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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한국 진출

‘우버’(Uber)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위치를 알리기만 하면 멋진 승용차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손님을 태워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콜택시’와 매우 유사한 방식이지만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 우버 앱에 등록한 본인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점,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고급 세단이 사용된다는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37개 나라 128개 도시에서 영업 중인 우버는 2014년 6월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전역의 택시 3만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동맹파업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by Uber, uber.com

네(우버)가 떠난 이 자리, 이곳은 여전히 전쟁터야

우버가 떠난 그 자리, 국산 택시 앱 사업자들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택시 앱 사업에 뛰어들면 일어난 일인데요. 아직 시장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기에 누가 시장을 선점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SK플래닛은 지난 30일, 자사 택시 앱 서비스인 T맵 택시의 운전기사용 앱을 출시했으며 오는 14일 승객용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카카오 또한 31일, 승객용 앱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양사는 이른바 ‘콜비’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지택시, 리모택시, 백기사 등 대기업보다 그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택시 앱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스타트업도 많은데요. 리모택시의 경우, 리모로얄이라는 고급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백기사는 택시를 부를 때 ‘임산부’, ‘짐’ 등 사전 메시지를 운전기사에게 보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앱 서비스에는 운전기사 평가, 택시 탑승 후 가족과 친구 등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와 차량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 콜택시 서비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지만, 그것이 택시 승객들의 발길을 택시 앱 서비스 쪽으로 돌리게 할 “킬링 포인트’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늦은 밤이나 택시 호출이 몰리는 시간대에 택시 콜을 해도 승차 거부당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이 택시 앱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결될까요? 글쎄요... 현재로썬 택시 앱 서비스가 기존 콜택시 서비스에서 가장 가려웠던 “그곳”을 긁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 지켜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전 어제 택시 앱을 사용해 퇴근했답니다. 뿌듯 :)

'우버'(Uber), 한국에서도 논란 확산

우버(공식명칭 :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버는 서울 강남, 시청, 이태원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해외의 우버 서비스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부업, 전업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의 우버 서비스는 여러 렌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역시 국내 택시 업계입니다. 택시 업계는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유사 운송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줄곧 밀어왔던 서울시 또한 우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우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면허), 34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우버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반면 우버측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공유경제’의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버가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렌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운송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기존 법적 틀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 기사들에겐 오히려 새로운 기회, 해외에선 우버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홍보대행사

서울시, 우버 앱 차단 방안 추진

서울시가 ‘우버’(UBER) 영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죠.

서울시가 우버의 영업을 불법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범죄자, 전과자 등의 무자격자가 우버 기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우버 차량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정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우버 사용료 결제 시 활용되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보안 범죄로 인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적법 절차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고 유지되는 택시 업계와 달리 우버는 정식 절차 없이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것이 택시 업계와의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점

서울시는 우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버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우버의 본사가 해외에 있어 증거 자료 부족 명목으로 기소 중지됐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하여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버는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

김경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우버, 서울시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런던, 워싱턴 DC, 싱가포르, 상하이 등의 도시들이 우버의 기술력을 포용하며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아직 과거에 정체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버(UBER), "'서울시 우버 대응 공식 발표'에 대한 우버의 입장" 보도자료 중

서울시가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추진하고, 우버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한 지 하루 만에 우버 측이 성명을 내고 서울시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일단 우버는 검증되지 않은 기사와 불법 인허가 차량이 서비스 운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언급에 대해 "우버의 모든 차량이 인허가 요건을 포함한 렌터카 및 리무진 회사 소속으로 최상의 기준으로 관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기사의 이름, 연락처, 사진, 차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신뢰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우버 차량으로 인해 사고 보상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현재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무진 회사 차량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파트너 기사들의 보험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신용카드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버가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규제에 부합하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알렌 펜 아시아 대표, "서울시 우버 불법" 논란에 정면 반박

