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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5580원

2015년 최저임금이 2014년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5,210원이었던 올해보다 370원 오른 것인데요.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입니다. 6,700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와 8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의 의견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by Tax Credits, flickr (CC BY)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리보호 나서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체불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하고, ▲체불기록이 있는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이 강화된 것입니다.

▲지연이자제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자와 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제가 적용됐지만,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는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1년 사이면 10%, 1년 이상이면 20%의 지연이자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자부담을 확대해, 장기임금체불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 한해 사법처리하는 것에 비해 엄격해지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사업주가 시정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주지만, 2년 내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 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되는데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미숙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대상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쟁, ‘일자리 감소 VS 최저생계비 보장’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7% 넘게 최저임금을 올린 데 대해 우려한다. 청년·고령자 같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과 관련해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4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빈곤자살 또한 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직군은 급속히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상황과 맞지 않고 ▲과도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부르고 ▲급격한 인상은 경영에 부담을 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그렇게 낮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22개국 중 10위(2013년 기준)이고, 타국이 상여금이나 숙박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제적으로 낮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더욱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빈곤자살이 일어날 정도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직장인 평균 점심값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하며 ▲그나마 인상되긴 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효과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보다 긍정적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수요의 증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및 투자의 증가를 부르고 이는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논쟁중

최저임금 논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와 합의들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의견에 대해 미국 국민 5%도 믿지 않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각국 정상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내걸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 한화로 약 1만800원으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감행했습니다. ▲연방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했던 적이 없던 독일은 2015년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만2000원)을 시행하기로 제도화했습니다.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총리가 나서 자국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임금 인상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들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임금인상이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을 부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반면 스위스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안이 국민투표에 상정됐지만, 국민의 76.3%가 거부하면서 부결됐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답이 없는 최저임금 논의는 세계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리보호 나서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체불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하고, ▲체불기록이 있는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이 강화된 것입니다.

▲지연이자제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자와 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제가 적용됐지만,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는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1년 사이면 10%, 1년 이상이면 20%의 지연이자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자부담을 확대해, 장기임금체불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 한해 사법처리하는 것에 비해 엄격해지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사업주가 시정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주지만, 2년 내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 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되는데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미숙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대상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