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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기 내각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후보자 청문회가 연이어 열리는데요. 내정된 인사의 자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새누리당은 문창극 후보자 이후로 더는 '낙마'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새로운 후보자의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by Profound Whatever, flickr (CC BY)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덕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자질 논란으로 사퇴한 정성근 전 후보자 이후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종덕 후보자는 시각디자인과 미디어 영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미국 디자인아트센터 대학교에서 영화와 TV 부문 석사학위를 받은 뒤 현지 NBC 방송국에서 영상감독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 미디어 기업 창업 등 영상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박 대통령이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보통 인사청문 요청서는 지명 후 4~5일 정도가 걸리지만, 이번에는 이튿날 바로 제출될 예정인데요. 연이은 후보자 낙마에 시달린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마쳤고, 국정 공백을 서둘러 메우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청문회 열려

일요일이었던 29일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이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0일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청문회를 연달아 진행합니다. 이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방 현안과 정책, 후보자의 안보관, 최근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2기' 인사 청문회 시작

이어지는 청문회를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더 이상의 낙마를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α' 낙마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논문 표절', '신문 칼럼 대필', '정치후원금 납부'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차떼기 사건', '아파트 특혜 분양' 등의 의혹을 받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문제 후보자’로 지목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생각…국회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중

"문제 인사들을 내놓고 인사청문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은 입학시험에 자꾸 떨어지니 입시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과 같다…우리나라엔 훌륭한 인재가 많은데, 마땅한 총리감과 장관감을 못 찾겠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 대다수를 모욕하는 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30일 최고위원회 중

청문회 일정 확정, 7월 둘째 주부터 시작

국정원장을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30일 확정됐습니다. 가장 먼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7일 열릴 예정입니다. 뒤이어 김희정 여성가족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열리며, 9일에는 김명수 부총리·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0일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아직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 때 해당 일정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들 가운데 김명수, 정종섭, 정성근, 최양희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전력에 대한 자질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8일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출석시키고, 최 후보자의 정책질의를 위한 각계 전문가 4명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안홍철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최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으로 총 2,130만 원을 냈으며, 야권 인사를 비판하는 SNS 글로 지난해 기재위 파행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특혜’ 의혹을 받는 DMS 박 모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은 여야 간 이견으로 양당 간사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병기·최양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이병기 국정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두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관해 물었습니다. 두 후보자는 과거 범법 전력과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저자세'를 유지했습니다.

"(2002년 차떼기 사건 관련)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고 국민께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당에서 주는 돈을 그냥 전달만 했다. 제가 ‘차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대선 앞두고는 당끼리 합치기도 하고 반대당이었던 사람도 영입하고, 대선 앞두고는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 관련) 논란을 일으켜 마음 상한 분들에게 사과한다."

"요금 인가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존폐 여부는 장관이 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의 청문회 도중에는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의 질의서를 몰래 촬영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고, 국정원은 사전에 국회사무처에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고추밭 급조’와 아파트 다운계약서, 탈세 등 의혹에 사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휴대폰 요금 인가제와 관련, 오전에는 인가제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오후에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최경환·정종섭·이기섭·김희정 인사청문회 열려

박근혜 2기 내각 청문회 일정 이튿날인 8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정종섭 안전행정부·이기권 고용노동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경환 후보자의 청문회는 최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후보자인 면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 경제 사령탑이며 ‘친박계 실세’인 점에서 특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수진작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고 환율·금리 조정,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사전부터 의혹이 제기됐었던 부동산 투기 문제와 논문 표절, 군 복무 특혜 등 도덕성 검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투기를 해본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기를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역사관도 논란이 됐는데요. 5.16 쿠데타 인정 여부와 4.19혁명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9일 청문회를 마친 4명 후보들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 열렸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까지 역사관과 도덕성 측면에서 줄곧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 의원의 ‘자진 사퇴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동연구 성과를 ‘단독’ 등록한 것은) 컴퓨터 입력에 익숙지 않아서, 공동저자가 2인인데 제 것만 넣는 줄 알고 넣었다."

"(제자에게 칼럼 대필을 시킨 것은) 대학원생들에게 글 쓰는 연습(을 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업체 주식 투자는) 적절했다 안 했다 판단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표절 의혹은) 표절이라 할 수 없다…표절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수한 용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이뤄진 것을 인용없이 쓰는 경우다."

"(5·16 쿠데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정변 또는 쿠데타로 정리되고 있지 않은가. 쿠데타보다는 정변이란 데 생각이 더 가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0일 열렸습니다. 정 후보자에게는 SNS상의 정치 편향적 발언, 아파트 양도세 탈루, 자녀의 양도권 취득 시기 논란, 당협사무소의 위법적 운영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는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후보자가 1987년 기자협회 회원자격으로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일반인에 전매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을 번복한 것인데요. 정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전에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가, 오후에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위증'했다며 반발했고, 청문회도 파행했습니다. 다시 재개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 발표만 이어진 채 끝났습니다.

정성근, ‘폭탄주’·’추가 의혹’ 제기, 거취 불투명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파행한 10일, ‘폭탄주’를 마시며 저녁 회식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정 후보자가 ‘공천 대가’로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와 사무실 임대주와 아는 사이라는 정황이 포착됐고, ‘자녀 불법 비자 유학’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위증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투기'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를 향한 잇따른 의혹 제기에 ‘부적격’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이번 주 '2기 내각' 완성"…후보 3인

박근혜 2기 내각 후보자 8인의 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장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주 안으로 2기 내각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김명수, 정종섭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는 지난 11일 논의 자체가 무산됐고,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주말 동안 추가 의혹과 논란이 터져 부정적 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며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기한은 14일까지입니다. 채택되지 못한 인사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채택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아웃' 황우여 '인', 정성근·정종섭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황우여 의원을 새로운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한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는 '재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위해 내세운 총리 후보 2명이 연이어 낙마해 결국 총리 '유임'으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장관마저 2명 이상 낙마하는 상황은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지난 10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 직접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인사입니다. 풀렸던 청-야 관계가 다시 냉랭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기 인사' 강행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심화해 여론 악화 등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요구서 재요청 결단’이 두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종섭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정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직을 사퇴합니다. 다 설명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2기 내각 구성 진행에 다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반면, 사퇴 없이 인사가 강행됐을 경우 일어날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에 직면할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계속되는 논란과 의혹 제기에 여론이 악화하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통과 5인'을 공식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덕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자질 논란으로 사퇴한 정성근 전 후보자 이후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종덕 후보자는 시각디자인과 미디어 영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미국 디자인아트센터 대학교에서 영화와 TV 부문 석사학위를 받은 뒤 현지 NBC 방송국에서 영상감독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 미디어 기업 창업 등 영상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박 대통령이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보통 인사청문 요청서는 지명 후 4~5일 정도가 걸리지만, 이번에는 이튿날 바로 제출될 예정인데요. 연이은 후보자 낙마에 시달린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마쳤고, 국정 공백을 서둘러 메우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