우버 한국지사는 우버의 국내 서비스 개시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우버의 알렌 펜 아시아지역 총괄대표가 참석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와의 “우버 불법” 마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펜 대표는 우버를 대표하여 우버의 한국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규제들은 스마트폰이 탄생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요지였죠. 또한, 우버는 이용자의 편의성, 경제적 이익, 사회적 효과 등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것은 한국의 창조경제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법은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다. 관련 법에 내국인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규제는 성장 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번 한국의 규제 문제는 미국 본사에서 검토 중인 만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대표

우버, 서울 기점으로 '우버엑스' 시범 운영 예정

한국에서 우버를 서비스하고 있는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가 한국 진출 1년을 맞아 우버의 새로운 서비스 옵션인 ‘우버엑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버엑스'는 일종의 카풀 서비스인데요. 유상 운송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우버의 검증 절차를 통해 차량 기사가 되어 승객을 실어 나르고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내에서 무료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고, 이후 피드백을 받아나가며 점차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버는 현재 서울 내에서 렌트카 업체와 계약을 맺어 ‘우버블랙’이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업계와 서울시 당국이 이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 못 박으면서 우버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는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버엑스’까지 출시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하겠죠. 시범운영을 할 것을 밝히자마자 언론과 택시업계는 ‘우버엑스'가 ‘무면허 개인택시’와 다를 게 뭐냐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나, 우버는 한국 진출에 머뭇거림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비난과 논란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겠죠. 우버는 자신들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저 중개만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우버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임승운 정책본부장은 "우버의 이같은 행동은 전국의 수많은 택시기사들을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것과 같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 우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우버' 철저 단속 당부

우버가 한국에서 자사의 새로운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출시하면서 '우버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까지 가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직접 공문을 내려 우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버는 이미 각오를 했는지,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버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다. 우버엑스의 경우 비용이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 서울시가 자체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를 추진하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교통 옵션을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미 티클 등 우버 엑스와 비슷한 카풀앱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강경훈 우버 코리아 대표

"합법으로 돌아왔소이다" 우버택시(UberTAXI) 등장!

서울에서의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서울시 그리고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던 우버가 지난 23일부터 ‘우버택시(UberTAXI)’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행하며 불거졌던 우버의 ‘불법영업’ 논란을 잠재울 기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버택시 서비스는 택시 면허를 지니고 있는 영업용 개인택시 운전자와의 제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버택시가 기존 우버블랙과 다른 점은 일단 차량의 종류입니다. 벤츠나 에쿠스 등 고급 세단을 활용했던 우버블랙과 달리 우버택시는 우리가 흔히 봐오던 일반 택시입니다. 때문에 결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우버 서비스는 우버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었지만, 우버택시는 차량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택시 기사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우버 앱에 포함되어 있던 기사 평가 기능은 우버택시에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평소 사용해오던 ‘콜택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앱으로 콜택시를 부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버 측은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와의 개별 계약으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 제휴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버택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는데요. 당분간 우버택시 운전자에게는 건당 2천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승객들에게 콜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우버의 새로운 서비스, 우버택시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버택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금 정책을 지키고 있으며, 면허가 있는 택시 운전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택시조합은 여전히 언짢아하고 있습니다. 서울택시조합은 우버택시 서비스가 발표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와의 제휴가 서울시 택시 전체와의 제휴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택시업계가 우버와 강력히 충돌한 전력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겠죠.

"우버택시가 마치 서울택시를 대표하는 단체와 제휴한 것처럼 비쳐 우려스럽다. 우버는 서울택시조합이나 서울개인택시조합과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우버의 불법성과 승객의 안전문제는 물론 업계 생존권 차원에서 우버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서울택시조합 보도자료 중

나(우버X)의 유료화 소식을 서울시에 알리지 말라…

우버코리아가 지난 11월 29일부터 우버X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우버 서비스의 일종)를 유료화했습니다. 우버X는 출시 후 몇 달 간 무료로 제공돼오고 있었는데요. 우버X가 유료화된다면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꼴이라, 또다시 서울시와 마찰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나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죠.

