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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유임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떠나겠다고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두 달 만에 다시 유임됐습니다.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실패로 길어진 국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y World Travel Tourism Council, flickr (CC BY)

정홍원, '국가개조' 구상안 발표

"세월호 사고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새로운 국가개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밝힌 국가개조 방안의 골자는 '안전'과 '공직사회 개혁'입니다. 등한시해온 안전 관리 구조를 개혁하고 기업과 공직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여당은 정 총리의 담화가 "박근혜 정부의 개혁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명분 없는 유임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로 인해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윤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두 달 전 사표를 다시 반려함으로써 총리직을 유임시켰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길어지는 ‘국정 공백’을 해소해 서둘러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유임 발표가 있고 난 뒤 야권을 비롯한 여권 일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연속적인 후보자 낙마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기구입니다.

정홍원, '국가개조' 구상안 발표

"세월호 사고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새로운 국가개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밝힌 국가개조 방안의 골자는 '안전'과 '공직사회 개혁'입니다. 등한시해온 안전 관리 구조를 개혁하고 기업과 공직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여당은 정 총리의 담화가 "박근혜 정부의 개혁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명분 없는 유임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