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원유 유출 사고

여수해경은 26일 여수 산단 GS칼텍스 원유부두와 유조선 우이산호의 충돌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도선사 김모 씨(64)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해경은 도선사 김 씨, 김 모 선장, GS칼텍스 김모 원유저유팀장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검사에서 김 도선사를 제외한 두 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그 두 명을 포함한 부도선사와 GS칼텍스 직원, 해무사 등 사고 책임과 관련된 인물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한 명 구속이라는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과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장 및 GS 측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처벌 대상자가 늘거나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 낙포동 여수 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인근 바다에서 기름 유출이 확인돼 해경이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원유 유출은 유조선이 해안 접안 도중 송유관에 충돌한 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번사고와 관련하여 원유 유출과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낙포동 낙포각 인근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근 섬인 묘도를 지나 광양만까지 확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접안 중이던 유조선 W호가 잔교를 접촉하면서 육상과 연결된 송유관을 훼손해 발생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GS칼텍스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원래 접안선 4대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정박할 예정이었으나 부두 100m 앞에서 갑자기 진로 좌측으로 벗어나면서 하역 배관 지지대 3개를 들이받아 배관이 파손되면서 원유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여수해경은 사고 당일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고, 여수시와 신덕마을 주민들도 해상에 퍼진 기름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몇몇은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여수 인근 바다에서 유출된 원유 방제 작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과 여수시, 마을 주민까지 총동원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량이 밝혀지지 않아 사고 당시 업체가 원유 유출량을 속였거나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과 업체의 초기 발표치와 현재 피해 상황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름띠는 사고지점 반경 20km까지 퍼진 상황입니다. 또한, 업체가 밝힌 사고 발생 시간과 신고 접수 시간이 30분가량 차이가 나 늦장 대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유출 기름의 70% 이상을 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직 정확한 유출량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 신빙성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해경은 방제 작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3일 오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수해양경찰청은 ‘우이산호 충돌 오염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따르면 추정 유출량은 164㎘로, 초기에 업체와 해경이 발표한 양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신고 시각도 사고 발생 시각과 30여분 가량 차이가 나 업체의 피해 축소 보고와 늦장 신고, 해경의 늦은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서장은 "정확한 유출량은 전문 검정회사의 조사를 거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명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여수 기름 유출 사고 관련 발언과 행동이 연이어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 장관이 사건 현장에서 코를 막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보도된 것이 그 시작인데요. 윤 장관은 3일 밤 JTBC와의인터뷰에서 해당 사진과 논란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해명과 태도로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윤 장관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미흡한 초동 대처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31일 발생한 여수 원유 유출 사고의 원인은 당시 배의 키를 잡았던 도선사의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 해양경찰서는 여수항 도선사 김 모 씨를 선박파괴 및 해양오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부도선사 이 모 씨도 보강 수사 후에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선사 김 모 씨는 유조선을 부두에 정박하면서 안전 속도인 3노트(시속 3km)보다 2배 이상 빠른 7노트(시속 13km)로 과속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선박의 '블랙박스'와 같은 '선박 항해기록장치(VDR)'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VDR에는 김 도선사 등이 배를 세우기 위한 후진 기어를 뒤늦게 넣었다는 내용과 닻을 내렸지만 사고를 막기에 너무 늦었다는 교신 음성 녹음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도선사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정박을 시도했다며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여수 원유 유출 피해보상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피해 어민들은 피해보상 해줄 보상 주체부터 명확히 밝히고 시작하자며 성토했습니다. 어민들은 GS칼텍스 측의 선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측의 GS칼텍스를 1차 피해자라고 언급한 것과 회의 자리에서 GS칼텍스도 억울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방제활동 주민들의 직접 지원과 주민 피해 규명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계속된 논란 끝에 해임됐습니다. 윤 전 장관은 4월 17일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자질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자리에 올랐었는데요. 