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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남중국해(南中國海, South China Sea)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합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이 접하고 있으며, 가장 붐비는 해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1960년대 후반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가 300억 톤(t)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석유자원을 노린 주변 국가들이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남중국해 갈등에 미국 손 들어준 한국

​지난 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ADMMPlus)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회담에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덕에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중이 신경전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은 회담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표현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을 구속력을 갖춘 ‘행동수칙’으로 격상해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중국 측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를 다자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해줄 지원군을 포섭하는 등 편 가르기에 열중했는데요. 미국은 주요 동맹인 일본과 필리핀과 합세해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뒤질세라 캄보디아, 미얀마와 편을 맺고 미국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번 회담에 참석했는데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한민구 장관이 회담 기조연설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지역은 대한민국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미국의 편에 섰습니다. 이는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 중인 당사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강도가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중국 측은 “우리의 조치는 항해나 비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베트남, 반중 시위 한층 거세져

최근 중국의 분쟁도서 원유 시추에 항의하는 베트남인들의 반중(反中)시위 과정에서 첫 희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중국인 1명이 추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소요 지역에서 중국인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베트남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양국관계 역시 한층 냉랭해졌습니다. 베트남 공안 당국은 반중시위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1천 300여 명 가운데 위법 혐의가 드러난 상당수를 처벌하기로 하고 17일 호찌민, 빈즈엉 등 시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병력을 대거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최근 관계부처와 기관 등에 과격 시위 선동세력을 색출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외국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최고 지도부는 과격시위 선동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지만, 분쟁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 중국에 원유장비를 철수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분쟁, 미국은 개입 움직임 적극 견제

지난 7일 베트남 해군 함정과 중국적 선박은 분쟁 해역인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서 대치하다 충돌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베트남 선박이 중국 선박의 석유 시추 작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지난 2일 중국 국영기업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 공사를 시작하자 베트남 당국이 베트남 해역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라며 조업 중단을 요구한 것과 이어지는 충돌입니다. 이에 중국은 시사군도는 중국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간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한편, 12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이를 도발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15일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객관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중·미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것은 중국의 영해 내에서의 당연한 활동으로 앞으로도 석유 시추를 계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팡 총참모장은 베트남과 일본을 포함한 몇몇 이웃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기회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선박 및 전세기 파견, 베트남 탈출 중국인 약 7000명

19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의 보도로는, 베트남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4,000명이 반중 과격시위를 피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중국인들을 위한 여객선이 19일 오전 베트남 중부 붕앙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붕앙 항구는 반중국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던 대만의 철강공장 단지와 인접해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반중시위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귀국을 돕기 위해 지난 18일 대형 선박 5척을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로는, 지난 17일 오후까지 베트남에 거주하던 중국인 3,000여 명이 현지 중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남중국해 분쟁도서 주변에서 베트남 어민 두 명이 중국 선박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쩨 등은 19일 중부 꽝응아이 성 당국을 인용해 중국 선박이 17일 밤 11시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중부 및 남부 베트남에서 폭발한 외국 기업에 대한 폭력적 연쇄 시위로 최소한 두 명의 중국인이 살해되고, 100명이 넘게 부상당하는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최정점에 이르렀습니다.

中, 베트남과 교류 일시 중단 선언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베트남과의 교류 계획을 부분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교류가 어떤 부분을 포함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창완취앤(常万全) 중국 국방부장 역시 지난 19일 미얀마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국방장관회담에서 풍 꽝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최근 베트남에서 중국 기업과 국민을 겨냥한 폭행·약탈·파괴·방화 등의 엄중한 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비난한다"며 "베트남은 중국이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역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석유 시추 작업을 방해하고 해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은 "베트남 당·정·군은 중국과의 단결과 우의를 매우 중시한다"며 "베트남군은 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베트남 정부가 20일 반중 시위대 1000여 명을 체포하면서 시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시사군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경우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 부품 조달 공장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총리 필리핀 방문, 남중국해 분쟁 협력 등 논의

베트남의 구엔 탄 둥 총리가 21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논의차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 인근의 중국 석유 시추 시설로 인한 중국과 베트남의 대치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대변인은 양국 지도자의 만남이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 구축을 위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두 지도자는 이 문제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무역 및 관광 등 현안도 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와 관련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극히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중국 선박 충돌 침몰, 긴장 감도는 남중국해

