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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

"계엄령은 내리지만 쿠데타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던 태국 군부가 이틀 만에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 실세 프라윳 찬 오차 육군 총장은 쿠데타를 선언, 태국 전역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입헌군주제 채택 이후 19번째 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by pittaya, flickr (CC BY)

태국 군부 헌법개정안 '쿠데타의 제도화'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주도로 만들어진 헌법개정안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군사정부는 지난 2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국가개혁위원회(NCR)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 국가 위기 발생 시 ‘특별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이번 개헌안은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특별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위기 시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인데요. 위원회에는 최고 군사령관, 육해공군 사령관 등 군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에서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쿠데타의 제도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하원 의원이 아닌 인물 중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음

지금까지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하원 의원 중에서만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하원 의원이 아닌 인물 중에서도 총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사회 유명인이나 군부 지도자도 총리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죠.

3. 상원의원 200명 중 123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음

새 개헌안이 통과되면 상원 의원 200명 중 123명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뽑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9월 6일 국가개혁위원회(NRC)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국민투표에 부쳐져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올해 10월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 외교부 '여행 자제'

태국 군부 최고 실세 프라윳 찬 오차 육군 참모가 22일 쿠데타를 선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프라윳 총장이 이날 성명을 발표해 전국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의 평화를 회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위해 22일부터 태국 군부가 권한을 장악했다."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육군 참모

태국 군은 20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틀만에 쿠데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태국 군부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19번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쿠데타 선언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과 오후 9시 이후 지하철 운행 중단, TV와 라디오 방송 통제와 같은 강력한 통제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미국은 태국에 쿠데타 중지를 요구하며 경제·군사 원조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태국 쿠데타 발생과 관련,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돼 있던 태국 지역의 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며 "방문 예정 국민은 방문 필요성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태국 국왕, 군부 쿠데타 승인…일부 시민 반대시위

26일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육군 참모 총장은 TV 성명을 통해 푸미폰 야둔야뎃 태국 국왕이 군부 쿠데타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갈등이 심화하거나 폭력 사태의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

프라윳 찬-오차, 태국 육군 참모 총장

쿠데타 인정 사실을 발표하며 그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끌던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대치가 반년 이상 지속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여 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곳곳에서는 쿠데타에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군부는 "현재 태국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군법재판에 넘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쿠데타 반대 단체 출범…군, 전 집권당 해산 조짐

지난 5월 쿠데타로 태국 정부를 지배 중인 군부에 반대하는 정치단체가 출범했습니다. 24일 전 집권 여당인 푸어타이당의 짜루퐁 루앙쑤완 전 대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 태국’ 조직(이하 FT-HD)을 출범한다고 선언한 인터넷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들 조직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학자, 전 의원, ‘레드 셔츠’ 운동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군부는 전 집권 여당인 ‘푸어타이당’의 해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방콕포스트는 군정 당국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이하 NCPO)가 이른바 ‘색깔정치’를 없애기 위한 일환에서 ‘레드 셔츠’ 운동가와 밀접한 푸어타이당을 해산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옐로 셔츠’ 측 최대 정당인 민주당도 해산될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태국 쿠테타 주역, 과도의회 총리로 선출

태국 군부 쿠데타의 주역 프라윳 찬-오차 육군 참모총장이 21일 과도의회의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태국 과도의회인 국가입법위원회(NLA)는 프라윳 총장을 단독 총리 후보로 제의한 총리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전체 의원 197명 중 참석 의원은 191명이었으며, NLA 의장과 부의장 2명이 기권했습니다.

이번 총리직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총선 전까지를 임기로 하는 자리이지만, 프라윳 총장은 총리 선출 전부터 사실상 총리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직과 쿠데타 이후 군부가 차린 통치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로 총리직까지 맡게 되면서 태국 3대 권력기관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에 민주화 역행 흐름이 돌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태국 군부 헌법개정안 '쿠데타의 제도화'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주도로 만들어진 헌법개정안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군사정부는 지난 2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국가개혁위원회(NCR)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 국가 위기 발생 시 ‘특별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이번 개헌안은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특별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위기 시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인데요. 위원회에는 최고 군사령관, 육해공군 사령관 등 군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에서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쿠데타의 제도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하원 의원이 아닌 인물 중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음

지금까지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하원 의원 중에서만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하원 의원이 아닌 인물 중에서도 총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사회 유명인이나 군부 지도자도 총리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이죠.

3. 상원의원 200명 중 123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음

새 개헌안이 통과되면 상원 의원 200명 중 123명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뽑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9월 6일 국가개혁위원회(NRC)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국민투표에 부쳐져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올해 10월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