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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청문회 방안 논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현행 청문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상과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정치분야는 공개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투트랙 청문회’입니다. 현재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by Coaliton for the ICC, flickr (CC BY)

새누리, '투트랙 청문회'안 발표

27일, 새누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투트랙 청문회’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의 안입니다. 기존에 언급된 대로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실시, 도덕성 검증은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 비공개(Story.1)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의혹이 부풀려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기로 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위원장

장윤석 의원은 이 개혁안을 놓고 상당히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는 도덕성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인사청문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선안은 곧 최고위원회와 의총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당내 의원총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신상털기 청문제도 바꾸자 vs 문제없어

문창극 후보의 낙마 이후로, 새누리당은 ‘투트랙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행의 과도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에선 ‘황희 정승도 청문회 통과를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 정책보다 개인 신상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본 적도 없는 사촌, 사돈의 팔촌문제까지 들고 나오니 누가 하겠다고 하겠느냐”

정의화 국회의장

반면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한 것은 '한나라당’이라며,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권과 집권여당의 물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인사를 내놓고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은 입학시험에 자꾸 떨어지니 입시제도를 바꾸자는 주장과 같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청문회 방식을 두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이를 문제시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누리, '투트랙 청문회'안 발표

27일, 새누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투트랙 청문회’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의 안입니다. 기존에 언급된 대로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실시, 도덕성 검증은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 비공개(Story.1)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의혹이 부풀려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기로 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위원장

장윤석 의원은 이 개혁안을 놓고 상당히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는 도덕성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인사청문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선안은 곧 최고위원회와 의총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당내 의원총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