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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 탄핵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 참여, 찬성 136명(76.4%)으로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설립된지 10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By Cristian V, Flickr (CC BY)

새 의협 회장, '親노환규' 추무진 당선

탄핵으로 공석이었던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직에 추무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보입니다. 이로서 의협 내분 사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원격진료, 영리법인 설립, 수가 인상 등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후보는 우선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결과에 따라 토의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무진 후보가 노 전 회장 집행부의 기본 기조를 이어나가며 보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의협의 행보와 관련 정책들의 행보에 의료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9일 노환규 회장 탄핵안 통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19일 오후 5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대의원회는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과 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 위반 등 5가지를 탄핵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노 회장은 이날부터 회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로 원로 의사들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노환규 회장이 주도했던 집단 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 협의과정에서 노 회장에게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노 회장의 행동이 독단적이고, 돌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노 회장은 대의원회를 의료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 대의원 회 선출 방식을 개혁하려는 등의 시도를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고조에 이른 것입니다.

노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탄핵 결의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장직에 대한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뤄집니다.

노환규 전 회장 피선거권 제한

노환규 회장이 대의원회로부터 탄핵을 받은데 이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의협이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벌금 1천만원의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은 이 개정안 통과로 2016년까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협 내분이 심화되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 협의안 시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협회장 보궐선거 3파전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보궐선거 입후보자 마감이 마감됐습니다. 박종훈(고려대 의대 교수), 유태욱(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전 의협정책이사) 등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됐습니다.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노환규 전 회장과 행동을 같이한 강경파 인물입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추무진 후보의 출마는) 의협의 개혁 드라이브가 중단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추 이사의 출마를 나의 출마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무진 후보 역시 ‘기본적으로 전 집행부를 계승할 것’이라며 출사표를 던진바 있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의협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출마 동기를 밝혔습니다. 특히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면서 반 노환규 입장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유태욱 후보는 ‘의협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반 노환규 입장을 밝혔지만, 노환규 전 회장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는 등 중립적인 모습입니다.

새 의협 회장, '親노환규' 추무진 당선

탄핵으로 공석이었던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직에 추무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보입니다. 이로서 의협 내분 사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원격진료, 영리법인 설립, 수가 인상 등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후보는 우선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결과에 따라 토의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무진 후보가 노 전 회장 집행부의 기본 기조를 이어나가며 보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의협의 행보와 관련 정책들의 행보에 의료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