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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통상적인 근로 일이나 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로 한 일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월급 외에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도 포함될 수 있지요. 한국 임금체계는 기본급 외 수당이 임금에 관습처럼 붙어있는지라 통상임금의 범위는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by Tax Credits, flickr (CC BY)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제시

고용노동부가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현 임금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구체적인 적용 모델 및 준수 사항과 정부 지원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발표하는 이유는 통상임금 확대와 고령화로 인건비가 높아진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현재 70% 이상의 기업이 적용하는 연공급(호봉제) 체제를 직무 성격이나 성과를 토대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재계는 인건비 완화 효과가 있는 매뉴얼 내용에 공감하며 좋다는 평가입니다.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는 재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저임금 체제'로의 개편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번 매뉴얼에 상여급에 성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상여금 성격이 비고정적이 되어 결국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적인 근로 일이나 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로 한 일정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근로자의 기본급(월급 등)과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입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같은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이자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보통 기업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인 기본급 외 수당이 될 수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하려 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근로자와 기업의 갈등이 첨예하여 현재 160건 이상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방미 중인 朴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논란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의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일본 엔저 현상과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이 그에 화답해 노사 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이번 발언에 대해 조원동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미국에서 열린 또 다른 간담회에도 언급됐다"며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 중이며 현재 1,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야당 및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간 나온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반하는 견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떠오른 통상임금 논란, 野 법제화 추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언급한 이후로 통상임금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민주당은 최근의 범위를 확장하는 쪽으로 기우는 대법원의 판례들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확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재계에 '쓰나미',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당이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한다."

김성태, 최홍봉, 새누리당 의원

"이제까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동부에서 시행령에 근거한 예규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낼 것."

홍영표, 민주당 의원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판결

'갑을 오토텍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갑을 오토텍 직원 김모씨와 근로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들이 통상 임금에 속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인 대법원 판결의 최대 쟁점은 정기 상여금의 지급기준, 즉 '1임금지급기간(한 달) 이내'를 초과하는 기간의 상여금도 정기 상여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 근로의 대가성 등이 판단 기준이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8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보다 확장된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통상임금 기준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상임금 판결 중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으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전 합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무효라 주장하며 이의 소급청구를 제기했을 때,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재계-노동계 모두 거센 파장

대법원이 18일 내린 통상임금 판결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임금체계를 뒤집는 판결이라 추후 인력비용이나 이익 손실 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자동차 및 조선업계는 더 큰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판결이 지난 1, 2심에서는 인정했던 복리후생비를 제외했고, 소급적용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을 두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더 불리해졌다고 말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의 대부분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뜻하며(이번 판결은 갑을 오토텍 노사간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음), 소급적용에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이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의 법리 취지와 더불어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의 명확한 해석기준과 지방 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 등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신의칙'에 의거한 소급청구 불허 기간을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로 설정했고,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재계는 신의칙 적용 시점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지침에서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통상임금의 포괄적 범위('1임금지급기'가 아니더라도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에서 지난해 나온 통상임금 판결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리되 임금은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비연봉제 직원의 정기상여금과 연봉제 직원의 월급 항목 중 전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인상률은 최저 1.9%로 결정됐으나 호봉승급분 등을 포함한 실제 인상률은 4.4%로, 통상임금 범위 개편을 고려해 지난해(5.6%)보다는 낮습니다.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삼성전자는 며칠, 몇 년 차이로 정년 연장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 적용 제외자'들의 정년연장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 계열사 3곳,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LG그룹 전자 계열사인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이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 짝수달마다 지급된 기본급 100%의 상여금이 올해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기본급에 더해져 지급됩니다. 대신 올해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다만 사무직은 상여금의 비중이 낮으므로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 등 아직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여타 계열사들에 대해 LG그룹은 "이번 전자 계열사들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제시

고용노동부가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현 임금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구체적인 적용 모델 및 준수 사항과 정부 지원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발표하는 이유는 통상임금 확대와 고령화로 인건비가 높아진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현재 70% 이상의 기업이 적용하는 연공급(호봉제) 체제를 직무 성격이나 성과를 토대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재계는 인건비 완화 효과가 있는 매뉴얼 내용에 공감하며 좋다는 평가입니다.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는 재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저임금 체제'로의 개편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번 매뉴얼에 상여급에 성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상여금 성격이 비고정적이 되어 결국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