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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전남 장흥군의 효사랑실천나눔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입원 중이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대원이 4분만에 출동하고 2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는데도, 고령인데다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던 환자들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유력 용의자로 입원 중이던 치매 환자 김 모 씨를 조사중입니다.

by Frank Wuestefeld, flickr (CC BY)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사장 징역 5년 4월

지난 5월, 전남 장흥군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세요? 한밤중 일어난 화재로 사망자 22명, 부상자 6명을 낳은 대형 사건이었죠. 불을 지른 범인은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피의자 김 모 씨를 비롯해 병원 이사장과 그의 뇌물을 받은 광주시 서기관 등 관계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4월이,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겐 각각 금고 2년 6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죠.

한편,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기관 박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초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들은 유가족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사장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이사장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화재 사건을 참사로 키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인데, 그 죗값에 비해 선고 결과가 가볍다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너무나 큰 책임을 지운 것 같다…오히려 (부실 안전관리로 피해를 키운)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

이광운, 장성 화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남 장성군 노인 요양병원 화재 발생

28일 0시 27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중상을 입은 환자들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 2층에는 70~80대 환자 34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있었습니다. 별관 전체에는 간호사와 조무사 총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직후 소방대원들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2분 만에 초기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화재 원인·유력 용의자 조사 중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을 다용도실인 306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중이던 치매 환자 김모 씨(86)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현재 김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CCTV에서 김씨가 화재가 일어나기 전인 0시 26분 다용도실을 나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 외에도 누전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효사랑병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도에서 지시를 내려 실시한 안전관리 점검과 병원 자체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언론사 <민중의소리>는 효사랑병원은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는 요양병원은 ‘병원 시설’이라는 이유로 2010년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 사고 이후 이루어진 요양 시설 안전관리 강화 조처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경찰, 장성 요양병원 압수수색…용의자 검거

경찰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수사를 위해 병원과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 요양병원 화재 수사 전담반은 병원 측이 보관한 소방 관련 자료와 병원 관계자의 휴대폰, 자택, 차량을 압수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개원 시기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병원 운영 방식과 환자 관리·유치 문제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30일 병원 방화 용의자 김모 씨(82)를 구속했습니다.

요양원 대표 피의자 신분 전환, '환자 결박' 여부 논란

경찰은 2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의 실질적 대표와 일부 병원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대표 이 모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안전 점검과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생겨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장성 보건소가 안전점검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고, 병원의 소방점검을 맡았던 안전점검 대행업체도 형식적으로 점검했을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이 일부 환자를 결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나 병원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일부 병원이 환자의 손이나 발을 묶어 관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조에 참여한 소방관과 병원관리인, 간호부 직원과 유가족들은 이와 관련된 진술이나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줄곧 결박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의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 시간이 최소한이어야 하고, 의사의 처방 아래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식의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동의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신체 억제대를 오남용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전형적 '인재' 확인

경찰은 지난달 일어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사고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이 부적절하게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 측이 항상 비상구를 잠가놔 화재 당시 탈출구로 쓸 수 없던 점, 소화기를 잠근 사물함에 보관해 소방 안전에 부실했던 점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실질 이사장인 이 사문 씨와 병원 소유주를 비롯한 관련자들, 안전점검 없이 허위점검표를 작성한 장성군 공무원과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들 총 14명을 구속·입건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었던 환자 '결박' 문제와 관련, 경찰은 당시 결박 상태였던 환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사장 징역 5년 4월

지난 5월, 전남 장흥군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세요? 한밤중 일어난 화재로 사망자 22명, 부상자 6명을 낳은 대형 사건이었죠. 불을 지른 범인은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피의자 김 모 씨를 비롯해 병원 이사장과 그의 뇌물을 받은 광주시 서기관 등 관계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4월이,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겐 각각 금고 2년 6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죠.

한편,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기관 박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초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들은 유가족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사장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이사장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화재 사건을 참사로 키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인데, 그 죗값에 비해 선고 결과가 가볍다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너무나 큰 책임을 지운 것 같다…오히려 (부실 안전관리로 피해를 키운)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

이광운, 장성 화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