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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논란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는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공장의 노동자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 판정과 그에 따른 황 씨 부친의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황 씨의 부친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10명의 직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7년, 드디어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난치병 발병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by jurvetson, flickr (CC BY)

백혈병 논란의 마침표, 찍었나? 아직인가?

지난 12일,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올림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의제 중 하나인 ‘재해예방대책’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 7월,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 사과, 재해예방대책 등 3개 의제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은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옴부즈맨 위원회’를 신설하는데요. 이 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으로 삼성전자 내부 사업자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점검합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하면 이를 종합 지원하는 ‘건강지킴이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질환 발병과 관련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측은 권오현 대표이사의 사과와 자체적인 보상책으로 보상, 사과, 재해예방대책 등 3개 의제를 모두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재해예방대책 합의가 있고 다음 날인 13일, 반올림 측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는 재발방지대책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와 '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권영은 반올림 집행위원장은 "어제(12일)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을 뿐 사과와 보상문제 관련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반올림 측은 "보상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는 삼성전자 측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섭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측은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측은 가족위 측과 합의하에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반올림 측의 반발에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할 때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의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에 관하여 7년 만에 사과의 뜻 밝혀

지난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부회장)는 지난달 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에 제안한 내용(삼성전자의 공식 사과, 제3의 중재기구 구성을 통한 보상, 직업병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가족 아픔에 소홀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황유미 씨의 사망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난치병 피해자 및 가족 보상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으나, 반올림 측과 삼성전자 측의 위임장 문제, 중재기구 구성과 관련한 견해차 등으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날 발표로 일단 양측의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반올림이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교섭이 아닌 직접교섭을 원한다는 점 등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세부적인 조율까지 이뤄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산재의 과학적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 백혈병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 반올림과 성실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정하거나 도울 일이 있다면 정성껏 돕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이 종전 백혈병 산재 피해자를 '발병자'로 일컬은 것에 비해 오늘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첫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전향적 태도를 내놓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종란 노무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전자-반올림 '백혈병 문제' 2차 본협상 진행

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피해자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가 지난 28일 2차 본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차 본협상이 중단된 후 5개월 만의 일이며,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직업병 피해에 대해 사과한 이후 꾸려진 첫 대화입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첫 번째 자리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삼성은 협상에 임할 대표단을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새로운 대표단 5명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인 이인용 사장 등 총 8명이 협상에 참석했고, 반올림 측에서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씨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상 시작 30분 전, 황상기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혈병은 삼성에 노조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반올림 측이 삼성에 노조 설립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관측됐고, 이에 따른 협상 교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협상이 종료된 지 이틀 후,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의 대화에서 노조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반올림 측에서 노조 문제를 잠깐 언급했지만 이후 대화를 진행하며 더이상 노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데 집중하자고 제안했고 반올림 측도 이를 수용했다."

이인용 사장,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

양측은 일단 △사과, 보상, 재발방지 등 의제에 대해 양자 간 성실한 대화 △삼성이 제기한 고소 건의 조속한 해결 △6월 중 3차 대화 자리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견이 존재했던 제3 중재기구 구성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삼성은 2차 협상에서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중재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했지만, 가족 측과 반올림은 양자 대화를 통해 먼저 노력해보고 양자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중재 조정기구를 구성할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 협상 2차 조정 진행

지난 16일, 삼성의 반도체 피해 보상안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가 처음으로 외부 공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사과·보상·재발방지 등 3가지입니다. 각 쟁점에 대한 협상 주체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상 범위

삼성전자 :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 또한, 기존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 대상에 추가한다. 해당 질병이 발병한 피해자에 한해 담당 직무와 재직기간, 퇴직과 발병시기 등의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

반올림 : 삼성이 이야기한 보상 대상과 더불어 모든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 질환과 생식기 보건 문제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생식기 보건 문제에 포함되는 불임, 자연유산, 자녀의 선천성 기형과 같은 질환은 반도체 노동자에게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고 이미 밝혀졌다.

