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Stories

日 집단적 자위권 도입 논란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이자 패전국으로서 헌법 9조에 따라 오로지 방위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기 위한 방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by U.S. Pacific Fleet, flickr (CC BY)

29일 0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보장법제(안보법제)가 지난 29일 0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날 발효된 11개 안보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효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에 한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맹이나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당했을 경우, 이것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평화헌법을 마련해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번 안보법제 발효는 평화헌법 ‘전쟁 포기’ 조항과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일본 내에서 안보법제 마련이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는 이 때문이죠.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 발효로 가능해진 군사적 조치 대부분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전망입니다. 급하게 군사적 조치들을 진행하다간 괜히 여론만 악화시켜 참의원 의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의원 의석 확보는 아베 정권의 다음 목표인 ‘개헌’에 꼭 필요한 포석입니다. 안보법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쟁 포기’ 단서가 담긴 평화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물밑에서 안보법제 구체화를 논의할 뿐, 표면적으로는 참의원 선거전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뭐라고? 집단적…자위권?! 그게 뭔데요!!

2012년 말,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다시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란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니, 설마 그… 그건 아니겠죠?

이름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자위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自衛權)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것에 반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을 방위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지요.

국제연합(UN) 헌장의 51조는 각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함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 등 우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의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유엔헌장 51조)

그런데 말입니다. 유엔 가입국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어쨌거나) 갖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헌법 스스로가 교전권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헌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화 헌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 1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은 불인정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 2항)

평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방위 정책도 '전수방위'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등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전수방위(專守防衛)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소규모의 직간접 침략은 일본 자력으로 방위하되,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면전은 미·일 안보체제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위 체제입니다.

무기수출 3원칙이란 △공산권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지한다 △국제연합에서 결의한 무기수출 금지국가에 무기수출을 금지한다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기술)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화 원칙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수방위와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은 모두 사토 에이사쿠 내각 당시 만들어진 것인데요. 특히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세운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없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

일본은 무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정치인은 ‘문제의 평화헌법’이 점령군인 연합군총사령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통국가론’입니다. 보통국가론은 일본의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가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주창한 내용인데요. 오자와는 자신의 책에서 일본도 ‘보통의 국가처럼’ 정당한 안보 비용을 부담해 국제 평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일본의 방위 지출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요시다 독트린’ 파기를 전제로 합니다.

아베 총리의 주장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베 내각은 슬로건으로 “전후 체제(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점령군(a.k.a. 연합군총사령부)이 패전국인 일본에 부과한, 또는 전범국으로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평화헌법 9조 또한 이 전후 체제에 포함됩니다.

4단계만 기억하세요! 지침, 법, 해석, 헌법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를 탈피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는 구상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관련 안보법제 개정→헌법 해석 변경→개헌' 순서입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문서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가이드라인은 냉전 시대 말기인 1978년 구소련의 일본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해 작성됐고, 이후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1997년 1차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위협력지침을 변경해,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물리적 수단 및 지원 활동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 미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미국은 일본의 우방이므로 일본 자위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국가의 안보 지원 균형이 무너져 일본이 일방적인 혜택를 받고 있으므로 개정할 명분이 좋습니다. 연대가 가장 강한 미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해, ‘기타 긴밀한 유대 관계의 국가’로 넓혀나가기도 편한 방법입니다.

방위협력지침을 변경한 뒤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안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다음으로는 ‘문제의 평화헌법’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중.참의원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은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개헌 표결은 잠시 미뤄두고, 헌법의 유권 해석만을 변경해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관방장관이던 2006년 발간한 저서에서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에 대해 “금치산자 규정과 비슷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석변경의 다음 단계는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확대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투표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헌법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아요.

