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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대화록 유출 '무혐의' 결론

2013년부터 논란이 일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by highersights, flickr (CC BY)

법원,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결정

"(정문헌 의원 의혹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판 절차에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상용,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대선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관행처럼 굳어진 ‘약식기소’ 결정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대화록 유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및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면죄부’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이 야권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의사를 반영해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NLL 수사 발표…김무성 등 무혐의, 정문헌 약식 기소

검찰이 지난 해 불거진 '남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야당에 고발당한 김무성 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법 국정원 1차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고려해도 김무성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문건을 공개한 국정원 관계자들도 공개 당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원문 제공 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 안건이 제의됐었기 때문에 비록 야당이 열람을 제의한 자리에 불참했더라도 위법 사항이 아니였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혐의도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문헌 의원의 경우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관련 업무를 담당해 회의록을 열람했던 지라 범죄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회담 대화록 공개 '무혐의' 판결 논란 ①

9일 발표된 '남북회담 문서 유출 논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파장이 큽니다. 검찰이 해당 의원들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과 권 대사가 대선 전 정문헌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가기밀을 불법 유출해 대선에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인데요. 그러나 검찰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했으며, 김 의원 등 관련자들은 '유출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던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를 통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대화록을 낭독했고, 권 대사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던 2012년 12월 10일 대화록 유출 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운운했다. 정문헌·서상기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을 불법·무단 공개했다. 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노무현재단, ‘친박무죄’가 정치검찰의 유일한 잣대인가? 성명 중

남북회담 대화록 공개 '무혐의' 판결 논란 ②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대화록 유출 수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를 받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도 약식기소됐는데요. 야당은 감금이 아니라 이른바 '셀프 잠금' 사건인데도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상설특검으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남북정상회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 누설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원, 정문헌 의원 정식 재판 회부 결정

"(정문헌 의원 의혹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판 절차에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상용,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대선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관행처럼 굳어진 ‘약식기소’ 결정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대화록 유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및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면죄부’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이 야권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의사를 반영해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