가대위 : 반올림 측의 입장과 동일하다.

■ 퇴직 후 발병 기한

삼성전자 :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보상을 하겠다.

반올림 :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이 발병하기까지 최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가진다. 최대 20년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가대위 : 1년 이상 반도체 생산설비에 근무한 퇴직자가 퇴직 후 12년 이내 발병하면 보상해야 한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규모

삼성전자 :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처럼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금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통념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하겠다.

반올림 : 진단·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할 수 없어 발생한 피해, 부모·자녀가 병간호로 입은 피해 등도 모두 보상해야 한다. 또한,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이 필요하다.

가대위 :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위자금에 '특별 손해 보상'까지 이뤄져야 한다.

■ ‘사과’ 수위

삼성전자 : 이미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협상 대표인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 등이 3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별적인 사과문을 전달하겠다

반올림 : 삼성전자는 부실한 안전관리, 산재인정 방해 및 정보 왜곡 은폐, 그리고 직업병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인권침해와 형사 고소로 대응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가대위 :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참석한 기자회견 방식의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따로 공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렇듯 사과와 재발방지, 보상 규모 등을 두고 각 협상 주체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이들 협상 주체와 조정위는 오는 28일 3차 협상을 진행해 견해차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관련 조정권고안 발표, 줄다리기 끝나나?

지난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본 피해자 간의 조정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전자는 1,000억 원, 한국반도체협회는 ‘협회가 판단하는 적정한 규모의 액수’를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

  • 법인의 발기인 겸 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7곳에서 1명씩 추천하라

  • 보상 대상 및 시점은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하라. 또한, 퇴직 후 최대 잠복기를 1~14년으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발병한 경우에 보상하라

  • 보상액은 요양에 필요한 치료비 전액 보전을 기본으로 하며, 발병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추가 보전액을 지급하라

  •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은 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12가지이다

  • 삼성전자 측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건강연구소’를 50여 명 규모의 보건관리팀으로 확대하고, 임직원이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에 걸렸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건강지킴이센터’를 설립하라

  • 공익​법인 이사회가 추천한 옴부즈만 3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

  •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직업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 사과를 하며, 조정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하라

​현재로썬 삼성전자 측이 조정권고안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인데요. 평소 반대하던 사안들까지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입니다.

​조정당사자는 10일의 숙려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후 후속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조정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수정된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합니다. 만약 10일의 숙려기간 안에 이의 제기나 수정 제안이 없으면 조정안이 수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합의문 작성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위해 1,000억 사내 기금 조성하겠다'

지난 3일, 삼성전자 측이 '1,000억 원의 사내(社內) 기금을 조성해 자사 반도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보상 범위에는 본사 직원뿐 아니라 사업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도 포함됩니다.

삼성전자의 발표는 기존에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1,000억 원의 기금 조성’과 다른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시행하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법인 설립을 통한 기금 조성 방안의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은 이른 시일 안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대부분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에는 시간이 걸리고 상근 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는 것보다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삼성전자

또한,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권고한 보상 대상 질병 12개 항목 중 '유산・불임을 포함하는 생식질환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모두 보상하며, 생식질환과 광범위한 질환, 개념이 불분명한 질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조정위가 권고한 내용대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다만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경우, 조정위가 권고한 ‘퇴직 후 14년’ 안이 아닌 ‘퇴직 후 10년’ 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제안에 따른 협상 주체들의 반응은 사뭇 다른 모양새입니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의 제안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제안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반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 해법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 보상안이 조정권고안의 보상안에 비해 어떻게 더 빠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올림

보상 금액 및 범위 등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남은 난관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후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협상 주체들과의 추가 의견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올림, 삼성전자 1000억 사내기금 조성안 거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소속의 교섭단 대표들이 8일 반올림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성명을 올렸습니다.

​현재 반올림 측 교섭단에는 삼성전자 질병 피해자 가족 8명 중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사망한 딸인 황유미 씨를 대신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삼성전자 질병 피해를 공론화한 황상기 씨이며, 나머지 한 명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입니다.