슬로우뉴스의 기사로는 ‘유료화’를 발표하는 과정이 거의 뭐 007작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유료화 바로 전날에 기자들에게 유료화를 알리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회원들에게도 유료화 소식이 전달됐지만 모든 우버 회원이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버X의 충성 고객들에게만 전달됐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우버 측도 이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어봐야 득 될 것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건 그렇고 일단 어떻게 유료화가 되었는지 알아보죠. 우버X의 탑승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는 살짝 저렴합니다. 정말 살짝이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택시가 기본요금 3,000원에 142m 이동당 100원을 받았다면, 우버X는 기본요금 2,500원에 1km 이동당 610원(142m로 환산하면 86.62원)을 받고, 탑승 시간 1분당 추가 1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우버X 기사가 우버 쪽에 지불해야 했던 20%의 기존 수수료가 0%로 줄었으며, 1콜당 3,000원이던 지원금을 6,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서울시와의 마찰 등 불법 논란이 다시 거세질 만큼 기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우버 측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면허 없는 사업자가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

서울시

서울시는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불법 운송 행위 고발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물론 탑승자가 직접 고발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라면...하시겠어요…?

결국,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 바로 ‘파파라치’ 제도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우버 같은 불법 운송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 원을 지불하는 조례를 준비 중인데요.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파라치’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우버 압박 나선 서울시, '우파라치' 제도 도입

서울시의회가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버에 대한 서울시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우버 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입니다. 서울시 측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버 등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우버가 안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급 콜택시 서비스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가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기존 택시에 적용하는 자격관리제, 보험제도 등을 우버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승객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또한 확신하기 힘들다.

  3. 현재 우버가 정부의 택시요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으로 인한 승객 피해 우려가 있다. 또한, 우버 이용약관에 모든 결제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승객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우버는 서울시의 강공에 맞서기로 한 모양입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합법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라이드쉐어링과 같은 교통 옵션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공유도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서울의 포부와도 부합할 것이다.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 확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

서울시가 한방, 검찰이 한방, 우버는 울상

이번에는 서울시가 아닙니다. 검찰이 직접 우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버테크놀로지’의 설립자 겸 대표(CEO)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우버의 한국 지사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와 계약을 맺어 우버에 필요한 렌터카 차량을 공급하는 ‘MK코리아’ 대표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우버와 MK코리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 2013년 8월 MK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버 측은 MK코리아에 운임 20%를 수수로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이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렌터카로 손님을 실어 나르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버는 일단 검찰의 기소에 대해 “한국의 법 체계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우버, 원하는 건 협력?

지난 4일, 우버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플루프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의 요지는 우리 정부에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자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버 측은 각국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정부 규제를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로 최근 우버가 인천의 한 택시 업체와 제휴를 맺어 수백 대의 택시가 우버 기반으로 운행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기존 택시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기사와 승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우버가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죠.

"한국, 그 중 IT 혁신 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미래 지향적 교통 시스템 관련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한국의 정부와 함께 전향적 방향을 찾기 위해 논의해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자.”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플루프 부사장이 제안한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규제’는 바로 ‘상업용 운전기사 등록제’입니다. 우버가 우리 정부에 제안한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이들을 정부에 사전등록하고 상업 면허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운전기사의 전과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승객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어 한층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버 측 주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우버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버는 수난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 택시가 허가 없는 불법영업으로 규정되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시는 우버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루프 부사장은 검찰 기소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버 기사들이 불법영업으로 신고당했을 시 내야 하는 벌금을 우버가 대신 납부할 예정이며, 우버 운전기사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영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타라, 돈은 내가 낸다' 우버엑스 전면 무료화

지난 25일 오후, 우버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우버 엑스’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불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콜비가 무료가 된 게 아니라, 택시 요금 자체가 무료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는 우버 엑스를 통해 1회 3만 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30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무료화는 아니며 이후 다시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우버엑스 서비스의 무료 전환은 서울시와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며,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버 북아시아지역 운영총괄 책임자 알렌 팬 대표

