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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란

1999년 합법노조로 공식 인정을 받은 전교조가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교육부는 전교조의 판결 승복을 압박하며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by Xin Li 88, flickr (CC BY)

‘생일빵’인가

전교조가 창립기념일인 5월 28일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현직교사, ▲‘해고자 중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자’로 한정 짓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주장을 약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해고된 교원도 노조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노조 가입 교사의 범위를 현직교사 그리고 해직 교사 중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자로 한정한다.

교원노조법 2조

“교육 관련 법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보장받는 교원의 직무 및 근로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 교원은 공적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자이고 공무원인 교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국민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될 경우, 근로조건은 물론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산별노조는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전교조는 예외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해고자가 가입했다고 해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와 자격 없는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려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판단을 2심 재판부로 넘긴 겁니다. 그 결과 전교조는 당장 법외노조가 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직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교원노조법 제 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가 아니라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부가 당시 전교조에 내린 통보는 전교조에 위법 사항을 고칠 기회를 준 뒤 내린 것이라 적법하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도 이미 적법한 노조에 내리는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조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 노조가 아닌 ‘교원’ 노조이기 때문에 윤리성, 자주성, 공공성 등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사유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들의 갈등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외노조 판결, 교육계 파장 예고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직후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휴직 중인 전교조 교사들의 복귀를 요구하며 전교조로서의 합법적 교섭과 재정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 내 위원회에 전교조 관계자를 제외하는 등 전교조 무력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판례이며, 즉각 항소를 제출할 것이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전교조의 지위와 활동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수 교육감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판결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전교조 항소심 제출, 투쟁 선언…교육부 "투쟁 엄정대처"

전교조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신청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날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포함한 4대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들의 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 참석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가 노조법상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전교조와 갈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입자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14개 교육청의 전임자 복귀 시점은 3일입니다. 광주, 강원, 경기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 시점을 '휴직사유 소멸 30일 이내'로 판단해 19일 전후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복귀 명령은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나 "개인적 판단 아래 복귀하더라도 그 시점은 법적으로 부합하는 19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단 전교조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휴직사유 소멸' 사항은 아니므로, 교육부의 '3일' 통보는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내부 의견이 분분한데요. '복직 시점'은 법정 기한인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라고 보는 시각과 '임용권자가 휴직사유를 인지하면 복직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혼재합니다.

전교조가 복귀를 거부했지만, 기간연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의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전임자 복직은 현재 그들 대신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안 해? 내가 직접 자른다" 교육부 경고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20일 각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다시 명령하면서 이를 내건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 대신 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현재 이를 완료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게 25일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직권면직하기로 했고, 대전교육청은 회의를 통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외 대 부분은 명령에 반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일어나면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행정대집행' 일어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사전 예고했던 '행정대집행' 착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3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12명의 직권면직 요청서를 작성해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보냈습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보였던 입장과는 다른 결정인데요.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실제 직권면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예상 아래, 앞으로 교육부와 타협해야 할 자사고 폐지 문제 등을 위해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말하는 '행정대집행'이 실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일보'가 행정대집행의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한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금까지 불법 건물, 노점 철거와 건물이나 토지, 물건에 대집행을 적용해왔지 사람에게 적용한 적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징계 사유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해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은 법 집행을 빙자한 폭력이며 법 유린 행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대집행에 들어갈 것."

교육부

드디어 던졌다 ‘행정 대집행’…타석엔 강원·경남·울산교육청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집행' 돌직구의 첫 타자는 강원·울산·경남교육청입니다. 17일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난달 미리 '행정 대집행 예고'를 했는데도, 3개 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린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다른 두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견 절차를 끝냈지만, 아직 후속 조처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내달 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두 교육청의 전임자들에겐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 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와 '유보 협의'하겠다며 대집행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울산 교육청은 일단 통보를 받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부 발표 후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대집행은 위법이며무리하게 직권면직 징계를 강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외노조? 일단 아닌 걸로…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고법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위헌 논란을 일으킨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입니다. 이 조항은 노조 가입 교사의 범위를 '현직 교사'이거나 '해고됐지만 해고 사항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원 노동조합인 만큼 공공성, 중립성, 특수성을 참작해 단결권 제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조항을 위반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교원'의 노조라고 해서 특수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결권은 국민 기본 권리이므로 어떤 사유로든 침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원노조도 본질적으로 산별노조(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이므로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교원노조의 합법성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각종 지원이나 자격 박탈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모두 중지할 방침입니다. '미복직 전임자'와 이미 복직한 이들도 다시 전교조 전임자로 복귀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일빵’인가

전교조가 창립기념일인 5월 28일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현직교사, ▲‘해고자 중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자’로 한정 짓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주장을 약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해고된 교원도 노조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노조 가입 교사의 범위를 현직교사 그리고 해직 교사 중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자로 한정한다.

교원노조법 2조

“교육 관련 법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보장받는 교원의 직무 및 근로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 교원은 공적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자이고 공무원인 교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국민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될 경우, 근로조건은 물론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산별노조는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전교조는 예외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해고자가 가입했다고 해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와 자격 없는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려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판단을 2심 재판부로 넘긴 겁니다. 그 결과 전교조는 당장 법외노조가 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