日방위상, 미·일 방위협력 지침개정 시사 발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도쿄회관에서 열린 요미우리국제경제간담회 강연에서 '방위협력지침에 관해 지침이 만들어졌던 당시 1997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며 그렇기에 지금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군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 헌법상 허용돼 있다며 미사일 발사 전에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와 미국의 협력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일본에서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이 참석해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와 적 기지 공격능력이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 미국 "日 집단자위권 환영"

지난 3일 도쿄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무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석했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미국의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환영과 협력 의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그 외 글로벌호크 무인 정찰기 및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일본 내 설치, 미국령 괌 주둔 해병 5천 명 일본 오키나와 배치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지지한 아베 정권의 안보 강화 방안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고 밝힌 것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기는커녕 군사동맹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 "방위력의 존재만으로는 억지력 안 돼."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사이타마 현 소재 육상 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일본 안보와 방위력에 대해 훈시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집단 자위권이나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안보의 법적 기초 검토를 추진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번 자위대 공개훈련에는 자위대원 약 4천 명과 전투기 및 초계기 50대, 탱크, 차량 240대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낙도(落島) 방위 역할을 하는 '서부방면 보통과 연대'가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미국에서 도입한 수륙양용차도 최초로 선보여 중국을 향한 센카쿠 방어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집단자위권 사실상 용인? 정부 발표 후 논란

28일 정부가 밝힌 미국에 전달한 한국 입장 표명 내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25일 미국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반영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반도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나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부

'한반도 주권과 관련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 자체에서 이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염두해 둔, '사실상 용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일본을 '보통 국가'로 분류한 점 때문인데요. 일본은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침략국으로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본을 UN 헌장에 따른 보통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논란이 되며 이번 발언이 외교적으로 적절한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 반역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한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전제 조건 3원칙 제시

한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국 측 우려와 경계의 입장이 담긴 '3대 원칙'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는 한반도 등 지역 안정,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2. 한반도 문제는 한미 동맹에 입각해야 한다.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 헌법과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

일본, ‘무기수출 금지’ 폐기

일본이 47년간 지켜온 무기수출 금지 원칙(Story.1)을 폐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일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료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사실상 무기 수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정해진 수출금지 대상 국가 1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 수출의 길이 결국은 아베 신조 총리의 현 일본 정부가 노리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신중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 "헌법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방침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지금까지의 헌법해석만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 내 검토 결과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각료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야하는 이유로 한반도에 분쟁 등이 일어날 때 일본 국민들의 피난 도중 일어난 공격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하며, 최근 중국의 대두와 북한 도발도 추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베 내각은 6월 22일까지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결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립내각의 한 축인 공명당이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일본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방어 목적이었던 일본 병력이 공격이 가능하도록 풀린다면,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일본 병력이 보통국가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집단자위권에 한국·중국 우려 표명…미국은 환영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에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 요청,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중국 정부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역사적 원인으로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주목 대상이라며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15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지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일본 집단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군국주의와 우익화의 연장선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일본 병력 확장은 동북아 안보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67%, "아베 집단자위권 추진 부적절"

일본 내각의 판단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과반수의 일본인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일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24일~25일 시행한 '개헌 없이 내각 판단으로만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 아베 총리의 진행 방식이 적절한가'를 묻는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또한, '헌법해석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물은 문항에는 반대 55%, 찬성 29%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언론사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개헌 없는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가 51%, 찬성은 28%에 그쳤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도 찬성이 37%, 반대 47%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위한 각의 결정 22일까지" 재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8일 총리관저에서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등을 불러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작업을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는 6월 22일까지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자민당은 '자민당·공명당 여당협의회'의 한 축인 공명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총리 관저와 자민당 내부에서 "공명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연립을 해체하고 국민의 신임을 물으면 된다", "지금 선거를 하더라도 여당은 과반을 차지할 수 있으며, 공명당이 아니라도 자민당과 합치려는 야당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명당은 이번 회기를 넘기고 다음 회기에 ‘집단자위권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방위 압박에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공명당이 자위권 문제에 대해 남은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의 남은 협의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의는 ‘자위권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공식 합의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안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날 일본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각의 결정’을 내려 집단자위권 허용을 위한 각의 결정문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침으로 일본은 자국 방어 수단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타국에의 ‘위험’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전쟁국가로서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총리 관저 앞에서 연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60대 일본 남성은 신주쿠역 근처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뒤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정당과 언론, 헌법학자와 반전 작가들도 반대 성명을 내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회보고 집단자위권 법안 정비 노리는 아베 총리

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사건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각의 결정한대로 상대국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를 사용해 자국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법 정비에 나설 것이다." "이번처럼 해외에서 일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돼도 현재는 자위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번 정기국회 때 안보 관련 법 정비를 해나가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총리는 이번 사건을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안 정비에 적극 활용할 심산인가 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각료회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의 해석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국민적 공감대가 집단자위권 행사 쪽으로 치우친다면 올해 5월 이후 제출하기로 예정된 자위대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법안들이 탄력을 받아 일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일본의 연립여당 공명당 또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탓이겠죠?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한국에서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총무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은 2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헌은 내년 여름…그게 상식적"

