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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0명 규모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합니다.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에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1박 2일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북핵 등의 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심도있는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한중 경제협력 등의 이슈논의도 기대됩니다.

by president, president.go.kr (CC BY)

시진핑 방한 후 보이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동북아 정세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세계 대국을 노리는 중국, 미국의 옆에서 외교적 위상을 높이려는 일본의 행보로 동북아 외교 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참여와 ‘8.15 공동기념식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특별오찬(비공식 석상)에서 두 정상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북한과 거리를 두고, 한·중 관계를 개선해 미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미국은 친밀한 한·중 관계를 경계합니다. 중국을 견제할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동의하고,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하려는 것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함께 동북아 내 위상을 높이려 합니다. 최근 일본의 ‘대북 재제 완화’는 ‘한·중 대일 공조’를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동북아 외교 전쟁' 사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중요해졌는데요. 그만큼 까다로운 균형 유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상당히 경계할 것…미·중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복덕방 외교를 해야 한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시진핑 방한 일정과 의의

시 주석은 방한 첫날(3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의 주요 관심사는 북핵 문제입니다. 애매했던 중국입장이 얼마나 분명해졌을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4일에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여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고 서울대에서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강연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창덕궁 관람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첫날 정상회담 일정 후 양국 정상은 회담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 외에도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지역 및 경제협력 방안, 환경 분야 협력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공조, 동북아 지역 안보 등의 내용도 공동성명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 취임 이후 양자 차원의 단독방문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번 방한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펑리위안 여사 방한…'한·중 공동성명' 채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3일 오전 11시 57분께 전용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청와대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환영회 이후 단독 정상회담, 성명 발표, 국빈만찬의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시 주석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강조하며 남북한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을 마치고 '한중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했습니다. 한중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례 대화와 같은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공동 역사 연구, 한중 FTA 타결을 포함한 경제 협력 사안, 기후변화 협약 체결 추진과 문화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회담 후 국빈만찬에서는 두 정상과 여야 대표,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서울대 특강…특별 오찬서 "일본 유감"

방한 이틀째인 4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을 통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고 국회를 방문하며 대학 강의를 하는 등 '소프트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시 주석은 "청년은 한중은 물론 아시아의 미래이므로, 양국 친선의 충실한 계승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역사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강조하며, 중국과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나라 시선(詩仙) 이태백이 '거친 바람과 물결 헤칠 때가 오리니 돛을 달고 거센 바다를 건너리'라는 명구를 만들었다. 우리가 협력의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

시진핑, 4일 서울대학교 강연 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특별 오찬에 초대했습니다. 자리에서 두 정상은 일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날 일본을 언급한 처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삼자를 언급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공식 자리인 ‘특별오찬’에서 이를 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펑리위안 여사의 행보가 화제인데요. 차림새에서부터 창덕궁 방문 등 '소프트 외교'와 함께 '비공식' 동대문 쇼핑, 문화 교류와 소비 경제까지 아우르는 '마이크로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시진핑 방한 후 보이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동북아 정세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세계 대국을 노리는 중국, 미국의 옆에서 외교적 위상을 높이려는 일본의 행보로 동북아 외교 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참여와 ‘8.15 공동기념식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특별오찬(비공식 석상)에서 두 정상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북한과 거리를 두고, 한·중 관계를 개선해 미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미국은 친밀한 한·중 관계를 경계합니다. 중국을 견제할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동의하고,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하려는 것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함께 동북아 내 위상을 높이려 합니다. 최근 일본의 ‘대북 재제 완화’는 ‘한·중 대일 공조’를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동북아 외교 전쟁' 사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중요해졌는데요. 그만큼 까다로운 균형 유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상당히 경계할 것…미·중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복덕방 외교를 해야 한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