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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내정 논란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을 묻자, '국가대개조'를 선언했던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수리하고, 새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청와대 개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 대법원장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안 후보의 총리 내정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by Great Beyond, flickr (CC BY)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후보 전격 사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는 사퇴 선언과 함께 이전에 언급한 ‘기부’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의 사퇴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 사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의 ‘새 총리 인선-청와대 개각-개각 인사 완료’ 순서로 예상된 공직사회 개혁이 첫 단계부터 꼬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새 총리후보를 물색하며 내각 재편 일정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의 사퇴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방해'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사퇴하게 됐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며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부 출범 2년 차에도 부실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새총리 내정…청와대 '개각'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로운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사표 수리는 사실상의 경질이며 후임 인사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날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인선 발표 직후 "제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안 내정자는 검사일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등의 수사를 진두지휘해 '국민검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대선 땐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았으나, 당시 대선 캠프의 '무분별한 비리 인사 영입'에 반기를 들어 당과 대립했었던 터라 소신과 강단이 있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연속으로 '법조인' 출신 국무총리를 내정했으며, 이는 삼권분립 훼손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안 내정자 역시 박 대통령과 '일해봤던 인물'이고, 부산·경남(PK) 출신이라는 점에서 편중된 인선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는 ‘유임’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대희 내정자, ‘전관예우 논란’

전 대법관이자 차기 국무총리 후보인 안대희 내정자가 지난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부터 5개월간 약 16억 원의 세전 수익을 올린 것이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는 기지회견을 열고 벌어들인 수익의 3분의 1은 이미 기부한 상태며, 나머지 재산 11여 억 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환원' 선언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내정자가 전관예우를 한 사실과 그의 사회환원 결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게다가 '전관예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삼은 '관피아' 문제와 이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은 안 내정자의 의혹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의 논란을 부추긴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16억 원을 번 사람,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을 번 사람을 새 국무총리 후보라고 국민 앞에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청산해야 하는 적폐' '공직사회의 암 덩어리'가 바로 이런 전관예우다. 박 대통령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안 후보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 개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는 곧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될 것."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 검증' 쟁점 부각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렴한 이미지라는 초기 기대와는 달리 검증이 필요하다는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은 안 내정자가 25일 수익 전액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발표에도 '정치적 기부' 비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안 내정자가 이전에 유니세프에 기부했던 3억 원 또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의사 발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기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

서울 변호사회, 26일 발표 논평 중

또한, 그가 변호사로 맡은 소송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 내정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절, 기업의 법인세 소송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세 사건을 변호하는 사건을 맡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대법관 출신임에도 대법원 상고사건을 맡은 전적도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내정자의 가족 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내정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 의혹이 있던 KMDC 기업의 이영수 회장과 동서지간입니다. 그의 동생은 같은 기업 미얀마 지부 지사장이었던 것도 드러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대희 내정자 논란, 정치권 공방 치열

"어제(26일)라도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된다…안 후보자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야권에서 그동안 치켜세웠던 인물인데 흔들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나름대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존경받아야 하고 국민이 기분 좋아야 하는데, 느닷없이 11억 원을 내놓겠다는 안 후보자의 사회환원에는 오히려 궁금증이 더해지고, 뜬금없고, 기분 나쁘다는 게 국민의 반응…이 법의 취지에 따라 안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치권에서도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합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없애겠다는 비정상 관행과 민관 유착을 고려한다면 이번 인사는 부적절하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내정자의 사회환원 결정은 잘 했다"고 엄호하며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고 있습니다. 안 내정자 측은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후보 전격 사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는 사퇴 선언과 함께 이전에 언급한 ‘기부’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의 사퇴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 사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의 ‘새 총리 인선-청와대 개각-개각 인사 완료’ 순서로 예상된 공직사회 개혁이 첫 단계부터 꼬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새 총리후보를 물색하며 내각 재편 일정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의 사퇴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방해'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사퇴하게 됐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며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부 출범 2년 차에도 부실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