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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승무원 재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첫 재판이 2014년 6월 10일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희생자 가족들이 따로 마련된 보조법정에서 공판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으며 세월호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 직후 30분 뒤 공식 언론 브리핑을 열어 재판 요약과 다음 일정을 일러주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형 최종 확정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 선장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Sewol final 제공=포커스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전원합의체 대법관 모두가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선장이 본인의 퇴선으로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배를 빠져나간 것은 선장의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

대법원은 지난 항소심에서 확정된 이 선장의 살인 혐의와 함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선박교통사고도주 혐의 등도 모두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무원 14명 또한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 등을 선고받았던 지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선장·피의자 첫 재판

세월호 침몰사고의 첫 재판이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4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공판 절차에 앞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표는 의견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의 쟁점은 피고인에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여부입니다. 즉, 선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살인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죠.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구호조치가 미흡했고 먼저 구조된 것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피고인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두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월호 사고 재판은 피고인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 등 쟁점 부각에 앞서 사고 전반의 진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각종 의혹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낱낱이 알아야 한다. 사소한 사항 하나하나 모두 밝혀 달라. 그리고 이 사실들을 토대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표

세월호 승무원 공판준비절차 마무리

24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선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의 재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점검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증거 채택을 위해 재판부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광주지법이 아닌 안산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변호인이 지금까지 신청한 서증은 2575건, 증인은 학생을 제외하고 50여 명입니다. 재판부는 7월까지 해경을 제외한 증인들의 신문을 마치고, 8월에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낸 후 9월부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이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상 의무를 어겼다.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도 전혀 없었다."

검찰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안전불감증과 부조리를 전면에 드러낸 전대미문의 사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이 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승객 304명이 희생됐고 142명이 다친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검찰은 이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해 그들이 져야 할 책임만큼 엄정한 형벌을 가해야 진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변명과 허위진술 등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1·2등 항해사와 기관장 3명에게 무기징역,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겐 징역 30년, 수습 1등 항해사에겐 징역 20년, 그 외 1·3등 기관사와 조기수, 조타수 등 8명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 선장은 유가족께 사죄한다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께 반성하며 사죄한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잊지 않겠다. 살인의 고의 같은 것은 생각한 적 없고 당시 정신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이 없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 3명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선원 1심 재판…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11일 여객선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이 선고됐습니다. 1등 항해사 강 모 씨는 징역 20년이, 그 외 항해사를 비롯한 선원은 5~15년에 달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보다 최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이들의 죄목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즉, 구호활동을 해야 할 선원들이 이를 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으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들이 진도 VTS와 계속 교신해 구조를 요청했고, 선장 등은 뒤늦게나마 승객 퇴선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선원들이 해경의 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꼽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선원 15명에게 적용한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유가족은 울음을 터트리며 오열했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다니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죽였냐."
"윤 일병 사건은 폭행치사였는데도, 징역 45년을 받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세월호 선원들의 1심 선고는 끝났지만,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해진해운과 진도 VTS, 해경, 구명뗏목 정비업체 등 세월호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총 6건 남았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지난 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승무원 14명 등에 대한 제5회 결심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많은 승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 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장 등의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

검찰

살인죄 적용의 핵심 쟁점은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을 했느냐 여부인데요. 이 씨는 자신이 퇴선 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승객 퇴선 방송 여부에 대한 관계자 진술이 수시로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8일에 열립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8일 있었던 세월호 선원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살인 미적용으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는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1심의 살인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승무원에게는 모두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직급에 따른 일률적 형량이 아닌 승객 구조를 위한 행적 및 승선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형량이라고 합니다.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재판부 판결문 중

법원이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주요 이유는 ‘승객 퇴선 명령이나 퇴선 방송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선 명령 여부는 이번 세월호 선원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퇴선 방송 지시에 수반되는 조치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었고, 퇴선 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선장과 1·2등 항해사 등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

재판부 판결문 중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형 최종 확정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 선장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Sewol final 제공=포커스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전원합의체 대법관 모두가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선장이 본인의 퇴선으로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배를 빠져나간 것은 선장의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

대법원은 지난 항소심에서 확정된 이 선장의 살인 혐의와 함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선박교통사고도주 혐의 등도 모두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무원 14명 또한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 등을 선고받았던 지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