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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적쇄신 2014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부의 사고 대처 능력과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국가대개조를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인적 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기존 인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의 새로운 내각 구성과 다름없는 이번 개편의 규모와 줄곧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핵심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by marsmet546, flickr (CC BY)

김기춘, 인사 책임 인정…비선 개입 의혹은 해명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

"('만만회'는) 언론에 나온 얘기일 뿐 실체가 전혀 없다…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말로, 맹세코 비선은 없다."

"('기춘대원군'은) 제 부덕의 소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습니다.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낙마 등 인사실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국회 출석입니다. 그런 만큼 야당은 이날 김 실장에게 연이은 후보 낙마라는 인사 검증 실패와 ‘만만회’, ‘만회상환’ 등 비선(秘線) 인사 개입 의혹, ‘수첩인사’,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인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제기한 비선 인사 개입과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유족실종자 가족에게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만만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 씨를 일컫는 말로 야권이 제기한 청와대 비선 인사 3인

만회상환
만만회에 이어 제기된 비선 인사 4인으로, 이재만, 정윤회,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칭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사의 표명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청와대를 지켜온 핵심 참모이자 '창업공신', '복심(腹心)'으로 불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집니다.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던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 개각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남은 핵심 비서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후임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 내정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사퇴한 이정현 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소개했습니다.

"윤두현 신임 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등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의 이번 후임 내정에 대해서는 홍보실에 이정현 전 수석의 대통령을 향한 '복심'에 의존하는 국정홍보를 탈피해 국민과 '소통'하는 임무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사장은 지난 정권 때부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전형적인 해바라기 형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 내정자가 속해있던 YTN 방송국의 ‘YTN노동조합’은 9일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사 보도의 수장을 지내면서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방송을 했던 사람이 어찌 제대로 된 소통과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스스로 언론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낸 것."

YTN노조, 성명 '한심한 청와대...기초적인 검증도 안 한 것인가?'

이병기 주일대사, 신임 국정원장으로 내정

새로운 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병기 주일대사의 내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외교관 출신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관직을 맡고,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이회창 의원의 정무특보로 일하며 계속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서 박 대통령에 정무적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정무적 능력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만큼 대통령의 안보 철학을 잘 이해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으킨 ‘북풍 조작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또한, 2002년의 ‘차떼기 사건’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불법정치자금을 정치인 매수에 쓰려 한 정황을 들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야권은 그의 정치 행적을 들며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으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는데 과거 공작 정치에 개입됐던 사람을 지명한 것은 개혁보다는 국정원을 대통령 개인의 국정 통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미디어오늘’ 통화 내용 중)

청와대 수석 비서관 개편, 신임 수석 4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 차원의 새 수석비서관 4명을 발표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수석 내정자 4명을 소개했습니다. 정무수석으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수석은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민정수석은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은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들 중 조윤선 내정자의 인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이 기용된 사례라 주목됩니다. 한편, 야권이 주시하던 김기춘 수석비서관은 결국 유임됐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인선…오늘 새로 임명된 수석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제대로 구현하길 바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새정치는)인사 난 4명의 수석보다 김기춘 유임에 포커스 맞추고 있다…총리 부적절성 문제가 국민들께 큰 걱정거리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아무 언급 없이 인선 발표한 것은 국민 여론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청와대 내각 개편…17개 부처 장관 중 7명 교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개각’을 위한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1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새롭게 임명된 7개 부처 장관들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세월호 사고에 인한 ‘청와대 인적 쇄신’은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첫 개각을 통해 국가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습니다…오늘 개각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새로운 장관을 맞이한 부처는 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교육·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7개입니다. 이번 개각은 17개 중 7개 부분 장관이 교체된 ‘중폭’ 수준으로, 관료 출신 인사가 줄어든 대신 정치인 인사가 더 영입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새 장관 내정자들은 교수 출신이 3명, 정치인 2명, 관료 1명으로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광용·김명수·정종섭 논문 표절 의혹…자질 논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 논문의 제목을 조금 바꾸고, 자신을 제 1저자로 해 학술지에 실어 성과를 가로챈 의혹이 있습니다. 보통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낼 때 지도 교수는 제2저자나 교신저자로 들어가는데, 교수가 자신을 1저자로 쓴 것은 '논문 가로채기'라는 지적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방식으로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18일 경향신문의 보도로는 김 후보자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은 제자 최 모 씨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며, 이를 학술지에 올려 교원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17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표절 의혹을 받는 논문이 최소 6건 13편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차떼기 사건' 등에 대한 자질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병역이나 재산과 같은 ‘하드웨어’ 검증에 치우친 나머지 후보자의 자질과 평판 등 ‘소프트웨어’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분석합니다.

박 대통령, 김관진 안보실장·수석 5명 임명장 수여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신임 수석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을 비롯해 김영한 민정·안종범 경제·윤두현 홍보·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중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논문 가로채기와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하면서 앞으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송 수석의 임명으로 볼 때 비슷한 논란을 빚은 김명수·정종섭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을 목표로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석실에서부터 중심을 딱 잡고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국회하고도 협조할 일이 많이 있다.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나와 있어서 협력을 통해 그것도 속히 잘 이루어져야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인사 책임 인정…비선 개입 의혹은 해명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

"('만만회'는) 언론에 나온 얘기일 뿐 실체가 전혀 없다…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말로, 맹세코 비선은 없다."

"('기춘대원군'은) 제 부덕의 소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습니다.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낙마 등 인사실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국회 출석입니다. 그런 만큼 야당은 이날 김 실장에게 연이은 후보 낙마라는 인사 검증 실패와 ‘만만회’, ‘만회상환’ 등 비선(秘線) 인사 개입 의혹, ‘수첩인사’,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인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제기한 비선 인사 개입과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유족실종자 가족에게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만만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 씨를 일컫는 말로 야권이 제기한 청와대 비선 인사 3인

만회상환
만만회에 이어 제기된 비선 인사 4인으로, 이재만, 정윤회,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