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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자막 저작권 논란

미국 드라마, 소위 ‘미드’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내 드라마와는 달리 시즌제 운영을 하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수사물, 전쟁, 시트콤, 의학, SF, 판타지 등 다양한 주제를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이 국내 콘텐츠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죠. 그러나 2014년 6월, 국내 미드 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y Courtesy of South By Southwest Festival

미국 주요 방송사,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들 고소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등 미국의 주요 방송사 6곳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퍼뜨린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습니다. 이 자막 제작자들은 국내 미드 관련 카페 4곳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총 15개의 ID가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됐습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자막 제작자 15명은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1차 저작물에서 파생한 성격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같은 2차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제작하기 위해서는 1차 저작권자(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2차 저작물이 공유되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특이한 점은 미국의 대형 방송사들이 통상 개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미드 팬들이 상당히 많고 자막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므로 방송사들의 눈 감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꽤 컸다는 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