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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 해운 수사

검찰이 청해진 해운 오너 일가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따른 유가족과 실종자들의 분노, 전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 회사로서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입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세월호 책임자 청해진 해운 대표 징역 확정

세월호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형 확정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김한식(73)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김 대표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매하고, 유 전 회장의 아들에게 컨설팅 명목의 비용 등 유 일가에 28억 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김 대표의 형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세월호 해운 선박회사 수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 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를 포함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계열사 ㈜다판다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도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인천광역수사대와 대검찰청 분석팀 3명의 지원을 받아 총 21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팀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모른 척·무관심·무책임의 대가,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1. 무리한 선박 증·개축, 과도한 화물 적재와 부실한 고박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다. 이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

2. 회사자금을 횡령, 배임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선사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했다.

3. 자금난은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 채용으로 이어졌으며, 과적, 부실한 고박을 지속한 원인이기도 했다.

4.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은 물론, 부실고박과 관련한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다.

20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선사인 청해진해운, 하역업체 우련통운과 해운조합 관계자 총 11명에게 징역,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그외 청해진 임직원과 하역업체 관련자에게 금고·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한편, 청해진해운 김 대표는 항만청 간부들에게 증선인가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 통과를 위한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11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월호 책임자 청해진 해운 대표 징역 확정

세월호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형 확정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김한식(73)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김 대표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매하고, 유 전 회장의 아들에게 컨설팅 명목의 비용 등 유 일가에 28억 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김 대표의 형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