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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2014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경 강원도 고성군 인근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임 아무개 병장으로, 소초 부근에서 동료 병사들에 수류탄을 던지고 실탄 10여 발을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국방부는 인근 지역에 가장 높은 경계 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체포 작전에 돌입했지만, 그의 투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by wakingphotolife:, flickr (CC BY)

대법원 전원합의체, 임 모 병장에게 사형 선고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22사단 GOP에서 5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모 병장(24)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모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지난 1, 2심 판결에서도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임 모 병장의 정상 참작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임 모 병장의 죗값이 무겁다는 뜻이겠죠.

임 모 병장 사형 판결 확정으로 국내 사형수는 총 61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 모 병장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사상자 10명 이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부전선 육군 22사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21일 오후 8시 15분경 22사단 소속 임 아무개 병장은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소초로 복귀하던 중 동료 장병들에게 수류탄 1발과 총 십여 발을 난사한 뒤 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채로 도주했습니다. 임 병장은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 중에서 가장 높은 정도인 'A'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임 병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총기 난사 사건’ 중간 브리핑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상자 7명 중 중상자 2명은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응급 수술을 완료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국방부는 사고 발생 즉시 부상자 후송 치료와 GOP 경계작전 체계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2일 오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중간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고성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임 병장의 검거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으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임 병장의 신병이 명파마을 부근으로 확인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인근 대진중·고교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 "임 병장 생포는 아직, 투항 설득 중"

총기 난사 사고 용의자인 임 병장에 대한 본격적인 체포 작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 병장의 부모가 전화 통화로 투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군 포위망 안에 있는 임 병장에게 일부 군 병력이 접촉했고, 임 병장이 아버지와 통화를 원해 휴대전화를 던져주었습니다. 군은 현재 작전은 계속 진행 중이고 가급적 투항을 권유해 생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사고가 난 동부 전선 지역은 이전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군내 총기 사고도 이곳에서 일어났으며, 인근 56연대는 지난 2011년 '노크귀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군 관계자와 해당 부대 출신 전역자는 ‘지역이 험준하고 외부와 차단돼 있어 근무 환경이 열악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사병 A급'인 임 병장에게 이런 환경에서 실탄을 주며 근무하게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부대의 근무 여건은 물론 인력 배치, 관심사병 관리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 병장 자살기도…생포해 병원 이송

'총기 난사' 사고 후 군과 대치 중이던 임 병장이 23일 생포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임 병장은 자신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를 총으로 쏴 자살을 시도했고, 군은 그를 생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군 당국은 임 병장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나면 임 병장을 육군 중앙수사단에 데려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병장이 생포되면서 고성군 인근 지역에 내려진 '진돗개 하나'는 오후 3시 30분부로 해제됐습니다.

임 병장, 군 동료에 적개심…집단따돌림 원인 추정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자살 시도 직전 유서 형식의 메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같은 부대 동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총기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의 이면에는 군대 내 '집단따돌림'이 존재한다며 원인을 추정하는 한편, 다른 배경이 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가짜 환자'를 후송한 정황을 비롯해 민간 보호 조치와 최초 보고 오류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장관, 대국민 사과…유가족 '장례 연기' 취소

"희생된 고 김영훈 하사, 고 진우찬 병장, 고 이범한 병장 고 최대한 상병, 고 김경호 상병 등 5명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이 사고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여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7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총기 사건' 유가족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25일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현안질의에서 이번 총기 난사 사고가 군 내 집단따돌림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유가족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군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었습니다. 김 장관의 사과로 이날 유가족은 장례식 연기 선언을 철회하고 28일 국군 수도병원에서 합동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잇따른 말 바꾸기에 대한 의혹은 남아있습니다. 군이 '가짜 환자', '유서 메모 공개' 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점에 대한 진실 공방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 병장 조준사격 의혹 부인 등 진술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킨 임 모 병장이 계획적인 사격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군 수사기관은 임 병장이 일부 소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고 전하며 특정 소대원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0일 YTN은 임 병장이 도주할 당시 총기가 고장 났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방부가 발표한 '임 병장을 추격하다 교전이 벌어져 장교 1명이 부상했다'는 진술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육군 본부 수사당국은 30일 강원 고성군 GOP 총기 난사 사고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밝혀진 정황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임 병장은 소초 근처에서 최소 15발의 실탄을 사용했고, 10분 만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도주하면서 10여 발의 실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임 병장은 도주할 때는 실탄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군 당국은 도주 후 군과 대치하며 총격전을 벌이다 소대장 1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 병장 말이 사실일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사고 현장 일대를 수색해 찾은 탄피는 25개입니다. 임 병장이 당시 가지고 있던 탄창과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탄창을 볼 때, 그는 총 36발을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발견된 탄피는 감정하고 있으며, 사고의 정확한 경위도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임 병장이 사고 당일 GOP의 한 소초 순찰일지에 자신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고 화가 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 병장은 평소 동료들이 '슬라임', '할배' 등의 별명으로 그를 부르며 뒤통수를 때리는 등 따돌림을 당했다는 진술도 전했습니다.