​나머지 유가족 6명은 작년까지 반올림에 참여해 협상을 이어나가다 반올림 내 이견 발생으로 반올림을 이탈해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위)를 꾸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질병 협상은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위, 이렇게 3자 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올림 측이 이번 삼성전자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삼성전자 측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아닌 사내기금 조성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사내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는 삼성전자 측의 제안은 ‘기만’이라는 건데요.​ 반올림 측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할 것을 삼성전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조정권고안이 강조하는 “사회적 해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반올림

앞서 가족위 측은 삼성전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올림 측이 삼성전자의 제안 전체를 반대함으로써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인데요. 일단 조정위는 오는 17일~21일에 진행되는 교섭 당사자 비공개회의를 통해 후속 조정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2015 08 10 02.22.18 반올림 공식 홈페이지
반올림 측이 발표한 성명 내용 중 일부

삼성직업병가족위,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한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보상 협상 주체 중 하나인 삼성직업병가족위원회(이하 가족위)가 지난 10일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족위, 반올림 등 3개 협상 주체는 조정위가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공익 법인 설립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안 대신 사내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가족위와 반올림 측에 제시했고, 반올림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 가족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삼성전자 측 수정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위가 삼성전자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요인은 ▲ 사내 기금을 통해 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 조정위 권고안와 달리 조성한 대부분 기금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쓰인다는 점입니다.

​"조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전자가 1천억 원의 보상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점, 특히 가족위가 계속 주장해 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키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난항을 겪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커다란 초석을 놓아주신 조정위에 감사드린다.”

가족위 보도자료

​가족위 측은 9월 말을 1차 시한으로 하여 삼성전자와 당사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위는 추가조정기일 지정을 당사자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9월 말로 연기해달라고 조정위에 요구했습니다.

16일, ​삼성전자 또한 가족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조정기일 지정을 9월 말 이후로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조정위에 전달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가족위원회가 보상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반올림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 기일을 정하기에 앞서 각자의 입장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

​직접 협상에 임하기로 한 당사자 모두가 조정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는 17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조정위와 당사자 간 후속 조정은 미뤄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 시작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 중 질병 피해를 입은 3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1,000억 사내기금 조성안’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 안과 삼성전자 안은 보상 대상, 시점, 질병 등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공익법인 설립 대(對) 사내기금 조성’이라는 큰 견해차가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측은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8일부터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 협력업체 퇴직자 중 특정 질환이 발병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보상금 지급이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도 보상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 보상금 수령자가 5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보상이 결정된 보상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 전달했다고 합니다.

​협상 주체 중 하나인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상을 집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의 공익법인 설립안 수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Img 20151021 022833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카페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반올림 회원들

​반면 현재 삼성전자와 함께 이번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협상 주체 삼성직업병가족위원회는 이번 보상금 지급으로 직업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늦었지만 1차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환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 8년이나 끌어온 문제가 첫발을 내디뎌 풀리기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쉬운 대목이 없진 않지만, 회사가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보내줘 피해자와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것으로 본다.

삼성직업병가족위원회

백혈병 논란의 마침표, 찍었나? 아직인가?

지난 12일,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올림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의제 중 하나인 ‘재해예방대책’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 7월,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 사과, 재해예방대책 등 3개 의제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은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옴부즈맨 위원회’를 신설하는데요. 이 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으로 삼성전자 내부 사업자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점검합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하면 이를 종합 지원하는 ‘건강지킴이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질환 발병과 관련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측은 권오현 대표이사의 사과와 자체적인 보상책으로 보상, 사과, 재해예방대책 등 3개 의제를 모두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재해예방대책 합의가 있고 다음 날인 13일, 반올림 측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는 재발방지대책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와 '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권영은 반올림 집행위원장은 "어제(12일)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을 뿐 사과와 보상문제 관련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반올림 측은 "보상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는 삼성전자 측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섭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측은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측은 가족위 측과 합의하에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반올림 측의 반발에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할 때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의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