이번 원유 유출 사고에도 안일한 태도와 변명 등으로 여론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윤 장관의 이번 경질에 대해 여야 모두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여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어민들에게 선 보상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사고수습협의회 제1차 회의 끝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GS칼텍스는 주민들에게 방제비용과 함께 보상이 합의된 피해 보상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수부 관계자 및 기관, 어민 대표, 회사 측과 전문가들이 주축으로 구체적인 보상 액수 산정을 위한 합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액수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해 의견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피해 지역이 여수를 비롯해 경남 남해군 등 넓어서 보상 어업권의 범위를 정하는 데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 여수시의 굴과 새조개 같은 수산물 판로에 벌써 지장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수수협 관계자는 "여수 굴에 기름이 묻었다는 소문으로 거래처가 끊기거나 배송된 굴이 반품되고 있다"며 오해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 가중을 우려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사고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9일 여수 전남해양경찰서는 사고로 인한 정확한 기름 유출량과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조사한 바로는 사고 당시 협력업체 직원 이 모 씨가 충돌로 바다에 추락해 다쳤으나, GS칼텍스와 협력업체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경은 "당사자들이 사고 축소를 위해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상된 파이프의 중간 지점 밑부분의 기름도 유출됐을 가능성과 GS칼텍스의 1시간가량 늦은 조치로 유출량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4일 여수 해경이 GS칼텍스 여수공장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송유관 파손 이후 사측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와 초기 유출량 축소, 은폐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한 사고 이후 도선사, 선장, 선원 등 선박 관계자와 선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직후 GS 칼텍스가 원유 유출량을 축소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초기 GS칼텍스는 유출량이 800ℓ라고 발표해 유출량 축소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사측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진 이후 지속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사고 발생 15일 후에 압수수색을 한 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뚜렷한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 눈치 보기∙밀봉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은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이산호 충돌 원유 유출 사고'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당시 선박 접안을 시도하던 도선사의 과속 등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GS칼텍스의 유출량 축소 보도 정황, 늑장 대응, 해선사의 부재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GS칼텍스에도 그 책임 소재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차 가해자가 도선사와 그를 고용한 선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GS칼텍스가 피해 어민 측에 먼저 보상을 하고 추후 선박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는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선사 측에 피해보상 금액을 온전히 구상 받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고의 1차 가해자인 선주의 과실이 큰데 GS칼텍스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유조선 우이산호의 충돌 사고의 실질적 가해자인 선박회사 '오션탱커스'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입니다. 사측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포장성 발언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우이산호'가 충돌 사고를 냈지만,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은 없다"는 내용으로 마치 자사 측이 피해를 내지 않은 듯 보이려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션탱커스는 피해 보상이나 방제 작업 등에 적극 나서는 GS칼텍스와 대조적으로 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대 가해자인데도 피해복구 지역에 어떠한 인력이나 자금 지원도 없이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최근 GS칼텍스에 피해 어민 측에 선(先) 보상을 하고 추후 선주사 등에 구상 받으라는 안을 내놓으면서도 오션탱커스의 비협조적 태도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부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유출된 기름량이 애초 여수해경이 밝힌 추정치의 4배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해경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의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나온 유출량은 최소 655㎘에서 754㎘이며, GS칼텍스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폐쇄회로, 도면, 현장 확인을 통한 결과입니다. 해경은 조사를 통한 유출량이 애초 추정치보다 더 많아진 이유는 GS칼텍스의 허위 진술과 조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사건 관련자 8명을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여수 산단 우이산호 충돌 사건의 관련자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사건 관련자인 김 도선사와 선장 김 모 씨,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총 3명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수 해경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GS칼텍스의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 등에도 사건을 더 키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경은 수사를 토대로 관련 인물 총 8명을 입건하고 그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3명의 영장이 최종적으로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수해경은 26일 여수 산단 GS칼텍스 원유부두와 유조선 우이산호의 충돌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도선사 김모 씨(64)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해경은 도선사 김 씨, 김 모 선장, GS칼텍스 김모 원유저유팀장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검사에서 김 도선사를 제외한 두 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그 두 명을 포함한 부도선사와 GS칼텍스 직원, 해무사 등 사고 책임과 관련된 인물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한 명 구속이라는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과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장 및 GS 측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처벌 대상자가 늘거나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