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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생산,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정보들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를 개인이 삭제, 수정, 파기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뜻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정보가 확산하기 시작하면 이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확산이 개인의 알 권리를 강화해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언론, 정치 분야에서의 ‘잊힐 권리’ 활용은 오히려 역사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죠.

by NEWSQUARE

날 잊어줘... 유럽...

지난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면서 구글은 유럽 내 개인정보 삭제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영국(google.co.uk)과 프랑스(google.fr)에서만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 정보 검색 결과를 삭제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강제할 법률 규정이 없다며 검색 결과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유럽 지역의 이용자가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삭제 결과가 구글의 글로벌 도메인인 구글닷컴(google.com)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글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해 개인정보를 검색 결과 내에서 삭제했다 하더라도, 구글닷컴에는 이 결과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지역에 있는 이용자가 구글 프랑스(google.fr)가 아닌 구글닷컴(google.com)으로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검색 결과를 접할 수 있었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서 콘텐츠 접속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검색 결과의 구글닷컴 적용을 거부하던 구글이 한발 물러선 까닭은 지난해 6월 프라읏 정보보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이 개인정보 삭제 결과를 프랑스뿐 아니라 구글닷컴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글이 이 요청을 거부했다면 CNIL은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을 겁니다.

사실 구글 입장에서 벌금 자체는 큰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내에서 구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CNIL의 요청을 거부해가며 유럽 내 반구글 정서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게 구글 내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온라인에서의 '잊힐 권리' 첫 인정

지난 13일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이하 ECJ)는 스페인 남성이 과거 자신의 부채 기록에 관한 신문 기사가 구글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ECJ는 구글에 해당 기사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판결이라고 불린 이 판결은 구글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침해 불만에 당위성을 따져 해당 콘텐츠의 검색 결과를 삭제할 수도 있다는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판결이 유럽 내 28개국에만 해당하지만, ‘잊힐 권리’를 인정한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매우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법체계로 이 같은 판결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ECJ의 판결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옹호론자들과 인터넷 자유론자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옹호론자들은 ECJ의 판결을 두고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인터넷 자유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약화와 힘 있는 자들에 의한 공공, 언론 정보 조작을 가능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사태의 당사자인 구글은 판결 직후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잊힐 권리’ 판결로 인한 콘텐츠 검색 결과 삭제 조치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봇물 터지듯 요청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삭제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잊힐 권리" 인정하고 개인정보 삭제 요청 서비스 시작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이하 ECJ)는 사용자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웹상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며 “잊힐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통로를 마련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죠. 만 보름이 지난 30일, 구글이 희망자에 한해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삭제 요청이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은 수집된 삭제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사용자들은 해당 링크가 "왜 부적절한지", "왜 타당하지 않은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구글은 이와 더불어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고분고분 ECJ의 결정을 따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방침에 여전한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글이 ECJ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도, 유럽 법정에서 투쟁을 불사하던 구글이 반항의 수위를 낮췄다고 해석할 수 있죠. 지난 29일,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Larry Page)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 도중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유럽적이 되고자 하며 어쩌면 더욱 유럽적인 맥락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할 것, 상당한 비중의 시간을 유럽 차원의 논의에 소비할 것이다."

래리 페이지, 구글 CEO

하지만 그는 ECJ의 판결이 여전히 불만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추구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신생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억압된 정부들에 의하여 해당 판결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날 더 이상 찾지 말라는 이들의 '잊힐 권리' 신청, 14만건 돌파

지난 5월, 구글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힐 권리’ 판결에 따라 지난 4개월간 구글 검색 결과 삭제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6개월 단위로 발표되는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이번 검색 결과 삭제 신청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목이 쏠렸습니다.

구글에 지금까지 접수된 삭제 요청은 총 14만여 건입니다. 삭제 요청에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는 총 49만 7천여 개이며, 지금까지 17만 500여 개(약 41.8%)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되던 웹 페이지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3만 7천여 개(58.2%)는 특정한 이유로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국가별 신청 건수도 공개되었는데요. 삭제 요청 1위 국가는 프랑스로, 총 2만 8천여 건의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가 차례차례 뒤따랐습니다. "왜 유럽 국가들만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 한정되어 판결이 적용됩니다.

날 잊어줘... 유럽...

지난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면서 구글은 유럽 내 개인정보 삭제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영국(google.co.uk)과 프랑스(google.fr)에서만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 정보 검색 결과를 삭제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강제할 법률 규정이 없다며 검색 결과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유럽 지역의 이용자가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삭제 결과가 구글의 글로벌 도메인인 구글닷컴(google.com)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글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해 개인정보를 검색 결과 내에서 삭제했다 하더라도, 구글닷컴에는 이 결과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지역에 있는 이용자가 구글 프랑스(google.fr)가 아닌 구글닷컴(google.com)으로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검색 결과를 접할 수 있었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서 콘텐츠 접속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검색 결과의 구글닷컴 적용을 거부하던 구글이 한발 물러선 까닭은 지난해 6월 프라읏 정보보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이 개인정보 삭제 결과를 프랑스뿐 아니라 구글닷컴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글이 이 요청을 거부했다면 CNIL은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을 겁니다.

사실 구글 입장에서 벌금 자체는 큰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내에서 구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CNIL의 요청을 거부해가며 유럽 내 반구글 정서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게 구글 내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