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Stories

5월 '세월호' 임시 국회

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습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세월호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5월 19일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진행되는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한 날 선 공세와 수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by Dmthoth, flickr (CC BY)

세월호 국정조사 통과

여야 잡음 끝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됩니다.

통과된 계획서에는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무총리실, 감사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라남도, 경기도교육청, KBS, MBC, 한국해운조합 , 한국선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신문은 청문회 방식이며,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실’로 적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이 사퇴하면 그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기관에 한해 비공게 조사가 가능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증인으로 남재준(前국정원장) 김장수(前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정현(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길환영(KBS사장) 등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5월 임시 국회 열려…세월호 국회

지난 15일 여야가 합의한대로, 19일부터 이른바 ‘세월호 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수습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 일정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국정조사가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집니다.

19일 첫 문을 연 본회의에서는 여야 국회의윈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해경과 공무원 집단, 선원에게만 책임을 묻었던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주목 받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조속한 통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원안보다 후퇴한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원안과 가까운 내용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견해차가 있습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설정에 있어서 방송사나 학교 등 국,민영 차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기준 설정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 합의

"이번 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함."

"(조사할 사안의 범위 중 ‘다’ 항)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여야 합의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을 합의하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사안이었던 '청와대'는 결국 여야 합의 끝에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범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국가안보보장회의(NSC)만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요구서는 앞으로의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국정조사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운영합니다. 국정조사 일정이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하고, 지방선거 등의 일정도 겹쳐 국조 진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국회 난항…유가족 국회 앞 지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간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7일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당일 본회의도 취소하고 밤새 토론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조특위를 일단 열고, 이후에 국정조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자고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열기 전에 계획서부터 채택하고 계획서에 증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은 28일 오전에 다시 재개됩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가 이제껏 선례도 없고 정치적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태도가 철저한 진상조사의 본분을 흐리고 있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27일부터 국회에서 국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며 항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8일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있겠다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난항 계속, 새누리당 협상 중단 선언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이틀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28일 늦은 밤까지 여야 간사는 협상을 거듭한 끝에 국정조사 합의는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감돌았었습니다. 그러나 29일 오전 새누리당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현재 협상은 멈춘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껏 진행된 협상 결과가 유효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새정치연합에서 협상 경과를 언론에) 브리핑했다. 지금까지 한 협상은 무위다. 나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

조원진,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28일 협상을 통해 여야는 계획서상 증인의 구체적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안보실’이라 쓰고, KBS와 MBC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증거가 될 정부기관들의 보고 절차를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와 두 방송사를 기관보고 대상으로 올릴 것인지 일반 증인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에만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은 야당이 많은 부분 양보했는데도 '협상 무효'라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전날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언론에 비공개 사안까지 공개해 상황이 불미스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아직 국회에 머물며 국정조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통과

여야 잡음 끝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됩니다.

통과된 계획서에는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무총리실, 감사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라남도, 경기도교육청, KBS, MBC, 한국해운조합 , 한국선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신문은 청문회 방식이며,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실’로 적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이 사퇴하면 그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기관에 한해 비공게 조사가 가능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증인으로 남재준(前국정원장) 김장수(前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정현(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길환영(KBS사장) 등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