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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강자는 삼성과 애플이죠. 전체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지만, 단일 모델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는 애플의 저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품을 내세운 이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보다 치열한 전쟁터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특허를 사이에 둔 두 회사의 전쟁입니다.

by Kārlis Dambrāns, flickr (CC BY)

삼성-애플, 2차 소송 앞두고 CEO 협상 예정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내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연방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명령에 따라 중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제안서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양사 대표가 만나 재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재협상은 새로이 시작되는 2차 특허 소송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허 소송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이번 재협상 자리에 팀 쿡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 쪽은 권오현 부회장이나 신종균 사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사가 이렇게 협상을 벌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차 소송 당시에도 판사의 명령에 따라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대표 협상을 벌였지만, 이 협상이 합의까진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애플과 삼성, 그리고 ITC

삼성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특허를 독일의 거대 반도체 회사였던 인피네온 사에 라이센싱 했습니다. 2011년 1월 인텔이 인피네온 사를 인수하면서, 당시 삼성-인피네온 간의 특허 라이센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인텔은 삼성과의 라이센싱 없이 당시 3G 필수표준특허 기술이 들어간 3G 베이스밴드 칩을 애플에 판매합니다.

특허료라는 것은 관행 상 부품 생산업체(인텔)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제품의 최종 제조업체(애플)가 지불합니다. 따라서 애플은 삼성에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삼성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은 대당 로열티2.4%를 애플에 요구하고, 애플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일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란 자칫 약자(ITC)만 보고 판단하면 국제기구라는 오해를 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대외무역이 국내외의 생산 및 고용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입니다. ITC로부터의 권고가 있고, 미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60일 이내에 내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올해 6월 초에 이뤄진 ITC의 6인 위원회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로 수입되는 애플의 iPhone 4, 3G iPad 등이 판매 금지될 위기에 처해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올해 3월까지 지속해서 라이센스 체결을 위한 협상을 했고, 양해각서(MOU) 초안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삼성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라는 애플의 주장이 ITC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애플과 삼성이 재협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애플의 주요 제품들이 미국 내로 수입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되고 있었던 삼성-애플 간의 갈등은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미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시 표명했고, 삼성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ITC를 통해서 결론지어진 문제에 대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7년 만입니다.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미 행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적극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표준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 판결에 대해 항고 신청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의 수입 금지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최종판정에 항고 신청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4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3G 통신 모듈에 관련한 표준특허 1건(348 특허)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건의 특허(표준특허 1건, 상용특허 2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침해된 특허 1건으로 인해서 애플은 미국 내 아이폰4를 포함한 구형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고, 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3건의 특허 침해를 지난달 연방순회법원에 항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표준특허 침해만을 인정한 ITC의 결정에 불복하는 의사를 내비치는 통상적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의 특허 침해 신청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내에서 최종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존 표준특허(348 특허)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ITC,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지난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삼성전자 휴대전화 및 태블릿PC(갤럭시S 제품군, 갤럭시S2 제품군, 갤럭시탭 제품군)의 수입금지와 조건부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2년 전에 출시된 제품들로 제품 수명 주기가 거의 다했고, 현재 미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므로 삼성전자의 금전적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삼성전자의 미국 내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해당 판결 예비 판정에서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침해했다고 인정된 애플의 특허는 터치스크린 제어 방법, 헤드폰 입출력 기술에 관한 특허로 총 2건입니다. 나머지 2건은 판결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확정됩니다.

지난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 기간 내에 행사한다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명분은 삼성전자가 지닌 특허가 표준특허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상용특허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표준특허였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이번 상용특허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삼성전자

미 특허청, 애플의 주요 디자인 특허 재심사 결정

미국의 특허 전문 웹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21일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등록한 2건의 디자인 특허(D677, D678)와 부재중 통화관리 특허인 D760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핵심 무기로 사용됐던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아이폰 기기 전면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삼성-애플의 특허전의 양상이 전혀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허청이 재심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익명의 제보자가 애플의 디자인보다 앞서서 등록된 일본의 선행 디자인 3건이 있는 것을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D677 디자인 특허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연방법원은 삼성이 D677 특허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삼성은 ‘카피캣(Copycat)’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더 확고히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판사가 배상금 액수를 6억 달러로 감축하면서,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별도로 열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때 판결을 내리며 결정했던 새로운 재판은 오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삼성에 6억 달러라는 배상금을 물게 한 주요 요인인 D677 디자인 특허가 무효화된다면, 앞으로의 재판 양상은 매우 달라집니다.