“공짜로 다 태워주면 우버 엑스 운전기사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우버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우버 측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한번 승객을 태울 때마다 우버 엑스 운전기사에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우버 엑스 운전기사가 우버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만약 한 손님이 만 원어치만큼 우버 엑스를 이용하면 우버 측은 6천 원의 추가 금액과 1만 원의 승객 이용 금액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합니다. 우버가 떼가는 것 없이, 고스란히 다 운전기사 몫이 됩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꽤나 큰 지출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버가 이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버 엑스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 이유는 서울시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버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처지가 난처해지겠죠. 또한, 우버 엑스를 무료로 전환하면 서울시는 우버에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버가 순식간에 유료에서 무료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 서울시가 한 방 먹은 것 같네요.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2015년 3월 6일, 오늘부터 우버의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uberX)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또한,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은 현행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인, 장애인, 국가 그리고 정부 관료로 제한되어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우버가 한국에서 처해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입니다.”

우버가 한국 사용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얼마 전 서울서 운영하는 우버엑스의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던 것에 이어 우버엑스의 서비스 중단은 두 번째 충격입니다. 또한, 우버블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됩니다. 이건 또 뭐람...? 나는 안되고 외국인, 노인, 장애인, 국가 정부 관료는 사용 가능하다고? 네... 그렇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실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한적인 대상에 서비스 가능합니다. 실제 법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참조 링크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를 읽어보세요.

우버는 그동안 서울시와의 갈등에도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파라치에 신고당한 운전자 대신 포상금을 지불하고, 우버엑스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결코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갑작스레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우버가 “한발 물러나긴 하지만, 영원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주문형(on-demand) 운송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히 규제된 교통 옵션 제공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한국 정부와 더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제물로 ‘서비스 임시 중단과 제한운영’을 택한 것이죠.

한국 상륙 실패? 우버코리아 관계자 무더기로 경찰 입건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가 국내에서 우버 서비스를 운영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이하 우버코리아),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및 직원, 우버택시 운전자, 우버코리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 6개 법인 등 총 3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우버코리아가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43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우버코리아 측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면허나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업무를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

둘째, 승객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경찰 측은 우버코리아가 우버택시 운전자로부터 받은 20% 중개수수료를 부당 이득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버코리아 측에 렌터카를 공급한 한 렌터카 업체가 수수료 20%를 제외하고도 우버 본사로부터 추가로 9,600만 원을 받은 내역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우버택시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 및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이다.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 우버코리아 관계자 검거 이유

"우버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향후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다. 우버코리아 직원들은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또한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믿고 있다.”

우버코리아 측 관계자

경찰은 앞으로 우버코리아 지사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대로 우버 코리아와 계약한 렌터카 업체 및 우버택시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네(우버)가 떠난 이 자리, 이곳은 여전히 전쟁터야

우버가 떠난 그 자리, 국산 택시 앱 사업자들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택시 앱 사업에 뛰어들면 일어난 일인데요. 아직 시장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기에 누가 시장을 선점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SK플래닛은 지난 30일, 자사 택시 앱 서비스인 T맵 택시의 운전기사용 앱을 출시했으며 오는 14일 승객용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카카오 또한 31일, 승객용 앱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양사는 이른바 ‘콜비’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지택시, 리모택시, 백기사 등 대기업보다 그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택시 앱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스타트업도 많은데요. 리모택시의 경우, 리모로얄이라는 고급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백기사는 택시를 부를 때 ‘임산부’, ‘짐’ 등 사전 메시지를 운전기사에게 보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앱 서비스에는 운전기사 평가, 택시 탑승 후 가족과 친구 등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와 차량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 콜택시 서비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지만, 그것이 택시 승객들의 발길을 택시 앱 서비스 쪽으로 돌리게 할 “킬링 포인트’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늦은 밤이나 택시 호출이 몰리는 시간대에 택시 콜을 해도 승차 거부당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이 택시 앱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결될까요? 글쎄요... 현재로썬 택시 앱 서비스가 기존 콜택시 서비스에서 가장 가려웠던 “그곳”을 긁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 지켜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전 어제 택시 앱을 사용해 퇴근했답니다. 뿌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