“개헌은 나의 큰 목표이자 신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강조하던 아베 총리의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의 만남에서 개헌안 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논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의원 선거 이후가(2016년 여름) 되지 않을까 한다”는 하지메 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그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소리높여 강조하던 아베 총리였는데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일본 아사히 신문의 해석입니다.(5일 아사히 신문)

내년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개헌안을 발의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하는 시점을 내년 말 혹은 2017년 초로 잡고 개헌에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총선의 승리로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 수는 총 325석입니다. 발의에 필요한 중·참의원 각 3분의 2의 정족수(총 317석) 이상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필요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속도 좀 내볼까? '보통국가'로 가는 아베의 발걸음

'보통국가화'로 나아가려는 아베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법제 정비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5월 중순 일본 국무회의에서 법안화를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합의한 안보법제 정비 개정안은 무엇일까요? 간략히 말해서 일본이 직접 공격받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각의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과 타 동맹국 군들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항구법'과 개정된 '주변사태법'입니다.

항구법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쟁 중인 타국 군을 수시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국제 분쟁 지역에 필요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하여 기존 동아시아 지역 일본 인근으로 한정되었던 자위대 파견 범위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디든지 미군 등 타국 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중국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일체화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안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일본의 자위대 활동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최소 한도로 행사한다'는 일본의 기존 안보정책이 흔들리는 것이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일본.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흔드는 아베식 '평화안보법' 각의 결정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 정비가 시급하다. (일본)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14일 각의(일본 국무회의)에서 안보법제 개정안 11개를 의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동안 지켜졌던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할 수 있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개정에 이어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새로이 제정하여 총 11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연립내각인 자민·공명당은 이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다가오는 여름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법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 등 주변지역으로 제한됐던 자위대 활동 공간을 전 세계로 확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고, 일본과 관련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도 동맹국으로서 자위대 파병 가능 ▲국회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다국적군 후방 지원에 언제든 출동 가능

일본 내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도쿄 나가타표 총리관저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일부 시민 단체는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고집스런 태도는 여전합니다.

"행동하면 비판이 따르는 법이다. 그런 비판이 틀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간 아베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민당이 16일 중의원에서 안보법제 개정안 11개를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은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의원에서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도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도쿄에서는 시민 6만 명이 안보법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9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꼭 필요한 법안"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민도 같은 편도 반대하는 안보법 개정

안보법제 개정안 강행 처리 이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습니다. 2012년 아베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안보법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늘어 일본 전역으로까지 반대 시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명당의 주요 지지 세력은 ‘창가학회’라는 종교 단체인데요. 안보법 강행 처리가 이루어지자 창가학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전쟁 입법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창가학회는 선거 때 공명당의 선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으므로 공명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보법안이 평화를 요구해 온 학회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민당 제어 역할을 한다'고 공명당에 투표하도록 촉구했는데 배신당했다"

하루무라 노리타쓰, 창가학회 회원

안보법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의 심의가 27일 시작 되었습니다. 법안 심의 동안의 여론이 안보법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는 물럿거라! 안보법안도 물럿거라!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줄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이하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확실시 되면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30일에는 일본 내 반전 시민단체 3곳의 주도로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반대 및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아베 정권 들어 가장 많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약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30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내는 것은 평소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는 일본 내 분위기를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안보법안을 사이에 둔 아베 내각과 일본 국민의 온도차가 심하단 뜻이겠죠.

아베 내각은 이번 안보법안 처리가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및 여권은 안보법안의 취지가 평화헌법에 위배되며, 원치 않는 전쟁으로 휩쓸려 일본 국민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보법안은 지난달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원 심의 단계에 있는데요. 아베 총리의 자유민주당을 비롯해 여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두 곳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참의원 통과 또한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안보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부결 처리되면 중의원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을 대신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의원 내 여권 의석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보법안 처리를 강행할 시 불난 여론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베 내각 입장에서도 지지율 급락 등의 위험을 감소해야 합니다.

