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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걸음이자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을 고안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택 시장도 점점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변화를 더 원활하게 하고, 전세와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불균형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번 방안은 발표 직후 줄곧 주목받고 있습니다.

by underpuppy, flickr(CC BY)

정부, 2·26 방안 후속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

새누리당,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당정협의회는 2·26 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두 번째 수정안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발표로 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어 매수세가 줄어든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다시 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인데요.

임대인의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기존 방침은 주택 보유 기준을 삭제하고 임대수입 기준만 적용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 유예 기간도 연장돼 2017년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으며, 임대소득 과세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더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 계획을 일부 완화했더라도, 이미 위축된 시장 심리는 되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방안이 '조세 불평등'이라고 비판합니다. 게다가 모든 혜택이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에 들어가 있어, 임대인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편법·탈법을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가면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까지 혜택을 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정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

정부는 26일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대책입니다. 서민의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가장 기본 사안은 주거안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시행 의도인데요.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로 '전세난'과 '집값 폭락'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대책을 통해 늘어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적은 소득 임대인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월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월세 수요·공급' 면에서 구조적인 대응을 마련한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투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과의 공동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와 월세 세입자 간 주거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월세 세입자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월세 10% 공제), 공제대상 범위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와 임대 소득에 따라 과세 정도를 분리해 소규모 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를 제한하는 등 전제 지원책을 줄여 지나친 전세 쏠림현상을 막고자 했으며, 주택 임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재원, 통계, 법령 등을 정비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2.26 임대차시장 대책 우려 제기

지난 26일 발표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월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인 임대인의 소득도 드러나면서 세액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임대소득이 신고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 신고가 되면서 세금을 내게 된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분리과세’를 통한 세금 절감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주택의 지역과 유형, 집주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핵심이 빠졌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록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정부는 2.26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의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26 방안 발표 직후에 집주인의 반발이 나오자 이를 달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과세 적용 시기도 늦춘 것입니다. 임차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과세 정도를 다르게 부여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보완 조치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조치가 집주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은 성격이 강하고, 오히려 정책이 바뀌자 집주인과 임차인의 이해득실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일주일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은 임대소득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여론을 의식한 대처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 2·26 방안 후속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

새누리당,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당정협의회는 2·26 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두 번째 수정안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발표로 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어 매수세가 줄어든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다시 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인데요.

임대인의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기존 방침은 주택 보유 기준을 삭제하고 임대수입 기준만 적용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 유예 기간도 연장돼 2017년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으며, 임대소득 과세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더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 계획을 일부 완화했더라도, 이미 위축된 시장 심리는 되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방안이 '조세 불평등'이라고 비판합니다. 게다가 모든 혜택이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에 들어가 있어, 임대인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편법·탈법을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가면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까지 혜택을 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