27일 베트남 현지언론은 26일 오후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제도, 베트남명 호앙사) 부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선이 침몰한 곳은 중국과 베트남 간 분쟁해역으로 중국이 지난 2일부터 원유 시추작업 중인 지점에서 남쪽으로 불과 17해리 떨어진 지점입니다. 베트남 정부 당국자는 "중국 선박 40여 척이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을 포위하고 이 중 한 척이 선체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불거진 2007년 이래 선박 침몰로까지 이어진 해상충돌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은 선박 충돌도 불사함으로써 남중국해 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군사충돌은 피하는 대신 국제사법기관 제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별개로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쩐반린 베트남 다낭성 어업협회장은 중국의 어선 충돌을 '살인행위'라고 규탄하며 "중국 측의 비인간적 행동에 맹렬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설치 지점에서 석유 시추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지점에서 조사를 개시했다며, 시추작업 진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美·日 “중국이 남중국해 안정 위협” 中 “美는 끼어들지 마라”

중국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도 동·남중국해 상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 입장에 힘을 실어주자 중국은 “미·일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연설에서 “최근 수개월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 안정을 위협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해 왔다”면서 “미국은 영토분쟁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겠지만 위협과 강압,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력 시위에 나서는 국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왕관중(王冠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헤이글 장관의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헤이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패권주의, 위협 그리고 협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G7 남중국해 영토분쟁 우려에 中 "관계없는 나라 간섭마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지도자들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G7 정상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남중국해의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개국 지도자들은 "우리는 영토 및 영유권 주장을 위해 위협과 강압, 무력 사용 등을 통한 그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이 일제히 동ㆍ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외교부는 "관계 없는 국가들은 간섭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을 찾은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은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신(新)중일우호 21세기위원회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에 "중국을 친구로 간주할지, 위협으로 볼지 심사숙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영토 분쟁에 대해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 국가의 방식이 적합한지는 개별 국가 국민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지적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발이 반드시 같을 필요없이 발에 맞으면 되고, 통치는 반드시 같을 필요 없이 국민에 이로우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유엔에 남중국해 입장 보고서 제출 등 베트남 압박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국유기업에 대해 베트남 내 신규 투자 계약에 입찰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9일 왕민(王民)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베트남의 도발과 중국의 입장’이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왕 차석 대사는 반 총장에게 이 보고서를 유엔 총회 회원국 193개국에 회람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중국은 고대 이래로 베트남은 시사군도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해 왔으며, 시사군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원유 시추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베트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 관할권을 침범하고 중국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한 것이며, 베트남이 유엔 헌장과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있으며 해상 항행자유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남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국군의 실탄 훈련이 진행되는 곳은 홍콩과 대만 사이 남중국해 해역인데요. 중국군은 지난달 9일과 30일에도 이 해역에서 하루짜리 실탄사격 훈련을 했지만 이번에는 5일간 훈련을 진행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차관보, 중국 남중국해 석유시추 시설 철거해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차관보가 10일(현지시각) 남중국해 분쟁도서인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 설치한 석유시추 장비를 철수시키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회의를 위해 방문한 미얀마 양곤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회의에서 중국과 베트남 양쪽 모두 남중국해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영토 분쟁에 있어 미국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시추 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해양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투입한 것은 시기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역내 긴장과 불안정을 촉발시킨 중국 측 주장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공군기지 건설 방공구역 선포 준비?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 정부가 14일 성명을 통해 시사(西沙)군도 융싱다오(永興島)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융싱학교 건설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서방 언론들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중국명 난사군도)에 활주로를 갖춘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프래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는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에서 1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부터 480㎞ 각각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군기지가 들어서면 중국이 본토에서 병력을 보내는 것보다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남중국해와 서해(황해)에도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번 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양 국무위원은 오는 17일께 판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갈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뤄진다면 지난달 초 중국의 원유 시추 시설 설치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이래 최고위급 접촉이 됩니다. 양 국무위원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간 연례 협력회의 일정의 하나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이중적 태도'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직접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석유 시추선을 추가로 파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그리스 해양협력포럼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따르는 동시에 해양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동·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는데요.

대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4곳에 추가로 원유 시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난하이 2호와 4호, 5호, 9호를 각각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시된 좌표로 볼 때 난하이 2호와 5호는 대략 중국 남부와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 사이에 설치될 것으로 보여, 대만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에서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22일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베트남의 대륙붕과 EEZ 내 시추설비를 불법으로 설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만큼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베트남 ‘남중국해 밀월’, 긴장하는 중국