아베 연임 성공,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 붙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일에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 없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총리직을 3선 연임하게 되었으며, 아베 정권의 임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중의원 선거가 있는 2018년 9월까지 연장됩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총리직을 수행했으니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하면 어언 6년을 총리 자리에 있는 셈입니다. 이번 무투표 연임은 자민당 내 아베 총리의 입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연임을 발판 삼아 그토록 목매던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안보법안 처리로 아베 정권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요. 닛케이 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46%로, 지난 2013년 4월 닛케이 설문조사에서 역대 최고 지지율인 76%를 기록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일본의 주요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주요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민심을 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임 이후 새로운 내각을 꾸리고, 자민당 내부 인사를 개편하기보다는 기존 주요 인사를 유임시켜 정권 안정을 추구할 전망입니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는 다음 달 5일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 결정된 아베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여당 내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등 주요 각료들도 유임시켜 정권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요미우리 신문​

그전까지 아베 총리는 현재 참의원에서 계류 중인 안보법안 처리에 힘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베 총리의 전략이 먹혀들어 민심을 현 정권의 편으로 만들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아베 세력이 대승을 거둔다면,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헌안 발의 정족수(3분의 2 이상 의석)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 앞까지 다가왔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하 안보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안보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 유신, 공산 등의 5개 야당은 특위 표결을 지연시키고자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의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때문에 표결이 몇 시간 지연되긴 했지만, 불신임 동의안이 여당에 의해 부결되면서 결국 안보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앞에 야당은 무력하게 법안 가결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본도 국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군요...

연립여당은 오는 18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의 연휴가 시작돼, 이 기간에 안보법안 반대 시위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참의원 본회의 표결을 단행하면 중의원에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참의원에는 총리나 각료의 문책 결의안 등을 제출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냥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야당으로선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60일 규정’ 때문인데요. 60일 규정이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넘어간 법안이 송부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이 이 법안을 다시 돌려받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법안이 60일 이내에 참의원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어쨌건 참의원을 거치지 않고 중의원 선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연립여당 입장에서는 최후의 비빌 언덕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연립여당은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

일본이 결국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하 안보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범국의 책임을 지고 헌법 제9조에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전쟁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헌법 제9조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려 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했으며, 이후 집단 자위권 행사 내용이 포함된 11개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를 집요하게 진행해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11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베 총리의 숙원은 이뤄졌는데요. 참의원을 통과한 11개 법안은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유엔평화유지 활동 협력법,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입니다.

일본은 이에 따라 동맹이나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당했을 경우, 이것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력공격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국제평화지원법안의 성립에 따라 의회의 사전 승인만 있다면 해외 분쟁 지역 어디에나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위대가 해외로 파병되기 위해선 평화헌법 제약으로 인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보통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은 가장 절친한 동맹인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반기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일 동맹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행보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국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및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군비 경쟁에 뛰어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덩달아 동북아시아 군사∙외교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겠죠.

신나게(?) 떨어지는 아베 내각 지지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안보법안 참의원 통과 이후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7월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 강행 직후 38%를 기록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지율 하락 또한 지난 7월 지지율에 준하는 수준인데요.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긴급 여론조사를 시행해 아베 내각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 아베 내각 지지율이 46%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 큰 하락폭입니다.

​교도통신, 요미우리 신문 또한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번 조사보다 4.3%p 하락한 38.9%를 기록했고, 요미우리 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p 하락한 41%였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부담과 안보법안 처리 당시 아베 내각이 보여준 절차적 비민주성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아베 내각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은 안보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 의원들의 충돌과 법안 처리 강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아베 총리 퇴진 및 안보법안 반대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베 총리는 니혼TV에 출연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여러 형태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국민 목소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0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보장법제(안보법제)가 지난 29일 0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날 발효된 11개 안보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효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에 한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맹이나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당했을 경우, 이것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평화헌법을 마련해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번 안보법제 발효는 평화헌법 ‘전쟁 포기’ 조항과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일본 내에서 안보법제 마련이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는 이 때문이죠.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 발효로 가능해진 군사적 조치 대부분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전망입니다. 급하게 군사적 조치들을 진행하다간 괜히 여론만 악화시켜 참의원 의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의원 의석 확보는 아베 정권의 다음 목표인 ‘개헌’에 꼭 필요한 포석입니다. 안보법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쟁 포기’ 단서가 담긴 평화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물밑에서 안보법제 구체화를 논의할 뿐, 표면적으로는 참의원 선거전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