군, 소대장 총상 ‘오인사격’ 인정…'작전통제’ 논란

군 당국은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 병장을 수색하다 팔에 관통상을 입은 소대장의 부상이 '오인사격'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군 수색팀은 임 병장을 3번 마주쳤는데도 그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사고 당시 밝힌 정황과 임 병장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군의 입장 번복과 해명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 중위와 하사 2명 등 총 3명이 사격한 실탄 탄피 11발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모두 이들이 휴대하고 있던 잔여 실탄 로트번호와 일치했다."

"임 병장 검거까지 주간 수색 및 야간 차단작전 병력이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과 최소한 3차례 이상 접촉이 있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GOP 총기 난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육군 중앙수사단은 15일 오후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교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임 병장이 군 입대 후에도 비슷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자 '이런 상태로는 전역해서 사회에 나가도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동료들을 죽인 뒤 자신도 죽기위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중앙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수사 결과, 임 병장은 사건 당일 초소 순찰일지 뒷면 겉표지에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그림이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임 병장이 자살 시도 전 남긴 메모(유서)도 공개됐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건 크나큰 일이지만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사는게 죽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테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임 병장, 메모(유서) 내용 중

한편, 수사단은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가 피의자 개인과 부대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장과 지휘관, 지휘자에게 문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임 병장은 ‘상관살해’와 ‘살인’으로 4일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해당 소초장은 ‘명령위반’과 ‘전투준비태만’으로 9일 구속됐으며, 부소초장은 9일 임 병장인 ‘모욕’ 혐의로 고소해 현재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GOP총기난사 관련자 '보직해임'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사단장과 연대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총기난사 조사) 결과 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의자 개인과 부대 모두에게 있었다. 전반적인 지휘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단장·연대장은 경계부대 관리 및 전투준비 등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대대장·중대장은 병력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과 징계조사를 의뢰했다. 전임 소초장 등 기타인원은 수사 및 검열 결과를 토대로 징계조사 의뢰 및 지휘조치 중에 있다. 군 전체 GOP부대에 대한 긴급 부대진단을 통해 관심이 필요한 병사 150여명을 후방지역으로 보직조정을 완료했다."

박찬웅,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어서 박 기획관은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 병장 첫 공판 시작…범행 대부분 인정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GOP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18일 열렸습니다. 임 병장은 강원 원주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군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임 병장의 범행 원인으로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스스로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맞섭니다. 선임이나 동기, 후임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끝에 범행을 저지렀다는 겁니다. 이날 재판에서 임 병장의 동기는 '임병장은 성격이 조용하고 혼자 있으려 했으며, 따돌림 자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임 병장의 부모와 유가족 대표도 각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다. 당연히 아이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병장 부모

"임 병장의 목숨은 살리고 싶다. 다만 왕따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

유가족 대표

임 병장, '사형' 구형

2015년 1월 16일, 강원도 원주시 제1야천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결심공판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

군 검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군 검찰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 피고인에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임 병장 측 변호인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 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

임 병장

임 병장, 사형 선고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동료 장병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공판은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취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유가족 대표

2심 재판부도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 투척 및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모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병장의 항고로 열린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임 병장이 주장하는 '학창 시절 괴롭힘'이나 '순찰일지 그림'이 범행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임 모 병장에게 사형 선고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22사단 GOP에서 5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모 병장(24)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모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지난 1, 2심 판결에서도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임 모 병장의 정상 참작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임 모 병장의 죗값이 무겁다는 뜻이겠죠.

임 모 병장 사형 판결 확정으로 국내 사형수는 총 61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 모 병장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