美 컴퓨터업계 단체, 삼성 제품 금수조치에 거부권 행사 요구

미국의 정보기술업계 단체 중 하나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지난 24일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번복하며 아이폰 수입금지 조치를 거부한 직후에도 이 단체는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내포한 결정’이라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과) 비슷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무역 당국의 공정성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제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에드워드 블랙,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대표

미국 내 일부 삼성제품 수입금지,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해

미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아이폰의 판매 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정반대 입장에 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오바마 정부가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을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부문과 공정 경쟁 정책에 미칠 영향,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삼성전자는 ITC가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대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항소법원에 제소하면 수입 금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ITC 판결에 항소

애플이 지난 9일 확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 제품의 수입 금지에 대한 항소가 아니라,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에 대한 항소를 신청하는 것이라 더욱 눈에 띕니다.

애플의 전략은 삼성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특허번호 678)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ITC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삼성의 제품을 미국 내에 수입 금지 조치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애플은 애초 ITC에 특허 침해 신청을 할 때, 디자인 특허 1건을 포함한 총 4건의 특허 침해 소송 신청을 냈습니다. ITC 예비 판결에서는 이 4건의 특허 모두를 삼성이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난 6월 최종 판결에는 디자인 특허를 제외한 표준 특허 2건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애플은 이를 불복하고, 앞서 인정받지 못했던 디자인 특허를 ITC가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 항소를 통해 ITC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다면, 삼성전자의 미국 내 수출 금지 제품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미 특허청이 애플의 '잡스 특허' 인정, 삼성전자에 악영향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7일 미국 특허청이 ‘스티브잡스 특허’라는 별명을 가진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특허번호 949)의 20개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는 유효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949 특허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미 특허청의 사전심사 결정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최종 판정에서는 선행기술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효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특허 안에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그간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정보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더욱 정확하게 보정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 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면서 끝 부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운스백’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9 특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릴 때 주요하게 인정됐던 애플의 특허 중 하나입니다. 번번이 삼성을 괴롭혔던 특허인데, 이제는 완벽하게 그 특허권을 애플이 인정받으면서 삼성은 더한 골칫거리를 얻게 됐습니다.

코 앞에 떨어진 불똥은 11월에 있을 애플과의 배상액 재산정 재판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 삼성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평결했습니다. 이때에도 949 특허에 포함된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이 애플 승소의 주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특허권이 더 굳건해진 상황에서 삼성은 남은 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낙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삼성-애플 소송 국적 고려않고 공정히 할 것"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3 한·미 지식재산소송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애플-삼성의 특허 항소 소송을 판결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CAFC)의 랜들 레이더(Randall R. RADER) 법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자 질문 :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유독 미국에서만 삼성에 불리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냐?

랜들 레이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 "미국 법원은 사실과 법에 기초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ITC의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호무역주의의 소지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사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CAFC에서 진행 중인 애플-삼성의 소송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구두 변론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표준특허 내세워 ITC에 항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삼성이 얻어낸 애플의 삼성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업계는 이에 실패한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서 기각당한 3건의 특허 중 상용특허에 초점을 맞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하리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삼성전자가 기각된 특허 3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644) 1건에 대해서만 항고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본인들의 강점인 통신 기술 표준 특허로 특허전에 임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근거인 ‘프랜드(FRAND) 원칙’을 정면 돌파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프랜드(FRAND) 원칙’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특허법 상의 원칙입니다.

표준 특허 기술은 그 사용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표준 특허를 피해가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특허 권리자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 지불을 한다면 표준 특허 위반이 특허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판결이 미국 백악관에 의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삼성-애플, 9일간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시작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재판은 12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이유는 지난 3월에 열린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에서 배심원이 평결 과정 오류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잘못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손해배상액 10억 5,000만 달러(한화 1조 1,266억 원)가 6억 4,000만 달러(한화 6,867억 원)로 삭감됐고, 나머지 감액된 4억 1,000만 달러(한화 4,399억 원)에 대한 재산정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 기존의 4억 1,000만 달러보다 낮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내 판세를 역전하느냐입니다. 삼성은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애플은 액수를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정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이 끝나게 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미국 1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삼성-애플 양사, 배상액에 대한 온도차 극명

"삼성의 내부 문서는 애플의 침해로 많은 이익을 봤음을 보여준다. 삼성은 특허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1천70만대의 단말기를 팔아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해럴드 맥엘리니, 애플 변호사

"고객들은 애플특허를 채택했다고 삼성폰을 사는 게 아니다. 더 큰 화면, 배터리, 4G LTE서비스 등 차별화된 단말기 기능 때문이다."

