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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여야가 진통 끝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2014년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됩니다.

통과된 계획서에는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무총리실, 감사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라남도, 경기도교육청 , 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by jcoterhals, flickr (CC BY)

청문회 없이 그대로 끝난 세월호 국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국조특위는 9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기관보고 대상·일정, 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싼 지루한 대치를 벌이다 정작 청문회는 개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실했던 기관보고 이후론 사실상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여야는 이 와중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우리 당에서 수없이 국조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고 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청문회) 증인 출석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국조특위 간사

세월호 국정조사 통과

국정조사 계획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실’로 적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이 사퇴하면 그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기관에 한해 비공개 조사가 가능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증인으로 남재준(前국정원장) 김장수(前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정현(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길환영(KBS사장) 등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첫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의 활동은 진도 팽목항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방문’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실종자 가족들이 날씨가 좋지 않으니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주장해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쪽 방문’에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가족들은 ‘여기 우르르 몰려와서 악수나 하고 펑펑거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나 받으러 왔느냐’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첫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세월호 국조, 여야 이권다툼에 허송세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보고 일정에 대한 승강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월드컵기간인 6월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재·보선이 열리는 다음 달에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월 재·보궐선거 공식선거 개시일이 다음 달 17일인데 야당은 선거 기간에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냐"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린 상황에서 벼락치기로 기관 보고를 받는 건 유가족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새정치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

결국 향후 국정조사 일정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한 실종자 가족들... 묵묵부답 국회

11일,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손수 '국정조사 상황실'을 차렸습니다. 상황실을 차리겠다는 국조특위가 사흘 넘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방을 보다못한 유가족이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박 3일을 지새웠습니다.유가족들은 12일 직접 국회에서 여야 간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 모두 불참했습니다.

앞서 국장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진실규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여-인천, 야-목포, 따로 열린 현장조사

25일,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 현장조사를 떠났습니다. 여당은 인천에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야당은 진도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고현장 등을 검증한 것입니다.

기관 보고 시점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현장조사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국장조사 현장검증은 여야합의하에 특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합의되지 않은 현장검증은 결과보고서에 게재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번 활동은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무성의와 변명의 기관보고...졸고, 자리비우는 국조위원

국조특위가 26일 합의한대로 6월 30일부터 7월 11일 까지 기관보고가 실시됩니다.

첫날인 30일엔 안전행정부·국방부부터 기관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종일관 책임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였고, 결국 '구조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컨트롤타워 장이었던 강병규 장관은 구조 방식 등에 대해서 ‘모른다’, ‘전문성이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심재철 특위 위원장 등은 사고가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개략적인 것도 모른냐며 질타했습니다. 심지어 김관진 장관은 신임장관 취임식 참석을 위해 오후 회의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관장들의 모습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잦은 회의장 이탈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졸고, 유가족에게 조용히 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며 지적했습니다.

보고 최우선 청와대...우왕좌왕 정신나간 해경...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은 하루 종일 구조 지휘는 뒷전인 채 ‘VIP 보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VIP보고 때문에 그러는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른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큰일났네 이거 VIP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해경-청와대 연결 중에서

또한 해경은, 현장에 119 수난 구조 전문대원들이 도착했는데도 우왕좌왕하며 대기만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헬기가 도착해있다. 전문요원이 다 있다. 요구가 있으면 바로 투입, 잠수 가능하다)

“아 그거는요. 담당자 바꿔드릴게요”

“(119가 구조 제안을 반복하자)지금 말슴드렸다시피 잠깐만요”

“(119가 다시 구조제안 반복하자)지금 아직 준비 중인 거 같습니다.”

“(119가 누구랑 통화해야하냐 묻자)아, 그러면 잠깐만요…”

119-해경 연결 중에서

또한 육상경찰의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전원 구조 가능하다”

“해경과 해군이 다 하고 있으니 괜찮다”

경찰청 위기관리실-해경 연결 중에서

국조특위, KBS 오보 질타...MBC는 출석 거부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공영방송 KBS와 MBC가 보도 행태에 대해 질타받았습니다. KBS가 타 방송사들에서 '전원 구조'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할 때에도 오보를 계속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방송 준칙 을 어긴 점, 청와대 보도 외압 의혹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질책받았습니다.

한편 MBC 측에선 안광한 사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이 출석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사 작성 경위나 사안에 대한 판단같은 보도과정이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와 보도 공정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책임자 출석이 없었던 MBC는 당일 오보를 내보낸 점,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남아있는데도 예능 프로그램을 내보내며 정상편성한 점을 질책받았습니다.

NSC열렸지만 대책 논의못해… 김기춘,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야”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고 있었지만 사고사실이 전파되지 않아 보고는 커녕 대책조차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상황실 모두 9시 19분 방송 뉴스를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편 논란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증언대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말했고, 정부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컨트롤타워) 말이 나오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아무리 법적인 개념은 그렇다 해도 결국 중대본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은 청와대의 역할이다. 법적 책임보다 더 큰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라"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관보고 끝...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11일 국정조사 정부 기관보고가 끝났습니다. 그간 기간보고를 통해 우왕좌왕했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Story7,9)등의 실상을 파악했으나, 상황실 녹취록 공개 정도 외에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파행 운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특위의원들의 태도가 논란이 됐고(Story6), 새정연 김광진 의원의 '대통령 왜곡발언’, 새누리 조원진 의원의 ‘세월호 AI비유 발언’ 등도 문제가 됐습니다.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현장 화면 보고)부터 하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7/2, 새정연 김광진 의원. (녹취록에 'VIP가 (화면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없었음)

“AI나 산불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인가?”

7/11, 새누리 조원진 의원

앞으로 내달 4~8일에 열릴 청문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청문회 없이 그대로 끝난 세월호 국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국조특위는 9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기관보고 대상·일정, 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싼 지루한 대치를 벌이다 정작 청문회는 개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실했던 기관보고 이후론 사실상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여야는 이 와중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우리 당에서 수없이 국조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고 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청문회) 증인 출석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국조특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