려면 먼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홍콩 등의 역외시장에서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지난 1996년에 개설한 원-엔 직거래 시장이 거래량 부족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거래량을 보장하기 위해 호가를 지속해서 내야 합니다.

한중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양국은 서로 노력해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금부터 연말까지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올해 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감품목을 두고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협상이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무역장벽을 없애 상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상품을 값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국내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늘어나 부담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중 양국은 7차 협상을 통해 1만 2천 여개 품목 중 90%, 수입액 기준으로는 85%의 관세 철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1차 협상에서는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철강, 기계와 관련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민감 품목을 두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한중FTA가 정상급의 체결의지에 힘입어 속도를 낼지 기대됩니다.

위안화 직접 거래와 RQFII 한도 부여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은 거래시 원화와 위안화를 각각 달러로 환전한 후 다시 자국 통화로 바꾸거나 홍콩 금융시장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각종 비용을 없애자는 게 이번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개설의 취지입니다. 환전 수수료 부담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한중 거래가 달러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는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선정 됐습니다. 청산결제은행은 양국 통화의 직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적격 해외기관투자가(RQFII)는 국내에 들어온 위안화를 중국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중국은 아직 외국 금융회사에 문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즉 허가를 받은 외국인 기관투자가들만 쿼터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직거래 체제는 최소한 800억 위안만큼 그 문을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은 쿼터를 받은 곳은 중화권인 홍콩(2700억 위안)과 대만(1000억 위안)뿐입니다.

(경)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오픈 (축)

지난 7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서 논의한 경제적 성과가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직접 거래 ▲적격 해외기관투자가(RQFII) 한도 부여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도입이 논의되었는데요. 정부는 10월 3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앞선 조치들을 포함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위안화 거래 활성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됐거나 적용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난 10월 3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청산결제 업무가 시행되었습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수출입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
오늘 12월 1일부터 은행 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렸습니다. 개인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원과 위안화를 환전할 수 있지만, 은행은 직접 위안화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은행이 원-위안화를 환전하려면 먼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홍콩 등의 역외시장에서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지난 1996년에 개설한 원-엔 직거래 시장이 거래량 부족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거래량을 보장하기 위해 호가를 지속해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