빌 프라이스, 삼성 변호사

재개된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에서 양측은 피해 배상액 산정을 놓고 치열한 논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당초 배심원의 평결액인 4억 1천만 달러보다 적은 3억 8천만 달러(한화 약 4천75억 원)를 배상할 것을 삼성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특허 침해액이 5천2백만 달러(한화 약 558억 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산정한 피해액은 약 8배 차이가 납니다.

애플-삼성 특허 재판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 이르면 20일에 결론

"삼성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애플이 요구하는 3억8천만 달러는 삼성이 특허 침해 제품으로 올린 수익의 약 10%에 불과한데 삼성은 99%를 그대로 가지겠다고 한다."

빌 리, 애플 측 변호인

"애플의 주장이 과장됐고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애플 특허들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추가 배상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지만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

빌 프라이스, 삼성 측 변호인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1차전이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열린 변론 종결 후 배심원단은 평의에 들어갔고, 이르면 20일(현지시간)에 평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후 변론에서 양사가 주장하는 부분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애플의 제품들이 "혁신성"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특허를 사용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 기술을 삼성 또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는 '우회 가능성' 논리와 "영업비용을 감안해서 손해액과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계산' 논리로 애플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법원에 손해배상 재판 중단 요청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915‘ 특허)가 완전히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특허침해 배상재판을 유예해야 한다." "미 특허청의 이번 결정으로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

20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며 배심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재심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특허 중 하나인 미국 특허 제7,844.915호(이하 ‘915’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특허청)에서 무효 판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915’ 특허는 이른바 ‘핀치투줌’이라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화면을 조작할 때 한 손가락으로 상하를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915’ 특허는 애플이 삼성에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천4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만약 ‘915’ 특허가 법률상으로 최종 무효 판결이 난다면, 애플은 ‘915’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잃습니다.

삼성-애플 특허 재판, 배심원 평결 사실상 애플의 손 들어줘

"애플에게 있어서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 이러한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

애플 측 변호인단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

"삼성에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얼마만큼 배상을 받아야 마땅한지가 문제였다."

콜린 앨런, 배심원단 대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000만 달러(한화 약 3,100억 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날 재판장에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인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 결과입니다.

금액 산정 과정에 있어 오류가 발견돼, 재산정 절차를 밟기로 한 금액인 4억 1,000만(한화 약 4,400억 원) 중 1억 2,000만 달러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이 낼 수 있는 합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5천270만 달러(한화 약 580억 원)보다 5배 정도 많은 금액이며, 애플이 주장한 금액인 3억 8천만 달러(한화 약 4천75억 원)에 더 가까운 배상액 산정입니다.

배심원들은 애플 측이 제시한 배상액 계산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미 법원, 삼성의 재판 중단 요청 기각

"애플의 답변서와 관련 증거, 양측 주장 등을 검토한 결과 애플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중단 신청 근거로 삼았던 USPTO(미국 특허청)의 애플 특허 관련 무효 의견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한 경우 애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유효로 다시 뒤집히기도 했다."

루시 고 판사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20일 “미국 특허청이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일부 특허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재판부에 재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권고 조치라는 것이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확정하는 조치가 아니며, 특허 무효 확정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고 애플 측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재판 중단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삼성과 애플의 1심 재판은 예정대로 내년 초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가 항소 의향을 밝히면서 재판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애플과의 국내 특허 소송 패소, 독일에서는 승소

지난해 8월 애플과 삼성은 국내 법원 특허 소송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 1차 특허소송은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으로 끝났는데요.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차 특허소송이 있기 전인 지난해 3월에 삼성전자는 현재 판매 중인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국내 법원에 애플 코리아를 고소했습니다.

이 재판, 이른바 2차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이 지난 12일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삼성전자의 패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가운데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1건도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삼성전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삼성은 곧바로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독일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해당 특허소송은 삼성전자가 키보드 언어선택과 관련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청구한 것입니다.

삼성-애플, 2차 소송 앞두고 CEO 협상 예정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내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연방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명령에 따라 중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제안서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양사 대표가 만나 재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재협상은 새로이 시작되는 2차 특허 소송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허 소송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이번 재협상 자리에 팀 쿡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 쪽은 권오현 부회장이나 신종균 사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사가 이렇게 협상을 벌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차 소송 당시에도 판사의 명령에 따라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대표 협상을 벌였지만, 이 협상이 합의까진 이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