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군대가 없다

  • 2014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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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Memune

일본에는 자위대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자국 방위'만이 가능한 치안 유지 조직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는 왜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는지, 자위대는 무엇인지, 아베 총리는 왜 헌법 해석을 수정하려는지 알아봅시다.

by Official U.S. Navy Imagery, flickr (CC BY)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세계 평화 회복을 위해 일본은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이를 헌법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국 헌법 제2장 9조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자위대 창설

2차 대전 이후 일본군이 해체되고 이를 대체하는 조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던 미국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른 치안 공백을 이유로 일본은 경찰예비대라는 치안 목적의 부대를 예편하였습니다.

이 부대는 차차 일부 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1952년에 보안대로 재편되었고, 1954년에는 육상자위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자위권이란 타국의 위법한 침해를 받았을 때, 자국 방위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본에 군대는 없어도 일본이 누군가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겠죠. 일본도 물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로써는 자위대가 그 수단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4년 5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꼭 자국이 아니더라도 자국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 및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일본의 자위대가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9조 2항은 일본이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의 해석을 달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지금까지의 헌법해석만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 내 검토 결과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각료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많은 국가와 이해관계로 얽혀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이자 바로 옆에서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카테고리 국제 탭의 日 집단적 자위권 개정 논란 → 아베 집단 자위권 헌법 개정 표명에서 따라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