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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간첩 활동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유씨가 탈북자 200여명의 명단, 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화교 출신인 자신의 본 국적을 감추고 탈북자로 위장해 25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간첩 혐의 등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들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탈북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 김 과장과 조작된 증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준 국정원 직원들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 간첩, 회합·통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유가려 씨의 진술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국정원이 항소심에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은 국정원 직원이 조작하고 국정원에서 외교부로 파견된 주 선양 영사가 임의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반성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유가려가 사실상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 제1부, 29일

유우성 씨는 2013년 1월,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간첩 혐의로 체포됐으나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우성 씨 항소심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 징역 4년을, 조작된 증거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지휘한 국정원 직원들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서, 검찰 자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중 유우성 씨(이하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서울 고등법원에 보낸 것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에서 유씨는 2006년 5월 27일 오전에 북한으로 들어갔고 6월 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기록돼있습니다. 이는 어머니 장례 때문에 5월 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검찰 주장의 핵심 증거여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문제가 자칫 한·중 외교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진상조사 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본 사건의 공소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려 했지만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일자 별도의 진상조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 입수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아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재판을 담당중인 서울고법 형사 7부를 통해 중국 당국에 사실 조회를 요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발급받았다는 것인지, 내용이 틀리다는 것인지 등의 진의를 우선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증거 조작 의혹, 외교부·법무부 엇갈린 해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 문건입니다. 중국 측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밝힌 세 가지 문서는 ▲①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②이 기록(①)에 대한 발급 사실 확인서 ▲③유씨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거짓 확인서입니다.

검찰은 위 문서들의 발급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해명이 서로 다릅니다. 당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담당 검찰이) 문서를 외교 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 세 문서 중 ②만 공식 외교 라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②만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고 ①,③은 국정원을 통해 넘겨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덧붙여서 ②를 발급 신청할 때 ①을 첨부했고, ③은 영사 증명까지 받은 서류라며 위조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우선 외교부는 본인들이 확보한 ②문서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②와 완전히 동일한 문건인지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이번 문서 발급의 핵심 인물인 조백상 선양 총영사가 참여하는 외통위 회의를 언론에 비공개 요청하여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백상 선양 총영사 오락가락 해명, 검찰 수사 들어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조백상 선양 총영사(이하 조 영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조 영사는 조작 의혹이 제기된 2건의 문서에 대해 아예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영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우선 오전 회의에서 2건의 문서는 직접 허룽시 공안국과 접촉하여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인철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후 회의에선 2건 중 하나인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국 기록'은 검찰이 확보한 것이며 중국에 확인을 거친 '공식문서'라고 밝혔습니다.

조 영사의 증언으로 문서들의 공증인인 이인철 영사(이하 이 영사)가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 영사는 국정원 소속의 영사입니다. 검찰은 23일 조 영사를 우선 소환해서 수사하는 한편, 이 영사도 곧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의혹들

이번 사건과 관련, 문서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거짓말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월 3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자료 출처에 대해 '공식 외교 절차를 밟아 얻었다'는 허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국정원이 별도로 비공식적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를 속이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25일 국정원은 검찰에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출입경 기록 입수 과정에 대해 '국정원 현지 활동 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기록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정식 발급받은 기록' 이라던 당초 해명과 다릅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어떤 위조나 조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문서감정결과, 증거위조 재확인

검찰과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검찰이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그 동안 검찰은 '증거위조'가 아닌 '발급절차상 문제'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둘 중 하나의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중국 대사관 측에서는 변호인 측의 문서가 진본이고, 검찰 측의 문서는 위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증거 조작의혹문서, 조선족으로부터 전달받아

검찰이 국정원에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최초로 전달한 인사가 조선족 A씨라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초 국정원은 이 문서들을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정식 발급받은 기록이라고 허위 진술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국정원 소속의 이인철 영사를 조사하면서 조선족 A씨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자살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A씨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5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영등포 L모텔에서 흉기로 신체 일부를 그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당일 오전 담당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박 대통령, 야당 대표, 검찰, 아들에게 각각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객실 벽면에 혈흔으로 '국정원'이라 글자를 적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현장 조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인물인줄 몰라 기초 조사만 하고 현장을 수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공식 수사 전환, 국정원 직원 소환예정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출국금지시키고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감정결과와 조선족A씨의 자살시도 때 남겨진 유서에서 '국정원에게 가짜 서류 제작비 1천만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법원에 제출한 증거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 또는 알고도 눈감았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비밀요원 ‘김 사장’ 핵심 인물로 떠올라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사흘만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05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의혹, 일명 ‘안기부 X파일’사건과 작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한편,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사장’으로 불리는 비밀요원으로부터 문건 입수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밀요원 ‘김 사장’과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놓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 사장', 협조자 김모씨와 상반된 주장. 검찰 수사 차질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국정원 비밀요원(일명 김 사장)이 검찰에서 "협조자 김모(조선족 A씨) 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조자 김모 씨가 먼저 문서를 입수해오겠다고 제안했으며 실제로 가져오길래 사례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윗선'이 없다는 취지로, 협조자 김모씨와 상반된 주장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알고 지내온 정보원 김씨가 갑자기 돌변해 ‘문건은 가짜이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어이가 없다. 자살소동 배경도 수상하다”

