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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오션 리조트 내 강당 천장이 붕괴돼 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경주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 행사 중이던 부산외국어대 여학생 3명 등 10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by up to 2011, flickr (CC BY)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모두 형 확정

지난해 2월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책임에 대한 모든 재판이 지난 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리조트 체육관 지붕 자재를 납품한 업체 대표를 포함한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중 8명은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 금고 등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에 상고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원심 확정됐으며,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10월에서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체육관 패널 부실 설치에 책임이 있는 패널 시공업자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임 씨 등이 설계상의 자재보다 저강도의 부재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같은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재판부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경북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져 신입생 환영행사에 참여했던 대학생 100여명이 지붕 잔해에 깔려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 등 10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0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을 패널로 된 체육관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119구조대와 경찰, 군인들이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물 잔해와 내린 눈이 뒤섞여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상자 계속 늘어나

경북소방본부가 현재까지 추산한 중상자는 15명, 경상자는 58명입니다. 그러나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부상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소방인력50여명과 장비 10대를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 5개 중대 병력, 대구·부산 특공대도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외대 신입생 1,012명이 해당 리조트에 도착했지만, 이번 붕괴사건은 총 565명이 참여한 행사가 끝난 뒤 약 100명의 인원만 남아 행사를 계속 이어가던 중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철제빔에 깔린 5명을 확인했는데 두 명은 반응을 보였으나 세 명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죽은 걸로 보여 추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의용 소방대원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압수수색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리조트 측이 폭설에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눈 무게 때문에 천장이 붕괴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와 별개로 체육관 건축 과정 중 부실 시공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체육관 시공사와 리조트 시설 관리부서, 자제 납품업체, 이벤트 대행업체인 ACT엔터테인먼트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업무용 서류철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압수물을 정밀 분석한 뒤 리조트 측과 이벤트 회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나 설계, 시공 과정의 부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부실시공 정황포착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리조트 측의 부실 시공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체육관 공사 비용이 3.3㎡(1평)당 고작 38만 원이었단 점과 보조기둥을 땅에 고정하는 볼트의 절반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 준공 이후 5년간 단 한 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PEB공법으로 지은 건물의 3.3㎡(1평)당 가격은 보통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와의 계약서에는 바닥 면적 1,205㎡인 건물을 1억 4,000만원에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총체적 부실공사

경찰 수사본부가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체육관 부실 시공, 리조트 측의 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기둥을 포함한 일부 자재가 기준치 미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 검토비 명목 매달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에 도장을 맡겨두었고, 해당 구조물 제작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없이 설계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임의로 보조기둥 바닥의 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책임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건,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졌고, 20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책임자 1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중 11명이 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2일 대구고등법원이 해당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을 청구한 책임자 11명 중 6명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

재판부 판결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 항소심 순입니다)

체육관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건축사 이 모(43)씨
: 금고 2년6월 ▶︎ 금고 1년6월

건축구조기술사 장 모(44)씨
: 금고 2년6월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철골 구조물 납품 업체 대표 임 모(56)씨
: 금고 3년, 징역 3월 ▶︎ 금고 1년6월, 벌금

체육관 공사 책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 모(52)씨
: 징역 2년4월 ▶︎ 징역 1년6월

마우나오션개발 리조트사업 전 본부장 김모(59)씨
: 금고 2년4월 ▶︎ 금고 1년6월, 벌금

법원은 1) 과실 자체를 고의적이지 않은 순수 과실로 본 것, 2) 책임자들이 피해자 대부분과 성실하게 합의한 것, 3)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 등을 감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군요. 뉴스퀘어의 본분을 잊다니...!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징역과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금해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역(定役, 강제노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하느냐 여부로 징역과 금고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쇼생크탈출 등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죄수들이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징역을 사는 수형자입니다.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는 따로 정역을 하지 않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모두 형 확정

지난해 2월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책임에 대한 모든 재판이 지난 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리조트 체육관 지붕 자재를 납품한 업체 대표를 포함한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중 8명은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 금고 등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에 상고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원심 확정됐으며,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10월에서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체육관 패널 부실 설치에 책임이 있는 패널 시공업자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임 씨 등이 설계상의 자재보다 저강도의 부재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같은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