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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

2014년 3월 3일, 수천억 원대의 재력가로 알려진 송 씨(67)가 강서구의 본인 소유 건물에서 둔기에 머리를 수차례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범인 체포에 따른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형식(44) 씨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y photobunny, flickr (CC BY)

살인청부 한 서울시 의원,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 씨를 살인 청부한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최종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피권선거를 잃게 돼 시의원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잃게 될 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퇴직하게 되는데요. 김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김 씨의 사주를 받아 송 씨를 살해한 팽 씨는 지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그 이유는?

범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맡고 있던 김 씨는 재력가 송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서 지역 서울시의원에 김 씨가 당선되자 송 씨는 그해 말부터 이듬해 총 4차례에 걸쳐 5억 2,000만 원의 금액을 김 씨에게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송 씨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송 씨는 김 씨에게 돈을 갚으라 독촉했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출마를 저지하겠다며 김 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압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십년지기 친구인 팽모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팽 씨는 김 씨에게 7,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송 씨를 살해하면 빚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김 씨의 제안에 혹한 것이죠.

서울시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어떻게 이뤄졌나?

범행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전에 송 씨의 출퇴근 경로, 시간, 살해 예정 지역의 CCTV 위치 등을 파악해 이를 팽 씨에게 알려줬고, 범행에 쓰일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직후, 팽 씨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여러 번 택시를 갈아타며 인천으로 향했고, 인근 야산에서 범죄에 사용한 흉기와 옷 등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사건 발생 2주 뒤인 3월 18일 팽씨가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하나, 팽 씨는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이 중국 공안과 협력하여 중국 내의 팽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5월 검거에 성공했고, 6월 24일 한국으로 신병 인도됐습니다. 무서운 점은 팽 씨가 중국 구치소에 갇혀 있던 시기에 김 씨와 통화를 나누다 자살을 요구받았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팽 씨가 한국으로 인도되면 자신은 끝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물론, 남은 가족들까지 자신이 돌보겠다는 조건을 팽 씨에게 내세웠지요. 실제로 팽 씨는 중국 구치소에서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팽 씨는 자신의 범행과 김 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교사 혐의로 검거된 김 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과 피해자 송 씨, 건물 토지 용도 변경을 두고 유착

경찰은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네준 돈이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대가성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씨 소유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 도면을 만들던 건축사 A씨에게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는데요.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 씨에게서 들었다."

A씨는 2013년 당시 송 씨의 건물은 이미 한번 증축이 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송 씨 건물의 추가 증축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 의원이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일반 토지를 상업지구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돕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 용도 변경은 무산됐고, 그 이후 송 씨가 김 의원을 독촉하면서 결국 살인까지 이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토지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송 씨가 소유한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소위 일반 토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건물의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가 몰려있는 만큼 지나친 증축과 개발이 개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역이 상업지구 용도로 변경되면 기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용적률이 상승합니다.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도 기존 4층에서 20층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건물이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죠.

살인교사 혐의 김 의원 검찰 송치, 검찰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 의원과 팽모 씨는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송치되었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앞서 김 의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김 의원과 팽 씨의 통화 내용, 차용증,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 증거 모두 살인교사 혐의를 확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기는 힘듭니다.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대부분이 팽 씨의 진술을 기반했다는 점, 김 의원과 팽 씨의 통화를 증명할 수 있는 대포폰이 사라졌다는 점,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는 점, 팽 씨의 범죄에 직접 사용된 흉기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김 의원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정황도 나름대로 명확하고, 증거도 많은 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셈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꽤 난감한 상황이겠네요.

검찰, 살해당한 송 씨의 장부에서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포착

14일 서울 남부지검의 발표로는 현재 검찰은 경찰이 복구에 실패한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살해당한 송 씨의 자료를 조사하던 중 검찰, 경찰, 지역 공무원의 이름과 돈의 액수가 적힌 ‘금전기록부’를 발견했는데요. ‘매일기록부’라고 불리는 이 장부에는 1991년부터 송 씨가 살해당하기 직전인 2014년 3월 1일까지의 금전 출납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장부의 가장 뒷면인 별지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바로 공무원 이름과 액수가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현직 검사 A씨의 이름이 모두 10차례나 등장하며, 적힌 금액도 1,780만 원에 이르는 만큼 검찰은 장부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검사 A씨의 이름이 두 차례 정도 언급되며, 금액도 최대 300만 원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사실이 축소된 이유는 송 씨의 유족이 훼손된 장부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이 사전 제출받아 사본으로 남겨놓은 장부와 송 씨의 유족이 추가 제출한 장부를 비교하면서 추가 제출된 장부의 별지가 찢겨 있고, 중요 부분을 수정액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 씨의 아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숨진) 피해자에게 안 좋은 내용이 있고, 피해자와 친했던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장부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김 의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유죄 입증 충분"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일간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2일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의원과 재력가 송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 씨를 구속기소 했는데요.

검찰이 발표한 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억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의원은 비리 사실 폭로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팽 씨에게 송 씨 살해를 교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로 인해 법률상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살인교사라는 것 자체가 상황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사실상 살인교사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 충분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메시지, 범행 직후 팽씨가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건 기록, 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의원이 팽 씨에게 세 차례 전달한 쪽지가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서 드디어 입 연 김 의원, "살인 부탁한 적 없다"고 진술

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6일 연속 열렸습니다.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제6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은 송 씨 살해를 부추겼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6월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 과정부터 꾸준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과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검찰 :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팽모 씨(44)는 김 의원이 숨진 송 씨의 동선을 상세히 설명하며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데 사실이 아닌가?

김 의원 : 그런 사실이 없다.

반면 김 의원은 숨진 재력가의 금전출납부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 5억 2,000만 원과 차용증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살인을 지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친구 팽 씨와의 대포폰 문자 내용을 추궁했는데요. 이에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도와준 팽 씨와 선불폰으로 따로 연락한 것뿐이며, 문자 내용은 팽씨가 진행하고 있던 중국 모조 명품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중간 울먹거리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의 변호사는 “충격을 받아 말도 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며, 답변하는 김 의원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배심원의 평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오늘 중으로 선고가 내려집니다.

살인교사 혐의 김 의원, 결국 무기징역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서울시의원 김형식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이 유죄라 판단했고, 총 9명의 배심원 중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의 양형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형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을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

재판부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아 살인을 자행했던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팽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반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 김 의원과 별도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판이 마무리된 직후, 팽 씨의 결심 공판도 진행하여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

청부 살인 혐의 김형식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30일, 수천억 원대의 60대 재력가 송 씨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송 씨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모 씨는 1심 징역 25년형에서 항소심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범 팽모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증거로 제시된 송 씨의 ‘매일기록부’, 차용증, 메모 등이 모두 증거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팽 씨의 경우 잔인한 수법으로 송 씨를 살해한 것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김 의원이 압박으로 범행을 한 점, 체포된 뒤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점, 송 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 측 변호사는 1심에서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이 있기 전 언론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담긴 기사들을 많이 접했을 배심원단이 선입견을 품고 재판에 임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여재판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면서 김 의원 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청부 한 서울시 의원,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 씨를 살인 청부한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최종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피권선거를 잃게 돼 시의원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잃게 될 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퇴직하게 되는데요. 김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김 씨의 사주를 받아 송 씨를 살해한 팽 씨는 지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