“베트남전에서 옛 소련제 AK-47 자동 소총을 사용해 미국의 침입에 저항했던 베트남이 이제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21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저 석유 굴착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베트남 깜라인 만 기지에 러시아 해군 군함 3척이 진입해 보급을 받는 등 베트남과 러시아의 협력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베트남전 패전으로 미국이 철수한 뒤 깜라인 만에 태평양함대 기지를 두었으나 한 해 약 3억 달러에 이르는 임차료가 부담돼 2002년 깜라인 만에서 20여 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사(西沙)군도에서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는 베트남의 적극적 태도에 다시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깜라인 만의 우선 사용권을 러시아에 부여하는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의 쉬리핑(徐利平) 연구원은 이를 “베트남의 일련의 조치는 러시아를 남중국해의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후난(湖南)지도출판사는 대형 세로식 지도인 중화인민공화국지도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이 지도는 방대한 남중국해가 본토 대륙과 같은 비중으로 실려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육지와 바다에 동일한 축척이 적용되어 국내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美 “어? 인공섬 짓지마!!”, 中 “아니라고 쫌!!”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 중국명 융수자오·베트남명 다쯔텁)에 짓고 있는 인공섬에 대해 국제사회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JDW)는 중국이 남중국해 산호초 지대에 비행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섬을 짓고 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JDW는 부지 규모가 길이 3000m, 폭 2~300m이며 해당 부지에 활주로를 포함한 비행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제프리 풀 미 국방부 대변인은 AFP에 "중국이 이 인공섬 위에 비행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활주로 시나리오'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4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남중국해 정세가 이제 좀 잠잠해지려는데 일부 서방국이 또다시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추스바오는 현재 융수자오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들은 사람(주둔 장병)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설비를 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섬에 대한 설비 공사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먼저 시작한 것이지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섬 건설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ㄷ...”, “반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인공섬 조성 경쟁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남중국해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했고, 중국 외교부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받아쳤습니다.

지난 30일,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중 하나에서 무기를 확인했다"며 "인공섬의 군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불침항모(不沈航母·가라앉지 않는 항모)'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이어졌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각)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취임식에 이어 다시 한 번 중국에 인공섬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30일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모든 간척 사업(인공섬 조성)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중국의 활동은 '전례 없는 수준'이며 다른 분쟁 관련 국가들도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도 실효지배하는 섬과 암초에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언컨대 중국이 규모 면에서 모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규모가 2,000에이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카터 장관의 발언을 맞받아쳤습니다. 관유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해군 소장)이 기자들에게 "우리 영토에서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건설조치는 스스로의 수요와 모든 남중국해의 필요에 따라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30일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역사와 법리,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권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이간질해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카터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네 바다, 내 바다가 어딨니?"

26일 오전, 일본 요코스나 항을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플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南沙群島) 주요 인공섬인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와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12해리 이내를 항해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의 중심지인 스플래틀리 군도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도서 지역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군도 인근에 총 7개의 인공섬을 건설했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수비 환초와 미스치프 환초는 현재 건설 중인 인공섬입니다. 중국은 이들 인공섬 내에 활주로와 비행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배 좀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어때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2해리 이내 수역 진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82년 유엔(UN) 회원국이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의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해당 연안국의 공식적인 영해 폭으로 정합니다. 해양법협약 2조에 따르면 국가 주권은 영해, 상공, 해저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라센함의 인공섬 12해리 이내 항해는 중국 입장에서 영해 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섬 건설을 통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시해왔습니다. 국제법상 남중국해는 초국가적 해역이며, 이에 따라 이 지역 내에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번 라센함의 인공섬 12해리 이내 항해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센함의 항해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해 미국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침입이다. 항해의 자유를 핑계로 영해를 침범해 주권을 위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일 벌이고 오히려 차분한 미국, 열 받는 중국

미 해군 함선이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이내를 항해한 이후 미국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해역을 항해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굳이 이번 일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실제 백악관은 이번 일이 굳이 커지지 않도록 입단속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라센함의 남중국해 항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센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항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러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만 함선을 투입한 것은 아니니​ 너무 화내지 말라는 미국의 위로인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중국해 해역이 누구의 바다도 아닌 국제법이 허용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라센함 항해 직후 몇 시간 뒤에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항해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작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약을 살살 올리는 모습인데요. 팍 때리는 것보다 바늘로 살짝살짝 찌르는 게 더욱 성가신 법이죠. 남중국해 영유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누가 먼저 바늘에 움찔할까요?

미중 남중국해 갈등에 미국 손 들어준 한국

​지난 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ADMMPlus)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회담에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덕에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중이 신경전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은 회담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표현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을 구속력을 갖춘 ‘행동수칙’으로 격상해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중국 측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를 다자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해줄 지원군을 포섭하는 등 편 가르기에 열중했는데요. 미국은 주요 동맹인 일본과 필리핀과 합세해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뒤질세라 캄보디아, 미얀마와 편을 맺고 미국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번 회담에 참석했는데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한민구 장관이 회담 기조연설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지역은 대한민국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미국의 편에 섰습니다. 이는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 중인 당사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강도가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한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중국 측은 “우리의 조치는 항해나 비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