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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해경·해운기관 비리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해운 업계의 굳어진 비리와 업계와 해경,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과의 그릇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은 즉각 해운 업계의 그간 비리와 범법 업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by Stefan, flickr (CC BY)

청와대 ‘대통령 비판 글’ 파장…박 대통령 사과

"숱한 사회 운동을 지지했으나 솔직히, 대통령을 비판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박성미,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 중

지난 27일 오전 9시께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비판 글이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 삭제 전까지 조회 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글의 원작자가 아닌지라 글의 삭제를 요청해 삭제되었습니다. 원작자인 박성미 씨는 글쓴이임을 밝히며 28일 오후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3일째 되는 날까지 공식 사과가 없는 대통령에 민심은 차가웠던 터라 이 글 역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부처 신설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재난대응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해운업계 수사 착수…해운조합 압수수색

검찰의 해운업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운업계의 고질적 병폐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23일 한국해운조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지검은24일 선박 검사와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비리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검사를 맡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리나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주요 항만 소재지의 검찰청에 긴급합동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각급 청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고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 등을 확인·실시했습니다.

'해운 비리'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이 선사, 해운 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속력을 내면서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수부, 해경과 같은 해운 업체·기관 사이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객선사 200여 개로 이루어진 해운조합은 그들의 이익단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입니다. 선사 이익을 대변하는 그들에게는 안전보다는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 관리, 화물 적재량이나 탑승객 수 같은 규정 준수에서 부정이 허다했습니다. 공성문 한국잠수협회 사무국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해운조합의 간부는 해수부와 해경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관예우' 형식의 낙하산 인사가 해운조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이뤄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해운조합과 해경·해수부 사이에 금품 로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비리는 한국선급에도 포착됐습니다. 한국선급은 선박안전 검사와 인증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선급 역시 해수부 등의 전직 관료 출신 간부들이 대거 포진해있었습니다. 검사·인증에 있어서 독점 체제라 해수부의 개입도 어려웠습니다. 선박회사와 한국선급 사이에 검은 돈이 오가며 부실 검사를 하는 관행이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금품 수수'와 같은 비리와 관행으로 부실 감독을 해온 해경과 정부 당국의 책임도 지적됐습니다. 검찰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불법 관리 실태와 비리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줄줄이 사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과 한국선급 회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선급 전영기 회장이 24일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번 여객선 세월호 사고로 희생자와 유가족, 온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슬픔을 준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한국선급 회장직을 사임한다."

전영기, 한국선급 회장

이어서 26일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이 25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해운조합은 이전부터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을 이사장으로 취임시킨 정황이 드러나 '해수부 마피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업무 부실과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 VTS 교신 조작 의혹 제기, 해경 "잡음 많아 편집"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배와 교신했던 진도 VTS 교신내용 녹음파일에 고의적인 편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6일 YTN과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KFC’에서 먼저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해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27일 해경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에는 여러 채널이 섞여 있어 타 선박과의 교신 내용도 들리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 ‘편집’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프로그램 측에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수단으로 무분별한 오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VTS센터에선 VHF(초단파 무선통신)를 통해 관제하며, VHF를 통한 교신 음질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지적합니다. 진도 VTS가 공개한 음성은 통상적인 교신 음질보다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관제 자체가 힘들다며 이 정도 잡음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했을 정도라는 전문가의 평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채널이 섞여 소음이 심했던 점도 문제입니다. 보통 관제 센터에서는 선박마다 지정된 채널을 통해 교신한다고 합니다. 각 선박은 교신을 위한 번호가 있어 VTS가 호명한 선박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도 VTS의 해명에 수긍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사본부, 진도 VTS 수사 시작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 등 관계 기관의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에서 신고가 들어온 직후의 대응이 미숙해 사고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26일 사고 해역 담당인 진도VTS와 세월호의 신고를 받은 제주 VTS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8일에는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과 119상황실을 압수수색, ‘근무태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사고가 일어날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는지,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한편 2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사고 초기 당시의 해경 구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16일 오전 9시 30분, 해경 헬기가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한 9시 36분 당시만 해도 세월호는 왼쪽으로 약 60도 정도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객실은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가 승객들을 향해 크게 뛰어내리라고 소리를 냈다거나 방송을 했더라면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해경도 배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더라면 더 많은 승객이 구조될 수 있을 상황이었죠.

해경은 "(당시에)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로 뛰어내리십시오'라는 방송을 반복했다"고 해명했지만, 들리지도 않을 정도라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만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판 글’ 파장…박 대통령 사과

"숱한 사회 운동을 지지했으나 솔직히, 대통령을 비판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박성미,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 중

지난 27일 오전 9시께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비판 글이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 삭제 전까지 조회 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글의 원작자가 아닌지라 글의 삭제를 요청해 삭제되었습니다. 원작자인 박성미 씨는 글쓴이임을 밝히며 28일 오후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3일째 되는 날까지 공식 사과가 없는 대통령에 민심은 차가웠던 터라 이 글 역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부처 신설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재난대응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