국정원 비밀요원(김 사장)

한편, 검찰은 일부 언론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진술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협조자 김모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간부 '권 모 과장' 수사 후 자살 시도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국정원 권 모 과장(4급)이 소환 조사 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권 모 과장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조작 개입 혐의로 19~21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권 과장은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 후 22일,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권 모 과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차량 한 대를 막은 채 주차하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할 경우 인적이 드문 장소를 택하는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권 모 과장의 처남이라고 밝힌 A씨가 사건 이후 차 안에서 A4용지 크기의 노트 한 권을 가져가도록 놔두는 등 경찰의 초동 대응까지 미흡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문서 철회

검찰이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핵심증거로 제시했던 문건 3개의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이 세가지 문서는 ▲①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②이 기록(①)에 대한 발급 사실 확인서 ▲③유 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거짓 확인서 입니다. 검찰은 이 문서들이 위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진정 성립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 증거 철회 이유입니다.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수사 진행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건과 증인으로 신청한 임모씨에 대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

하지만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유우성 씨의 간첩 여부에만 집중해 공소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증거 철회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檢, 유우성씨 사기죄로 공소장 변경

검찰이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간첩 혐의와 탈북자 지원법 위반 대신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소유예됐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된 금액은 2,56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늘어나 2004년부터 받은 주거 지원금, 정착 지원금 등 탈북자 지원금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공소장의 유우성 씨의 이름을 ‘리우찌아강’으로 바꾸고, 등록 기준지를 서울에서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화교인데 탈북자인 것으로 신분을 속인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 측은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하여 보복수사를 하고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첩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을 염두해 둔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과, 봐주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공약 후퇴논란과 관련하여 사과한 지 7개월 만의 사과이며, 취임 이후 네 번째 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그러나 지난달 10일,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데 비하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재준 위원장도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잇다른 거짓 해명 등에 대한 책임을 국정원 2차장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어서 남재준 원장의 책임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檢, 국정원 수사 최종결과 발표, 윗선수사 손도 못 대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14일 증거조작 사건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들과 협력자들 주도로 문건 3개 중 2개가 위조됐다는 것이 주요 발표 내용입니다.

검찰은 위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은 이미 범죄가 드러난 ‘김모’ 과장과 자살 기도로 치료중인 ‘권모’ 과장 외에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팀장 ‘이모' 처장과 중국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가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보고라인에 있던 2급 이상 국정원 간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담당 검사 2명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장 이모 처장 윗선은 소환조사와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서천호 2처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아 조사 축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윗선 개입에 관한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유우성, 항소심 무죄 선고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이 171일간 독방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회유에 넘어가 말한 내용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유우성씨의 ‘출-입-입-입’으로 된 북한 출입 기록에 대해서도, 국경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중국 측 공식 회신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화교 신분으로 탈북자를 가장한 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에 대해 각각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사기, 여권법 위반 등을 들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간첩으로서 탈북자 신원을 탐지하기 위해 각종 탈북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거꾸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 본 것은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가려 씨를 직접 증인 신문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유가려 씨를 조사한 바 없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유 없이 결론을 바꿨다’며 반박했습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실형 선고... 솜방망이 처벌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처장은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작된 증거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영사(Story. 4, 8, 11)에 대해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권 모 과장은(Story.13) 자살 시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보다 엄격한 준법정신으로 책무를 다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심각히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이로써 김 모 과장과 두 중국인 협조자가 공모해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회신한 공문을 위조한 것도 인정됐습니다. 기록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록에 대한 확인서까지 위조해버린 셈입니다.

실형은 선고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소 때부터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중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죠.

"자기 집에 든 도둑을 때린 사람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법원이 국가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 위조 국가로 만든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신청되어 있습니다.

증거 조작 1심은 솜방망이, 2심은 귓방망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일 증거 위조를 주도한 국정원 김 과장과 중국 동포 협조자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담자들의 형량은 낮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에 관한 법원 제출 증거를 조작한 김보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의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서 위조를 도운 중국 동포 김원하 씨엔 1심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2년을, 김명석 씨엔 징역 8개월을 깨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과장은 증거 위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불량하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방해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상향한다"

20일 재판부

그러나 조작한 증거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참여한 국정원 처장, 과장, 주 선양대사관 영사 등에는 모해증거위조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사 확인서가 유우성 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영사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감형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영사 확인서를 발급한 이인철 전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이를 지휘한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권세영 대공수사국 과장이 조직적으로 증거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모해증거위조죄 대신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처장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 전 영사와 권 과장엔 벌금 700만 원에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국정원 이 처장은 재판에서 "영사확인서를 국정원이 보낸 견본대로 작성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간 대공수사 관행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드러냈다""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를 기초로 허위 내용을 만든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탈북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 김 과장과 조작된 증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준 국정원 직원들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 간첩, 회합·통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유가려 씨의 진술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국정원이 항소심에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은 국정원 직원이 조작하고 국정원에서 외교부로 파견된 주 선양 영사가 임의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반성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유가려가 사실상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 제1부, 29일

유우성 씨는 2013년 1월,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간첩 혐의로 체포됐으나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우성 씨 항소심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 징역 4년을, 조작된 증거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지휘한 국정원 직원들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